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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사회

선관위 뒷배 대법원

by 눈솔-강판순 2023. 9. 1.

무소불위 선관위의 뒷배로, 천하의 잡놈 대법원이 버티고 있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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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에 눌리고, 선관위 대법관 동료들에 휘둘린 눈먼 잡놈들

나무위키) 안철상/ 1957년 합천군. 대구고(16회)와 건국대 법과대학(1976학번)를 졸업했다. 2017년 11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 김명수의 최초의 임명제청.
나무위키) 이흥구/ 1963년 통영시. 통영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2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1993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시작해 근 23년을 영남권에서 법관 생활을 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9월 8일, 권순일 대법관의 뒤를 이어 대법관이 되었다. 임명 과정에서 김명수가 관여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나무위키) 김재형/ 1965년 임실 서울 명지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재학 중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8기. 연수원 수료 후 판사가 되었다. 1995년 장승화 전 판사와 함께 모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이후 교수로 재직하면서 민사법 관련 연구와 강의를 진행했다... 민사판례연구회 참여 이력과는 별개로 우파성향이 강했던 양승태 대법원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성향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김명수 취임 후 대법원의 진보색채가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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