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특검 요구

뒤집힌 세상에서는 우기면 다 통하는 모양이다. 사이비들이 설치며 사실도 명확히 알수없는 특검 주장이 난무하니, 진실은 가리워지고 위선이 팽배해진다. 아, 그 매듭을 풀려하지 말고 단칼에 끊어내라, 답답한 사람아. 얼마든지 공격해도 되는 일에 오히려 왜 수세에 몰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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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상병 사건: 해병대 박정훈 중수대장이란 ㄴ이 명령을 위반한 사건에 기생충 임태훈이가 달라붙은 사건.

 

2. 디올백 사건: 최재영 목사란 ㄴ이 어리숙한 김건희에게 접근하여 디올백을 주고 손목시계로 몰래 촬영하여 명품수수, 김영란법위반으로 덮어씌운 사건. 최재영이가 직무관련성을 부인하는데 무슨 죄를 덮어 씌우려는지? 여기도 도둑놈같은 서울의소리 백은종이가 달라붙었다.

 

- 김정숙은 남편이 청와대 있을때 (인도에서 초청했다 사기치고) 전용기로 타지마할 여행을 하고, 178벌의 의상과 207개의 장신구 사는데 국고를 수조 허비, 양산으로 몰래 가져 갔다.

- 김혜경은 남편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법인카드로 쳐먹는 거를 사는데 수억의 돈을 100건 넘게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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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채상병사건 요약)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해병대는 2023년 여름 한반도 폭우 사태 피해를 입은 예천에 복구 및 지원 목적으로 제1사단 신속기동부대를 투입했다. # 이의 일환으로 내성천 경진교와 삼강교 사이 22.9km 구간에 119명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 작전을 하고 있었으며, 채 일병은 사고 전날인 7월 18일부터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되었다.
7월 19일 오전, 해병대원들은 내성천[4] 일대에서 도보로 이동하면서 대열을 맞춰 탐침봉 등을 이용해 인간띠 작전으로 실종자를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반이 무너지면서 채 일병과 대원 2명이 급류에 휩쓸렸다. 함께 강물에 빠진 다른 대원 2명은 배영으로 스스로 헤엄쳐 빠져나왔지만 채 일병은 얼굴이 보인 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며 20미터가량 급류에 떠내려가다가 사라졌다...
현직 소방관인 채 일병 아버지는 중대장에게 "물살이 셌는데 구명조끼는 입혔냐,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왔는데 구명조끼는 왜 안 입혔냐"라고 물었다. 이어 "구명조끼가 그렇게 비싼가요, 왜 구명조끼를, 물살이 얼마나 센데, 이거 살인 아닌가요 살인"이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구명조끼도 안 입히는 군대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기본도 안 지키나"라며 "어제 저녁에 (아들과) 딱 2분 통화했다. 물 조심하라고. 아이고 나 못 살겄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사건에 대해 해병대는 ”수중 수색 어렵다“라는 현장 지휘관들의 다급한 경고에도 "그냥 수색해"라는 황당한 지시를 내린 사건의 책임자를 알아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체 수사를 1주일 만에 마무리한 걸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부실수사 및 꼬리 자르기식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대통령 등 상부 수사 외압 논란·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에 대한 박정훈 수사단장 휘하의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논란이다.
2023년 7월 일어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은 관련자 및 관련부대를 수사하였으며, 수사결과를 최종 결재권자인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결재 받은 후, 경상북도경찰청으로 이첩하였다. 그러나 결재 이후, 국방부 장관은 '경찰 이첩 보류'를 전화로 지시하였고,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은 '관련자의 혐의사실을 삭제하라'는 등의 연락을 해병대 수사단에게 하였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서류를 경찰로부터 법적근거 없이 회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에 대해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보직해임하고 입건하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였다. 시간이 갈 수록 쟁점이 늘어나고 있다. (1) 박정훈 대령에 내려진 것이 수사 외압인것인지 정당한 명령/지시인지 여부, (2) 수사 외압이라면 그 주체는 누구이며 형사처벌할 대상인지, (3) 이종섭 호주 출국도 수사 외압인지, (4) 박정훈 대령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을 저지른 것인지, (5) 박 대령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은 적법한 것인지. 그리고 본건인 사망사고의 쟁점은 (6) 해병대 간부들이 과실치사를 저지른 것인지이다.

