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선관위의 죄

대법원 판사가 선관위원을 겸임하여 혹 피소되더라도 판사가 기각해버리면 그만인 어처구니 없는 구조에다, 
피소를 대비해 국가예산으로 보험까지 들어놓고,
선관위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지자체와 국회를 개인 이득에 이용하고, 
선거때만 일해도 되는 놈들이 엄청난 운영예산과 월급에다, 그기다 과대한 지방청사를 막 지어대고,
재외투표율 독려를 핑계로 해외 나들이에 인당 1억넘는 돈을 예사로 쓰대며 ,

그 무소불위의 선관위가 그들만의 화려한 직책을 세습하려고 채용비리까지...

꼴에 ‘자녀 특혜채용 의혹’ 관련해 헌법기관이라고 감사원감사도 거부.
무엇보다 지난 몇십년간 부정투표를 일삼아 온 증거가 널려도 누구하나  건더리는 사람없으니 정말 환장할 일이로다.

조해주와 노태악의 목을 달아매라! 국민의 명령이다.

 

선관위는 불필요한 조직. 선관위를 폭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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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자녀 뽑으려 없는 자리 만들어… 선관위 前총장 아들은 ‘세자’였다
감사원, 자녀 채용 비리 27명 수사 요청
최근 10년간 모든 경력직 채용서, 비리·규정 위반 적발
조선/ 김경필 2024.04.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년간 291차례 진행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전부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간부 자녀를 선관위에 채용하기 위해 없는 자리를 만들거나 서류를 조작하고, 선관위의 지도·감독을 받아 선관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선관위 자녀 인사 청탁을 한 경우도 적발됐다.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은 30일 이런 내용의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 2명과 사무차장(차관급) 1명, 시·도선관위 상임위원(1급) 2명 등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에 대해 직권 남용과 공무 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증거 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다른 전·현직 직원 22명에 대해서도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보냈다.
외부 인사가 대다수인 선관위원들을 제외하고 선관위 소속으로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은 약 3000명이고, 이 가운데 4급 이상 간부가 350명 정도다. 이런 조직에서 전·현직 49명이 인사 비리 혐의를 받은 것이다. 감사원은 “선관위 고위직에서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경력 채용을 선관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공무원이 되는 통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선관위가 2013년부터 10년간 진행한 경력 채용 291차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각종 규정 위반이 1200여건 발견됐다. 이런 채용에서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아들딸, 딸과 결혼하기로 예정돼 있는 ‘예비 사위’ 등 22명이 합격했고, 이 가운데 12명은 부정하게 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고위직 자녀는 없는 자리도 만들어 채용, 다른 지원자는 탈락시켜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은 인천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2020년 1월 인천선관위에 8급 경력직으로 채용됐다. 당시 김 전 총장은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었다. 중앙선관위는 전년 9월 채용 수요를 조사하면서 인천선관위가 6급 이하 인원이 정원을 초과했다고 보고했는데도 인천선관위에 1명을 채용하도록 했고, 김 전 총장 아들이 원서를 내자 선발 인원을 2명으로 늘렸다...

◇지자체엔 선관위 자녀 인사 청탁
선관위가 직원 자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자체 고위 간부를 압박한 사례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지자체 소속 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려면 원 소속 지자체로부터 전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충북 청주시상당구선관위 국장(4급)은 2019년 11월 옥천군청에서 일하던 자녀가 충북선관위 채용에 응시하자 충북선관위와 옥천군선관위 직원들에게 ‘옥천군으로부터 전출 동의를 받아달라’고 청탁했다...
전 경북선관위 상임위원(1급)은 2018년 5월 자녀가 대구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자, 자녀가 대구시 내에서 원하는 근무지를 받을 수 있게 대구시선관위 국장을 통해 대구시 국장에게 인사 청탁을 넣게 했다. 이 상임위원은 2021년 6월 대구선관위가 경력 채용을 진행하자 대구선관위 간부들에게 5차례 넘게 자녀 채용을 부탁해 자녀가 합격되도록 했다.
전 서울선관위 상임위원(1급)의 자녀는 2021년 10월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상태에서 서울선관위 경력 채용에 응시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 공무원의 선관위 전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었다. 그러자 서울선관위 간부들은 이 공무원을 서울시에서 퇴직하게 한 뒤 채용했다. 그래놓고 다른 지원자들은 ‘원 소속 지자체로부터 전출 동의를 못 받았다’며 탈락시켰다.

