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들의 소란

영혼을 좀비에게 팔아먹은 놈이 (원전폐기, 부정선거, 적폐조작, 북한아부, 외교굴욕 등으로) 나라를 거덜내고도, 다만 동물적 탐욕만 남아 그 식구들이 쳐먹는 것은 가리지않고  밝혀 곳곳에 정말 치사한 흔적을 남겼다. 그런데도 여태 이 ㄴㄴ들을 잡아넣지 않고 양산 아방궁에서 나랏돈으로 모시는(?) 것은 미래세대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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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칼럼] 文 '진짜 혐의'는 건들지도 못했다
'특혜 채용'은 새 발의 피에 불과… 文의 중대 혐의는 한두 가지가 아니나
尹 정권의 수사 칼날은 文 앞에만 가면 꺾이고 있다
조선/ 박정훈 논설실장 2024.09.07
...문 전 대통령 사위가 이스타항공의 태국 자회사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야당에 의해 제기된 것은 2019년이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과 문 전 대통령 간 불투명한 관계를 뒷받침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내부자 폭로까지 나왔지만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문재인 검찰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정권이 바뀐 뒤 윤석열 검찰까지 팔짱 끼고 있었던 것은 이해하기 힘들었다. 이 사건은 올해 초 전주 지검이 전 사위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면서 비로소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 의혹 제기 후 거의 5년이 지난 뒤였다.
게다가 이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을 둘러싼 다른 의혹들에 비하면 말 그대로 ‘새 발의 피’다. 예컨대 문 정권 청와대가 저지른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반(反)헌법 중범죄였다.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려 청와대가 총출동해 맞춤형 공약을 짜주고, 당내 경쟁자를 다른 자리로 회유하며 주저앉혔다. 청와대 하명을 받은 경찰은 허위 첩보로 상대 당 후보를 수사하고 투표일 직전 압수 수색을 벌여 비리 이미지를 덮어씌웠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정치 공작이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도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언제 가동 중단을 결정하냐”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멀쩡한 원전의 셧다운이 결정됐고, 이를 뒷받침하려 수치를 조작하는 전대미문 범죄가 자행됐다.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등이 대놓고 산업부에 조작을 지시했다. 대통령 의중을 확인한 산업부 장관이 말 안 듣는 부하에게 “너 죽을래” 하며 협박하는 사달까지 벌어졌다. 이들이 자기 판단으로 이토록 무리한 일을 저질렀을 턱은 없다. 경제성 조작을 제보했던 한수원 전 노조위원장 등은 문 전 대통령 퇴임 다음 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법적 절차 없이 월성 1호기 폐쇄를 지시함으로써 “에너지 안보를 무너트린 이적(利敵)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단 한 번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고발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뭉개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역시 문재인 청와대의 범죄와 관련돼 있다. 문 전 대통령은 공무원 피살 3시간 전 북한 해역 표류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국제 상선 통신망을 통해 북한과 교섭했으면 살릴 수도 있던 사건이었다. 그렇게 우리 국민이 죽도록 방치해놓고는 청와대 안보실장이 주도해 ‘자진 월북’으로 조작했다. 피살 공무원의 형은 2022년 12월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하지도, 사건을 종결하지도 않는 어정쩡한 상태로 지금껏 붙들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정권의 수사 칼날이 문 전 대통령 앞에만 가면 꺾여 버리는 기이한 현상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을 키워준 문 전 대통령에게 ‘의리’를 지키고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그럴 리 없겠지만 만에 하나 사적 인연에 얽매어 국가적 중범죄를 덮는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선거 제도를 흔들고, 에너지 대계를 파괴하고, 국민 생명을 희생시킨 혐의가 특혜 채용보다 몇천 배, 몇만 배는 엄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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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정숙, 친구에 5000만원 주며 딸에게 부쳐달라 했다"
문 前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혐의… 계좌 추적 과정서 뭉칫돈 확인
조선/ 2024.09.02.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사위) 서씨를 특채하고,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도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씨 가족의 생활비를 책임지다가 서씨가 취직한 뒤 생활비를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다혜씨 계좌 추적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뭉칫돈’을 여럿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초 김정숙 여사를 대신해 다혜씨에게 5000만원을 송금한 김 여사의 친구 A씨의 집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딸한테 돈 좀 부쳐달라”는 부탁을 받은 A씨가 다혜씨에게 50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보낸 사람 명의를 ‘○○○(A씨 이름) 김정숙’이라고 남긴 사실을 파악했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한다. 이 5000만원은 보자기에 싼 채로 청와대 직원 B씨를 통해 A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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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맞은 개구리' 빗댄 文 딸 다혜 씨 … "왜 하필 내가"
