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통 정리

늦었지만 다행히 악취나는 쓰레기통을 정리중이다. 더불어 이재명, 김명수, 문제인을 확실하게 정리하면 궤변을 일삼는 그 외 찌질이들이 찍 소리도 못할게다. 사람사는 동네에 그동안 쓰레기를 방치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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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하명法’ 논란 文정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위헌
조선/ 이슬비 기자 2023.09.26.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사건 접수 약 2년9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헌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7(위헌)대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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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부서 실무자들, 2배속 승진
박대출 “보은성 인사 아닌지 의문”
통계청 “승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조선/ 김명일 기자 2023.09.26. 
감사원이 문재인 정권에서 집값과 소득 등 통계가 조작됐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당시 고용·가계 통계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고위직으로 영전하거나 고속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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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인보다 보험료 적게 내고, 실업급여 더 받은 중국인들
중앙 2023.09.26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을 비롯한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더 많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 재취업 기간(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해주는 사회 보험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내·외국인 실업급여 수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한국계 중국인은 7000여명으로 총 439억원을 받았다. 이는 이들이 납부한 고용보험료 98억원의 약 4.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국계가 아닌 중국인 1000여명도 고용보험료로 19억원을 납부하고 실업급여로 88억원을 받아 납부한 보험료의 약 4.7배에 달하는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내국인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평균 실업급여 수준이 낮았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내국인은 약 140만명으로 이들은 총 9조1177억원을 수령했다. 납부한 보험료 2조5085억원의 약 3.6배를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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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인자 여목사 "메시아는 예수님뿐…정명석 성범죄 인정"
중앙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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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외교부·통일부 직원들, 5년 간 매년 ‘갑질·성비위’ 징계 받았다
동아/ 김지현 2023-09-26 
최근 5년 간 외교부와 통일부 소속 공무원의 갑질 및 성비위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기관의 징계 처분과 별개로 형사소송에서 기소 이상 처분을 받은 공무원도 30명에 달해 공직기강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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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 짚고 입 닫은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 출석
동아/ 박형기 기자, 이한결 기자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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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철도 옮겼다…연쇄살인범들 사형장 있는 서울구치소 모였다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2023.09.25
연쇄 살인으로 사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었던 유영철, 정형구가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 당국은 대구교도소에 있던 유영철과 정형구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 행정상 필요해 취한 조치"라고 했다.
서울구치소에는 강호순, 정두영 등 다른 사형수들이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