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의 거의 유일한 전사, 김건희 특검 요구에다 김정숙 김혜경을 달아 꿰어넣은 국힘의 수석대변인 김민전이
'선거 전체를 부정으로 선험적으로 규정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힘 의원 처음으로 부정선거 수사 촉구를 페이스북에다 올렸다. 아직 소극적이지만 고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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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아킬레스건' 부정선거 의혹 건드린 女의원...약국과 선거관리
기자명 김병태 2024.06.16
한국 선관위의 선거관리가 본인이 최근 경험한 약국의 약품 관리보다 못하다
[최보식의언론=김병태 기자]
여성 정치학자 출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수의 '아킬레스건'인 부정선거 의혹을 건드렸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4.15 총선과 올해 4.10 총선에서 제기된 선거부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공개 촉구했다.
김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4.15 총선 경기도 파주을 선거구의 투표지 증발 의혹과 올해 4.10 총선 수원정 선거구의 이상 투표지 문제를 공개 제기하며 "한국 선관위의 선거관리가 본인이 최근 경험한 약국의 약품 관리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다. 정치인들 모두 쉬쉬하거나 침묵해왔던 이 민감한 사안을 정면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김 의원의 용기는 평가받을 만하다.
김 의원이 지적한 4.15 총선 파주을 문제와 4.10 총선 수원정 문제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년 파주을 금촌2동 제2 투표소 투표록에는 투표관리관 날인이 누락된 약 20장의 투표지와 일련번호 미절취 투표지가 1장이 있음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재검표에서 그러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검경에 고소 고발이 이뤄졌으나 최종 불기소 처리되었다고 한다. 불기소 이유는 투표사무원의 착오로 인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투표록에 게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참 약국보다 못한 선거관리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투표소엔 그 흔한 cctv도 없었는지, 그날 9시 30분경 무슨 일이 있었기에 투표사무원이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없는 투표지 20여 장과 일련번호 미절취 투표지가 1장 있다고 적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지 참 답답하다. 또 투표록을 착오로 적어도 확인이 안 되는 시스템이라면 그것도 문제 아닌가?”
“왜 파주을 재검표에서 투표록에 기록도 안 되어 있는 화살표 투표지와 배춧잎 투표지가 나왔는지도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투표소에 몰카를 설치하는 시민만 수사할 것이 아니라 선관위는 선거과정 전체를 녹화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해 수원정 선거구에서 이수정 후보는 길이와 색이 다른 이상한 투표지가 상당수 있었지만 승복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승복해도 선관위는 왜 그런 투표지가 나왔는지 조사해야 한다. 인쇄 오류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이상 투표지를 넣은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검경에 고발도 필요하다. 이것이 당연한 수순이지만, 선관위가 조사를 했다는 기사도 검경에 고발했다는 기사도 본적은 없다(내가 못 본 것일 수 있지만).”
'부정선거 의혹'은 보수 분열의 한 원인이 돼왔다. 일부 보수진영에서는 여전히 부정투표로 선거에 졌다는 걸 굳게 믿고 있다. 배추잎 투표지 등 여러 근거를 대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 투개표 관리시스템을 알면 투표 부정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선거 부정 의혹이 황교안 전 총리를 비롯한 유력 보수 인사들에 의해 끊임없이 제기되고 확산돼온 것은 이런 의혹을 제대로 검증하고 털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민전 의원 주장대로 '상당한 의구심'이 있을 땐 제대로 조사해 그 의심이 근거 없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부정의혹을 믿고 싶은 사람은 계속 믿겠지만 말이다.
*아래는 '약국과 선거관리'라는 김민전 의원 페북글 전문이다.
2004년 뇌종양 수술 이후 6개월마다 약을 한 보따리씩 가져다 먹는다. 뇌하수체 기능부족으로 각종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약으로 대체하고 있다. 어젠 한 종류의 약을 다 먹어서 약을 넣어둔 함을 뒤졌더니 다른 약은 다 있는데 그 약은 아무리 찾아도 없었다. 병원 갈 때까지는 한 달이나 남았고 낭패였다. 대학병원이 약속을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약을 지어온 약국에 갔다. 아무리 찾아도 약이 없는데 혹시 빠뜨리고 덜 준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잠시 기다리라 한다. 그리고 조금 후 다시 불러서 가보니 내가 약을 사던 동영상을 찾아서 보여준다. 약은 정확하게 종류별로 정량을 받아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좀 민망했다. 나 같은 사람이 적지 않으니 약국이 자구책을 마련해 놨나보다는 생각도 했다. 그리고 부족한 약은 병원에 사정을 해 다시 처방을 받았다.