뉴데일리/ 황지희 2024-09-01
다혜 씨 "몸 저리고 숨 가늘어지는데 … 돌은 누가"
압색 후 '2차 가해' 관련 드라마 인용해 심경 밝혀
檢, 다혜 씨 자택‧별장 강제수사 … 영장에 文 적시
...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다혜 씨의 주거지‧별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다혜 씨의 주거지와 제주도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별장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별장 구입 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별장의 원 소유자는 문 전 대통령의 지인인 송기인 신부였다. 다혜 씨는 지난 2022년 7월 송 신부로부터 이 별장과 토지를 3억8000만 원에 매입했다. 근저당은 설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특별한 소득이 없었던 다혜 씨가 수억 원의 별장을 어떻게 매입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혜 씨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등도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혜 씨의 전 남편인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항공사 경력이 전무한 서씨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고 4개월 뒤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됐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태국의 저가 항공사다. 
이후 서씨 가족의 태국 이주 과정에도 중진공 직원들이 동원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검찰은 서씨 채용과 중진공 이사장 자리 간 대가성 여부를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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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은 뇌물, 김정숙은 타지마할...文부부 초유의 동시 수사
중앙 2024.09.02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보고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다. 전주지검의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및 딸 문다혜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 수사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관광 및 샤넬 재킷 의혹을 수사하고 있어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소환 또는 방문 조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서울 자택 및 제주 별장 등을 압수수색하며 제시한 영장엔 3개의 범죄사실이 담겼다. 우선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가 취업했던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 이상직 전 의원에게는 ‘뇌물공여’와 '업무상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제공한 뇌물의 수수자로 문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뇌물가액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근무하며 받은 급여(월 800만원)와 태국 체류비(월 350만원)을 합쳐 2억3000여만원이다.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해 월급과 체류비를 줬다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고, 4개월 후 서씨는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됐다.

청와대 비공개 회의서 '이사장 내정'했나 
검찰은 항공업의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없던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한 배경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도 확보했다. 특히 2017년 말 당시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이 주재한 회의에서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하는 내용의 논의가 오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혜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도 적시했다.

2020~2021년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들의 연이은 고발로 시작된 서씨 특혜채용 수사는 결과적으로 문 정부 청와대 인사는 물론 문 전 대통령과 가족을 통째로 겨누는 비리 의혹 사건으로 확대됐다. 검찰은 올 초부터 이 전 의원에 대한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사이의 연관성을 토대로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를 이어왔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할 경우 성립된다. 다만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의 경우 이 전 의원에게 제공된 중진공 이사장 자리는 문 전 대통령의 직무 범위였지만, 부정한 금품은 사위인 서씨가 수수했다.

직접뇌물 정조준…다시 등장한 '경제공동체' 논리 
통상 부정한 금품이 공무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전달된 경우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한다. 문 전 대통령의 경우 직접 뇌물죄로 보는 데는 딸 부부에 ‘경제공동체’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혜씨 부부의 경우 별도 가정은 꾸렸지만 2018년 당시 부모의 도움을 받는 등 독립 생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했고, 그 외에도 딸과의 금전 거래가 이어졌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다혜씨 부부가 생활비 지원 및 금전 거래로 엮이는 등 사실상 같은 지갑을 공유한 경제공동체였다고 보고 있다.