◇근무 시간에 로스쿨 다니고, 가짜 병가 내고 해외 여행
감사원은 “선관위의 채용 외 조직·인사 분야에서도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 고위직 늘리기를 위한 방만한 인사 운영과 편법적 조직 운영, 유명무실한 내부 통제 운영 등의 실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1건으로 여러 차례 병가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8년간 100일 넘게 병가를 내거나 무단 결근을 했다. 시 선관위 사무국의 수장으로서 자기가 신청한 병가를 스스로 결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무국장은 이렇게 무단 결근하는 동안 70차례 넘게 해외여행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한 도 선관위 직원은 재직 중에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다가 적발됐다. 로스쿨 재학은 원천적으로 휴직 사유가 될 수 없는데, 도 선관위 사무처장은 이 직원의 휴직을 승인해줬고, 이 직원은 휴직 기간이 끝나 복직한 뒤에는 근무 시간에 로스쿨에 다녔다.
선관위 기관 차원에서 ‘고위직 나눠먹기’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선관위는 4·5급 공무원이 배치돼야 하는 직위에 3급을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위직을 정원의 40% 넘게 초과해 뒀고, 임기 6년짜리 시·도선관위 상임위원(1급) 자리는 2·3년 단위로 끊어서 직원들이 나눠서 맡게 했다. 이렇게 상임위원을 거친 선관위 직원들은 모두 1급 이상의 직급으로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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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헌법상 감사원 감사 대상 아니다’ 최종 거부 결정
‘자녀 특혜채용 의혹’ 관련해 선관위원 만장일치
한겨레/ 기자 서영지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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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선관위 3170명 보험 든다…"공정성 논란 줄소송 대비"
중앙 2021.04.0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지난 총선·대선과 4·7 재·보궐선거를 포함하는 ‘직원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 보험은 선관위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민·형사상 소송을 당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보험상품이다. 지금껏 선관위가 소송에 대비해 배상보험에 가입한 적은 없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선관위가 줄소송을 우려해 보험에 가입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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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서 해도 되는 업무인데… 선관위, 재외선거에 22명 파견 혈세 33억 썼다
문화일보 2024-04-04 
1인당 체류비 1억5000만원 써, 일각에선 “직원 복지용” 비판
실제 투표율 4.7% 불과 논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를 위해 해외 파견 직원 22명에게 1명당 약 1억5000만 원을 사용하면서 과도한 예산 낭비란 지적이 커지고 있다. 선관위는 제22대 총선 재외 선거 투표율이 62.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전체 재외국민 중 투표율은 4.7%에 불과했다는 반론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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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 들어서는 선관위 건물들
5년간 청사 14개 신축에 261억원 써… 현재 269억원 드는 청사 신축 추진 중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 근무 인원 8명도 안 되는데, ‘연면적 200~300평’ 건물이 왜 필요한가?
⊙ 서울시청 본청은 1인당 건물 면적 10평… 선관위는 30·40평대도 수두룩
⊙ 중앙에서부터 지방 말단까지 설치·운영되는 선관위
⊙ ‘정원 10명’ 이상 구·시·군 선관위는 25개에 불과… 평균 정원은 7.8명
⊙ 지난 5년, 구·시·군 선관위 단독 청사 신축 사업비는 평균 ‘18억6000만원’
⊙ 청사 없는 구·시·군 선관위 건물 모두 신축할 경우 추산 사업비는 총 1663억원
⊙ ‘합동 청사’ 가능한데도 선관위가 ‘단독 청사’ 신축 추진하는 이유는?

최근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예산 집행 실태를 《월간조선》이 분석한 결과 전국 각지에 선관위 청사가 건축됐고, 현재도 다수 구·시·군 선관위 청사 신축 추진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관위가 작성한 문건들과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앙선관위는 전국 각지에 구·시·군 선관위 청사 14개소를 새로 지었다. 같은 기간, 중앙선관위가 해당 청사들을 신축하는 데 쓴 돈은 261억원이다. 구·시·군 선관위 청사 신축 1건당 18억6000만원을 지출한 셈이다.  
후술하겠지만, 구·시·군 선관위의 경우 직원이 10명 미만인 곳이 대다수다. 이들 구·시·군 선관위의 정원은 평균 7.8명이다. 지난 5년 사이 신축된 청사에 입주한 구·시·군 선관위 정원 총합은 108명이다. 이들 신축 청사의 평균 건물 면적은 808㎡(244평)다. 해당 선관위 직원 1인당 건물 면적은 101㎡(31평, 복도·계단 등 공용 면적 포함)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소재 서울시청 본청의 연면적은 9만4097㎡(2만8464평), 근무 인원은 2733명(2019년 기준)이다. 서울시청 본청 근무자 1인당 건물 면적은 34㎡(10평)다.  
이를 고려했을 때 중앙선관위가 평균 18억6000만원을 들여 정원이 8명에 불과한 구·시·군 선관위들이 쓸 단독 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과연 타당할까. 소위 ‘국민적 상식’에 맞는 예산 집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 《월간조선》은 중앙선관위가 작성한 문건 〈전국 청사 보유 현황〉 〈전국 각급 선관위 청사 신축 내역〉과 선관위 청사 신축 계약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전국 각지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선관위 청사들의 실태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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