2020년 파주을 금촌2동 제2 투표소 투표록에는 투표관리관 날인이 누락된 약 20장의 투표지와 일련번호 미절취 투표지가 1장이 있음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재검표에서 그러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검경에 고소 고발이 이뤄졌으나 최종 불기소 처리되었다고 한다. 불기소 이유는 투표사무원의 착오로 인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투표록에 게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참 약국보다 못한 선거관리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투표소엔 그 흔한 cctv도 없었는지, 그날 9시 30분경 무슨 일이 있었기에 투표사무원이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없는 투표지 20여 장과 일련번호 미절취 투표지가 1장 있다고 적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지 참 답답하다. 또 투표록을 착오로 적어도 확인이 안 되는 시스템이라면 그것도 문제 아닌가?
검경은 투표사무원 한 명의 착오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왜 파주을 재검표에서 투표록에 기록도 안 되어 있는 화살표 투표지와 배춧잎 투표지가 나왔는지도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투표소에 몰카를 설치하는 시민만 수사할 것이 아니라 선관위는 선거과정 전체를 녹화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해 수원정 선거구에서 이수정 후보는 길이와 색이 다른 이상한 투표지가 상당수 있었지만 승복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승복해도 선관위는 왜 그런 투표지가 나왔는지 조사해야 한다. 인쇄 오류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이상 투표지를 넣은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검경에 고발도 필요하다. 이것이 당연한 수순이지만, 선관위가 조사를 했다는 기사도 검경에 고발했다는 기사도 본적은 없다(내가 못 본 것일 수 있지만).
2020년 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등장한 상당수의 이상 투표지를 ‘인쇄 오류’, ‘형상기억 종이’ 등으로 치부한 것이 결과적으로 외로운 늑대형 선거부정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도 하게 된다.
첨언1: 저는 선거 전체를 부정으로 선험적으로 규정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당한 의구심이 있을 땐 제대로 조사하자는 입장입니다. 손에 잡히는 것부터 선관위 자체 조사는 물론, 검찰조사와 나아가서 필요하면 청문회도 하자는 것입니다.
첨언2: 선거관리의 민주적 원칙, 즉 투명성, 검증가능성, 자치성에 맞는 제도개혁을 하자는 것입니다.
첨언3: 그리고 선거관리의 민주적 원칙 확보를 위한 개혁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룩해야할 과업이지, 우리 스스로 분열하고 편을 나누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리멸렬해지는 결과를 초래해선 결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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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1965년 5월 9일, 부산직할시(현 부산광역시)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84학번)[3]를 졸업하고 1990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귀국하여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로 일해왔다. 2022년부터 TV조선 강적들 패널로 고정 출연했다.
정치활동) 윤석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다. 영입 후 처음으로 참석한 선대위 회의에서는 총선 부정선거론자들이 주장해온 재검표 관련 발언을 하며 이준석 대표가 영입반대했던 사안에 큰 입장변화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후 “윤석열 정부를 사사건건 비난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를 노리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 지지율 하락을 외부 탓으로 돌리며 음모론을 내세우고 윤석열-이준석 갈등에서도 전부 이준석 잘못이라며 이준석 탓으로 돌리며 비난하고 또한 TV조선 강적들에서도 노골적으로 윤석열을 옹호하며 강성 친윤의 행보를 넘어 윤핵관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4년 3월,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9번 후보로 배정되어 당선되었으며 5월 15일, 곽규택과 함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으로 내정되었다.
논란) 2020년 6월 8일, 김민전은 가세연 유튜브에 출연해 그 해 4월 15일에 있었던 21대 총선을 부정선거라 규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설명되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고, 그 부분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이유로는 투표지 분류기가 조작되었을 가능성과,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의 현격한 득표율 차이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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