또 문 전 대통령을 직접 뇌물죄의 피의자로 의율하려는 데에는 제3자 뇌물죄의 구성요건이 까다롭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제3자 뇌물죄의 경우 뇌물죄 입증에 요구되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에 더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단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이 전 의원이 서씨를 취업시켜 줄테니 자신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해달라는 명시적 청탁을 문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나섰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는 의미다.

靑 인사 진술거부로 '부정 청탁' 입증 어려움
그간 검찰에 수차례 소환된 서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고,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 역시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진술 자체를 거부한 상태에서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긴 까다로운 상황이다.
검찰은 다혜씨 자택과 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 등을 마치는 대로 다혜씨를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다혜씨는 압수수색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에 깨진 유리창 사진과 함께 “개구리가 되어 보면 머리는 빙빙 돌고 몸은 늘어져 가고 숨은 가늘어지는데도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그것만 되풀이하게 된다”는 글을 남겼다.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영어 제목 The Frog) 중 대사를 빗대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김정숙 여사는 타지마할·샤넬 재킷 수사 
문 전 대통령 수사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조아라)는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영부인 자격을 활용해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했다는 ‘외유성 출장 의혹’과 같은 해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샤넬 측으로부터 재킷을 대여해 입은 뒤 반납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샤넬 재킷 미반납 의혹과 관련 김 여사가 해당 재킷을 착용한 이후 3년이 지난 2021년 샤넬 측이 돌연 국립한글박물관에 이 재킷을 기증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샤넬 측은 재킷을 기증하며 국립한글박물관 측에 ‘3년 전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옷’이라고 설명했는데, 실제 기증한 옷은 김 여사가 입었던 재킷이 아닌 유사한 디자인으로 별도 제작한 재킷이었다. 김 여사가 샤넬 측에서 대여해 준 재킷을 제때 반납했는지, 샤넬 측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해당 재킷을 기증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2021년 당시 기증 논의에 참여했던 전직 국립한글박물관 관계자는 “재킷 기증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BH(청와대)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이라고 설명하며 기증을 받을지 말지 정하라고 했다”며 “샤넬에선 기증을 위한 실무 논의를 할 때도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옷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혹시 김 여사가 재킷을 반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반납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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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사치품 자금 출처 논란
나무위키/ 최근 수정 시각: 2024-06-02 
...2022년 2월 10일 법원은 청와대가 김정숙 의전 관련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청와대 비서실이 2018년 7월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했다. 일부 승소지만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다. 소송 비용 역시 청와대 비서실이 부담하도록 했다.[3] 
그러나 청와대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정보 공개 판결을 거부하고 2022년 3월 2일에 항소했다. #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 공개가 될 경우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지만 해당 항소는 재판을 끌어 문재인의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4] 해당 기록이 자동으로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되어 15년간 비공개되는 것을 노린 것이라는 평이 많았으며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었다. 한편 청와대가 공개 거부 자세를 계속 유지하자 네티즌들이 문재인 임기 동안 영상이나 사진 속에서 김정숙이 입었던 옷들을 하나하나 분석했는데 그 결과 최소 178벌의 옷과 200개가 넘는 악세사리(가방, 목걸이, 반지 등)를 밝혀냈다. 심지어 너무 많아서 중간까지만 확인하고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하며 그동안 확인된 것만 금액으로 환산해 보아도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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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외유성 해외 순방 및 관광 논란
