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련 없애야 할 것들

우리나라 선거관련해서 없애야 할 제도가; 
우선, 사전선거. 본투표일이 휴일인데 뭐하려 사전투표제도를 시행하는가? 투표일 놀러가라고? 사전투표가 바로 교차투표결과로 드러난 부정선거의 온상이다라고 단언한다. 우편 우송돼 선관위 창고에 보관된 며칠동안 바로 죄인이 죄를 멈추지않듯 목숨걸고 부정투표해대는 선관위의 조작질 으뜸 방편이다.
둘째, 재외투표. 참여율도 저조한데 구태여 돈들여가며 재외투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선관위 얘들 해외에 놀러갔다 오라고? 그참 나랏돈을 물쓰듯하나.
세째, 전자개표제. 왜 부정선거의 의혹을 받고 있고 또 중국 해킹 염려가 해소되지 않은 부끄러운 전자개표기를 누구 좋으라고 내세우는가? 선관위 얘들 손들고 해외에 개표기 장사하라고? 여기에 조력하는 유플라스는 부끄러운줄 알라.
넷째. 무엇보다 선관위 조직. 이들이 선거거일에만 일하면서 (그것도 나쁜 모략질을 하면서) 돈은 물쓰듯 쓰대고 너무 좋은 직장이라 저네들 식구끼리 몰래 채용 세습해대는 몰염치에다가, 소송을 당해도 대법원 판사 나부랭이들이 선관위에 있어 다 뭉개버리는 무소불위의 패륜아들이라는 의혹을 받는데도 왜 그냥 두고 있는가? 도대체...

더해서, 비례대표투표제는 악마들의 장난이다. 간첩과 법죄자들이 국회에 기어드는 쪽문이다.

 

선관위가 이번에도 부정을 저지럴 명백한 이유: 혹시라도 여당이 득세하여 선관위 부정을 조사하면 그들의 목숨이 위험하므로 애매하게 그들의 목숨줄을 이어가기 위해서 기필코 거야 체체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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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논란’ 사전투표 무용론 고개…“전면 개편해야”
승인 2022-03-13 21:00 경기일보/ 이광희 기자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으로 유권자의 불신이 커지면서 ‘사전투표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중이다.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선관위의 부실한 운영으로 혼란이 빚어지고 헌법 및 법률 위반이 발생했다며 노 전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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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건 중 인용 '0'건… 21대 총선 당선무효訴 법원서 전부 기각·각하
법률신문/ 홍윤지 2024-03-29
21대 선거·당선 무효訴
법원서 전부 기각·각하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28일부터 시작되면서 각 정당별로 ‘선거 고발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선수(후보 진영)’ 간 고소·고발이 주를 이룬다면 투표가 끝나고 난 뒤엔 ‘심판’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선거불복 소송전이 이어진다. 전체 투표율의 40%에 육박하는 사전투표가 주요 뇌관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시비를 뿌리 뽑기 위해 이번 22대 총선부터 투표용지 관리 및 수검표 절차 강화 등 사전투표 대수술에 나섰다. 
26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에서 제기된 선거·당선 무효 관련 소송은 126건(지역구 115건, 비례대표 11건)이었다. 대부분이 사전투표 및 개표 조작 등 선거부정을 이유로 제기된 소송이었지만 법원에서 인용된 사례는 ‘0건’이었다. 선거 전체의 공정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당선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국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업무 안정성을 저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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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비용, 국내의 50배…우편투표 도입해야"
한경/ 2020.05.27 
"재외선거 비용, 국내의 50배…우편투표 도입해야"
국회 입법조사처는 재외선거의 투표율을 높일 방안으로 우편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27일 발간한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우편투표는 장소의 제약이 없어 편의성이 높고, 공관투표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공관투표 방식 재외국민 선거제도는 투표율이 낮고 선거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4차례의 재외선거에서 공관투표 방식의 1인당 비용은 10만원 이상으로, 국내 선거비용(1인당 약 2천원)의 50배를 넘었다.
또한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관투표가 불가능한 지역이 생기면서 재외선거 투표율이 선거권자 대비 1.9%, 등록 유권자 대비 23.8%에 그쳐 역대 재외선거 중 가장 낮았다.
입법조사처는 "재외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우편 투표제를 도입하고, 고국을 떠난 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외선거 자격을 박탈하는 등 선거권자의 자격 요건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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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서 해도 되는 업무인데… 선관위, 재외선거에 22명 파견 혈세 33억 썼다
문화/ 2024-04-04
1인당 체류비 1억5000만원 써
일각에선 “직원 복지용” 비판, 실제 투표율 4.7% 불과 논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를 위해 해외 파견 직원 22명에게 1명당 약 1억5000만 원을 사용하면서 과도한 예산 낭비란 지적이 커지고 있다. 선관위는 제22대 총선 재외 선거 투표율이 62.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전체 재외국민 중 투표율은 4.7%에 불과했다는 반론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