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문형배란 세균이 헌재에...

이땅에 민주화를 핑계로 지난 30년간 공산화공작이 치밀하게 이루워졌다. 어벙이김영삼이 텃밭을 열자 사기꾼김대중이 김일성장학생 묘목을 심어 마침내 이들이 자라 법원을 우점.교란하고 그 우리법연구회의 위력에 전관예우나 밝히던 기회주의자들이 굴복하고 마침내 내란더불당과 어울려 선관위부정을 태동시켜 옹위하며 좋은게 좋은거지... 그들의 탐욕을 몇세대 이어가려했다. 이제 3부를 장악한 법조카르텔은 좌우이념보다 쳐먹는 이해가 우선하며 특히 이번처럼 그 부정이 들통나려하면 조직전체가 방어한다. 법리는 물론, 좌우나 선악이나 진위보다 존립이 우선한다는 얘기다. 교란종에 물주던 김명수보다 이를 방임하는 조희대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헌재도 이 카르텔의 일원이다. 헌재는 벌써 그들의 마각을 (만장일치로) 곳곳에 드러냈다. 반역의 선관위부정이 드러나면 그들의 목숨이 위태하기 때문이다. 그 악성 세균이 헌재에 버젓이 버티고 있다. 이게 이땅의 현주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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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장 출신 문형배 "김어준 팔로우하고 선관위와 해외여행..헌재 공정 판결 가능?"
FNTODAY 인세영 2025.01.24 

현재 공정성 논란이 되고 있는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좌파 스피커인 김어준을 팔로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보 및 본지취재를 종합하면, 문 재판관은 좌파 성향 스피커로 가짜뉴스로 물의를 빚는 김어준의 SNS를 팔로우하며, 안귀령 등 민주당 소속 인사를 다수 팔로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상에서 누구를 팔로우하느냐는 본인의 자유지만 대통령의 탄핵심판이라는 엄중한 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관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점은 재판기피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문 재판관은 김어준 이외에도 안귀령 전 민주당 대변인, 전은수 민주당 울산남구갑 후보, 강유정 전 민주당 원내대변인 등 민주당 여성 인사를 두루 팔로우하고 있다. 또한 김홍태 더민주혁신대변인, 정원오 민주당 출신 성동구청장 등은 물론 이이제이 등의 민주당 출신 또는 좌파 성향 단체를 주로 팔로우하고 있는 것이 고스란이 드러났다. 

더 주목할 점은 문형배 재판관이 과거 선관위 출신이라는 점이다. 현재 부정선거 이슈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선관위원장 출신으로 진주 선관위원장을 지냈었고 선관위원들과 어울려 해외여행까지 다녀온 사실이 밝혀졌다. 선관위 사람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과거 블로그 일기.

선관위원장을 맡아 선관위 업무를 봤었다는 문형배 헌법재판관. 

이정도 되면 문형배 재판관이 선관위와 관련된 부정선거 재판에서 공정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피고의 재판관기피신청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문형배 재판관의 SNS팔로유 현황을 보면 매일노동뉴스, 한겨레젠더팀, 1번댕댕(투표에서 1번(민주당)만을 찍자는 단체) 등이 팔로우 되어 있다.  

이처럼 특정 정치성향에 몰입되어 있는 헌법재판관이 과연 법과 원칙만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공정하게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온라인상 특정인을 팔로우했다고 해서 판결이 편파적이라는 확신은 할 수 없으나, 피신청인(피고)이나 국민들이 봤을때 불안하고 불공정하게 여겨지는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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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문형배, 헌재 업무시간에 독후감 88건 작성
최훈민 매일신문 2025-01-30

... 30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따르면 문 대행은 2019년 4월19일 취임 뒤부터 최근까지 헌재 업무시간에만 총 독후감 88편을 작성했다. 이는 주말과 공휴일, 점심시간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헌재 업무시간만 추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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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우리법연구회, 내가 가장좌측” 재조명
정치편향 논란 문형배, 여당 의혹제기(이죄명과의 친분)
선 긋자 온라인 커뮤니티서 SNS 재조명
야권 옹호 발언 다수 포착 ‘재판 중립’ 가능한가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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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한국, 북한이 안보 위협하면 더 많은 대북 원조 제공해야" 15년 전 트위터 화제
커머스갤러리 신교근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