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헌재의 배후 TF
헌재의 배후 TF의 정체를 밝히자. 헌재재판관은 뭐며, 헌법연구관은 또 뭐냐? 세력을 넓히기 위해 돈쳐먹일라고 조직위에 조직을 만드는 셈. 하여튼 헌재는 여론의 비난을 피하려 여럿을 끌어들이는구나. 도둑이 도둑질 안 했다고 우기며 지 마누리나 지 애비나 지 애비나 심지어 지 애들까지 끌어들여 것봐라 아니라고 하잖아? 그꼴이다. " TF에서 다 올라온거고 이 대본에 대해서 8분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지 거기서 덧붙여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형배야 니가 왜 필요한데?
이것들이 겁없이 국가경영을 홍.장용 야당대본과 형배용 헌재대본, 그렇게 대본으로 만사를 엮어가려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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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에게 대본을 주는 TF(Task Force)팀의 정체는?"
FNTODAY 인세영 2025.02.16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마칠 무렵 처음으로 TF 문서를 소개했다. "이게 제가 진행하는 대본입니다. 이거 제가 쓰는게 아닙니다. TF에서 다 올라온거고 이 대본에 대해서 8분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지 거기서 덧붙여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마칠 무렵 처음으로 TF 문서를 소개했다. 자신은 대본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다면서 대본을 들어 재판정의 모두에게 공개한 것이다.
헌법재판관 8명의 협의를 통해 재판이 진행된다고 생각했던 피고발인과 변호인단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국민들 역시 생소한 헌법재판소 TF에 대해 궁금하다는 반응이다. 헌법재판관에게 누가 대본을 제공하는지, 혹시 헌법재판연구원이 TF를 구성해서 모든 방향을 설정하고 헌법재판관은 그냥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일단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헌법재판소TF는 헌재 선임헌법연구관이 팀장을 맡고 있으며 구성원은 10명이라는 보도가 나와있다.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관과는 별도로 헌법재판소가 임명한다. 헌법재판관의 재판 진행과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온갖 결정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이 TF에서 이번 윤대통령 탄핵심판을 생중계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한덕수 전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도 따졌던 것으로 알려진다. 거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이 TF에서 결정하는 셈이다.
논란이 됐던 재판 일정을 헌재 마음대로 촉박하게 지정한다거나, 내란죄를 탄핵소추안에서 빼버린다거나, 부정선거 관련 증거요청을 모두 기각한다거나 등의 모든 결정이 TF에서 나온 것인지도 관심사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기회에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조직의 인적 구성, 의사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헌법재판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헌재 내 또 다른 조직이 더 있는지고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 온라인 상에서는 헌법재판소 TF의 정체와 그 구성원에 대해 온갖 자료를 찾아 분석이 한창이다.
만약 헌재 내의 헌법연구관이 헌법재판관의 판결에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라면, 현재의 헌법재판소는 당장 모든 재판을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의 존폐 여부를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임용 공고 중에서 /이미지=2024-09-06 법률신문 발췌
한편 "헌법연구관이 되기 위한 자격으로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의혹이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미 제기되어 있다. 이는 선관위 개표사무원으로 중국 국적자 또는 중국계 조선족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중앙선관위의 규정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어서 향후 크게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혹시 만장일치 (전원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던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혹시 헌재 TF팀의 지시가 아니었는지도 의심하고 있다. '만장일치' 또는 '평의회 결의사항', 또는 'TF 결정사항' 등 국민에게는 생소한 개념들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자주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TF 및 평의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단을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이들의 직무와 헌법재판관 판결에 대한 영향력 행사 여부를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헌법연구관을 채용하고 통솔하는 인사책임자는 누구인지, 헌법재판관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반드시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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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먹는거만 밝혀 조직 식구를 늘였네. 요것들의 프로필이 잘 안뜨네.
AI) 헌법재판소의 직원수는 2024년 기준으로 약 300명. 재판부, 연구부, 사무처로 구성.
【선임헌법연구관】
▲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교육팀장 박세영
법률신문 2009) 48회 사법시험을 합격해 17.5:1 경쟁률을 뚫고 헌법연구관보로 임용
▲ 선임헌법연구관 이건석
법률신문 2013) 이건석(31) 헌법연구관을 4월 1일자로 신규 임용했다. 사법연수원 39기 출신인 이 연구관은 연수원 수료 후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해왔다. 과천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헌법연구관】
▲ 국회 파견 이재강
▲ 대법원 파견 정치언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관보 임용>
▲ 이기원
▲ 최예진
▲ 정한비
▲ 임주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