나무위키/ 최근 수정 시각: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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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대통령,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 의결
동아일보 2022-05-03
마지막 국무회의서 서훈안 심의·의결
文 대통령 내외용 제작비 1억3647만 원
역대 대통령 셀프수여 논란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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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아들 문준용, "내 아내는 훌륭한 인재. 얼마든지 살펴보라" 野 의원 공격
펜앤드/ 심민현 2019.09.25 
준용씨, 부인 장모씨의 사업 관련 특혜 의혹 들여다보겠다고 하자 반박 글 페북에 올려
"자신있게 밝힌다. 의원님이 언급한 모든 사안에 아무런 문제도 없으니 걱정 말라"
준용씨, 지난 20일에도 한국당의 코딩 교재 납품 의혹 제기에 반박하며 "아버지 찬스 없이 열심히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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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 문재인 아들 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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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아들 문준용, 1500만원 지원금 논란에 "전시 때마다 날파리"
한경/ 김수현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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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나...2억대 '작품' 文의 남매, 어찌 그리 닮았나
기자명 전경웅 기자   입력 2024.09.09 
문다혜 책 디자인비 2억원...문준용 작품 '지원비'도 2억원대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문다혜 뜨니 문준용도 재소환
문준용, 고양·정읍·청주 등서 작품전시 등으로 공공예산 받아
文 재임시절 작품 매입, 공공기관·지자체 산하기관이 대부분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취업 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딸이 억대의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제는 문 전 대통령 아들도 다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집권 기간 그가 받은 ‘지원’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2억 5000만 원의 거액이 입금된 것을 찾아냈다. 검찰은 문다혜 씨의 전 남편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한 뒤 받은 돈을 추적하던 중 문다혜 씨 계좌에 2억 50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입금한 곳은 2011년 초판을 발간한 문 전 대통령의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을 펴낸 출판사였다.
검찰에 따르면 출판사 측은 "(문다혜 씨가) 표지 등의 디자인·편집에 참여해 2억 원을 줬고, 5000만 원은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런데 문다혜 씨가 디자인과 편집에 참여했다는 문 전 대통령 자서전 증보판 표지는 특별할 것이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다혜 씨가 책 표지 디자인과 편집에 관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다시 화제가 됐다. 최근 월간조선은 문준용 씨가 과거 지자체 및 문화재단 등으로부터 받았던 지원 내역을 재록했다.
검찰이 최근 문다혜 씨 전 남편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자 세간의 이목이 대부분 그쪽으로 쏠렸지만 문준용 씨도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 의혹이 제기된 일이 한국고용정보원 채용부터 한두 건이 아니다. 특히 그의 ‘작품’을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산하기관이 대부분 매입했다는 점은 눈길을 끈다.
문준용 씨는 2018~2019년 고양어린이박물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2881만 원을 받았다. 2019년 5월 전북 정읍시립미술관 작품 전시로 295만 원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6900만 원, 서울문화재단에서 1400만 원, 청주미술관에서 1500만 원,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에서 3000만 원을 받았다. 2020년에는 양구군청이 지원하는 미술관 사업에 작품을 전시하며 7089만 원을 받았다. 2021년 당시 관련 내역을 공개했던 곽상도 전 의원 측 관계자는 "2년 6개월 동안 2억 184만 원 상당의 지원금 또는 공공예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준용 씨는 2021년 9월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내가 받은 돈은 미술관이 내 작품을 사는 데 쓴 대금일 뿐 생계지원금이 아니다"라며 "원래 모든 작품은 세금으로 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원이라고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작품을 구매할 때 뭉뚱그려 쓰는 표현일 뿐 생계지원과 무관한데도 그런 단어를 쓰는 정치인들의 수준이 한심하다"고 주장했다.
문 씨는 코로나 대유행 당시 ‘긴급 피해 지원금’도 받았다. 당시 곽상도 의원실이 밝힌 데 따르면 문 씨는 피해지원금 신청자 281명 가운데 34등(85.33점)으로 수령자에 선정됐고, 지원금도 최고액인 14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문 씨는 신청서의 ‘구체적인 피해 내용 기술’란에 네 줄만 적었다. 문 씨보다 피해 내용을 성의껏 구체적으로 기재한 신청자 다수는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