2017년 헌재를 살려두니...
2017년 박통 탄핵 심판에서 헌재의 부패한 법관들이 헌법재판 대신 형사재판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예단하고 함부로 탄핵을 인용했는데, 그 인용된 (심리도 않은 수사기록 그대로인) 범죄사실이란 게 후에 다 거짖임이 들어나도 이들은 이 과오에 대해 뉘우침이 없다. 아니, 그 오판에 대한 사회적 징비가 전혀 없었다. 뻔뻔하기 그지없는 이들의 재산몰수와 사회활동 매장이 마땅한데도, 어찌 거의 대부분이 대학에서 궤변을 가르치거나 로펌이나 윤리위, 인권위에서 머리들고 다니게 그냥 버려두나? 이러니 이번 윤통의 탄핵 심판에서도 그따위 짓거리가 또다른 부패한 법관들에 의해 반복될 위험이 다분하다. 그러나 어림없는 짓이다. 천인공로할 선관위의 범죄가 증거로 그들앞에 펼쳐지면 다른 일반인들의 소송에서처럼 함부로 이 증거들을 기각하진 못하리라. 반역의 증거가 확연히 드러나면 선관위와 함께 헌재를 해체하는 것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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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헌재법관들 그 이후
이정미: 1962 울산. 고려대. ...2017 고려대로스쿨, 2020 로고스고문, 2021 금호석유화학사외이사
김이수: 1953 고창. ...2018 전남대 석좌. 2020 조선대 이사장, 2014 국회소추위원단
이진성: 1956 부산. 서울대. ... 2020중원대 석좌, 2012 법무법인 민주
김창종: 1957 구미. 경북대. ... 경북대 석좌, 동국대 석좌, 2012 법무법인 민주
안창호: 1957 대전. 서울대. ...서울대 초빙교수, 2024년 인권위장
강일원: 1959 서울. 서울대. ...공직자윤리위장, 법률사무소
서기석: 1953 함양. 경남고 서울대 ...2019한양대석좌
조용호: 1955 청양. 건국대. ...2019건국대 석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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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sk1236.tistory.com/585 부분발췌
헌법재판소가 최종판결을 내리면서 아직 형사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사안들에 대해 자기들이 섣불리 결론을 내버림. 증거로 인정했던 수사관의 수사 기록에는 무수한 편견과 오류가 있는데도 헌법재판소는 마치 자신들이 수사관 역할을 자처함. 심지어 "수사기록"을 판결문에 그대로 적시함. 가장 큰 문제는 헌재 판결이 나올 당시 형사 소송은 제대로 시작도 못한 단계였다는 점.
마치 형사사건 수사기록을 나열한 것 같은 판결문. 헌법재판을 한다더니 이부분에서는 형사재판을 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의 결과를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리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해 버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있어서도, 내란죄를 제외해 버리고 나머지를 심리하겠다는 것은, 형사재판의 절차를 기다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밖에 볼 수 없음.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재판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재판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방식이 동일하며, 재판을 지휘하는 헌재의 논리 유추 과정이 동일함. 결론적으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음. 따라서 국민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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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교란종씨앗을 퍼뜨리는 곳은 사법부다. 김일성 장학생으로 특정지역 장학숙을 통해 우리법연구 간첩판사 묘목들이 육성되어 왔고 그 교란종이 과점.교란하는 위력을 떨치는 사법부내에서 기회주의자들이 호응하며; 전관예우로 강력로펌에서 수임과 승소를 독점하며 법리를 짓밟고, 변+검+판사 견제의 틀을 허물고 저녁마다 피의자의 돈으로 비싼 와인을 즐기는 법대카르텔이 결국 하늘 무서운줄 모르고 무소불위 선관위의 반역까지를 태동, 이를 옹호한다. 이로서 3부를 장악한 법대카르텔은 이들의 곰팡이 냄새나는부패에 마침내 악성 세균에 감염되어 저네끼리도 다툼하면서도 공통이해인 반역의 비밀은 쉬쉬한다. 그 일원이던 윤통이 스스로 알을 깨고나온 그 구국의 결단을 찬양하라. 감히 헌재따위가 이를 막을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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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중앙일보 2025.01.077
(!) 헌재(천재현 공보관)가 법리는 무시하고 [국민] 곧, 선동여론, 왈 "주류"에 따라 그따위 짓을 또해서 재미 보겠단다, 자격도 없는 것들이. 그들의 주류는 과연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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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천대엽) "尹 관저 수색영장 발부한 판사, 주류 견해 따른 것"
조선/ 이슬비 2025.01.07
(!) 서부지법 우리법판사들의 탈법을 옹호한 행정처장이나 방임하는 대법원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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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 사무처장이 재판하고, 민주당 의원은 경찰 지휘
조선일보 2025.01.11.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이 9일 국회에 나와 계엄 포고령이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 헌재 사무처장이 벌써 심판의 결과를 공포한다. 기가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