*채수근 상병의 동료 전우들 피해
2023년 9월 13일 채수근 상병의 전우 해병 A병장의 어머니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공수처에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하였다. A병장의 어머니를 도운 군인권센터(임태훈)는 임성근 사단장이 사고 발생 후 A병장 등 물에 휩쓸렸던 병사들을 찾아오지 않았고 생존 장병을 위한 트라우마 치료는 집체교육 형태의 트라우마 교육이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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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국고손실죄 혐의로 검찰 고발 당해..."김 여사도 특검해야"
법률신문/ 임현경 2023-12-28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70·사법연수원 12기) 대통령 재임 시절 여행 목적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8일 김 여사를 국고손실죄·횡령·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가 사실상 해외 여행할 목적으로 대통령만 사용할 수 있는 봉황 모양의 휘장이 걸린 대통령 전용기를 혼자 타고 인도 타지마할을 여행하면서 피 같은 세금 4억 원을 사용한 것은 용서 받을 수 없는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는 2018년 7월 인도 방문 당시 '타지마할을 방문하지 못해 아쉽다'고 했고, 3개월 후인 10월 인도 측의 초청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인도를 방문했다"며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 원을 편성해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국고손실죄에 해당하고, 횡령죄나 배임죄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도 방문 당시 김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과 청와대 소속 한식 요리사도 데려 갔다고 한다"며 "디자이너 딸과 요리사의 동행이 적절치 않아 위법하고, 김 여사가 부적절한 동행을 지시했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고가의 옷과 귀금속 등을 특수활동비로 구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옷 178벌, 액세서리 207개 등 수십억 원으로 추정되는 구입비용을 특활비로 결제했거나 한복 6벌과 구두 15켤레 비용 1000여 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특활비를 사용해 구입했다면 국고손실죄, 횡령, 배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직원에게 특수활동비로 구입할 것을 지시했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범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에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한다면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도 백번 천번 특검을 해야 한다"며 "오늘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형평에 맞게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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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김정숙 외유성 해외 순방)
대통령과 동반, 혹은 단독으로 가는 외유성 해외 순방이 다른 영부인들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김정숙의 버킷리스트"가 있는게 아니냐며 비판을 받았다. 김정숙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해외 순방에 동반하였으며,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에 있는 동안 혼자서 단독으로 해외 순방을 하고 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앙코르와트, 타지마할, 후마윤 묘지, 프라하, 호이안, 성베드로성당, 베르겐, 피라미드 등 관광지를 거의 무조건 방문하였다. 김정숙의 외유성 해외 순방 내용 및 언론에 대한 청와대의 봉쇄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도 출간되었다.
특히 2018년 11월에는 문재인 대통령 동반 없이 김정숙 단독으로 인도를 다녀왔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단독으로 해외를 방문한 사례는 2002년 김대중 대통령 부인 이희호가 미국을 방문한 사례가 있다. 이미 7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했었는데, 넉달 만에 김정숙이 단독으로 인도를 재차 방문하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했다. 당시 고민정 청와대 부대인은 "김정숙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초청으로 인도를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론 취재에 따르면 인도에서 외교부 장관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김정숙을 보내겠다고 하여 김정숙 단독으로 인도를 방문하고 돌아오게 된 것이었다. 당시 한겨례신문, 경향신문 등 친정부 성향의 언론 등은 김정숙의 단독 인도 방문에 대해 "영부인 외교", "소프트 외교"라는 찬사를 붙이며 칭송해마지 않았다. 3박 4일 동안의 인도 방문 기간 동안 김정숙은 이전 방문에서 둘러보지 못한 타지마할 등을 다녀왔다. 청와대에서는 17년 전에 이희호 도 단독으로 해외 순방을 한 적이 있었다며 김정숙의 단독 순방을 옹호했다. 하지만 각종 업무로 가득찬 일정을 보낸 이희호와 다르게 김정숙의 경우 총리를 면담한 것은 하루이며 나머지 이틀에 걸친 일정은 모두 관광으로 채워졌다. # # 심지어 청와대는 이러한 김정숙의 행태를 비판한 중앙일보에 대해 입막음성 정정보도 소송을 냈으나 패소하였다. 
2018년 11월 체코 프라하 방문도 논란이 되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르헨티나로 가는 길에 체코를 방문했다. 그런데 당시 체코를 딱히 방문해야 할 현안이 없었다. 청와대는 처음에 "원전 세일즈"를 위해 체코에 간다고 했다. 하지만 체코는 당시 원전 사업을 할지 말지도 결정된 바 없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하게 탈원전 정책을 펼쳐 왔고, 정작 원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영국 등을 방문했을 때는 원전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었다. 논란이 일자 이후 외교부가 나서 "전용기의 중간 급유(給油)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런데 통상 대통령의 남미 순방 때는 급유를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해 왔다. 당시 청와대도 순방 준비 과정에서 로스앤젤레스를 경유지 후보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찌된 일인지 경유지가 체코로 결정됐다. LA가 아닌 체코에서 중간급유를 하게 되면 비행시간이 세 시간 더 소모되며, 35톤의 연료(약 2300만원)가 더 소모된다. 전례와 완전히 다른 동선은 물론 체코에 당면한 현안 역시 없었다는 점에서 '외유성 순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다가 당시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은 이스라엘 국빈 방문으로 부재 중이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체코 총리와의 만남을 두고 "회담 아닌 면담"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외교부는 "회담이 맞다. 실무자의 오기(誤記)"라고 정정했고, "체코 측의 요청에 따라 '면담'으로 표기했다"며 청와대의 설명을 뒤집는 일도 벌어졌다. 체코 방문 목적 번복, SNS 국가명 오기 등 논란이 잇따르면서 "외교 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의 체코 일정은 당시 체코 총리와의 환담이 사실상 전부였다. 이외에는 프라하성, 비투스 성당 등 프라하의 문화유산을 관람하는 것으로 일정이 채워졌다. 청와대 공식 블로그에 '비투스 성당 황금문은 원래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위해 체코 측에서 특별히 개방한 것입니다. 성당에 입장한 대통령은 곧바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성 바츨라프 채플에 들어가 설명 들으며 내부를 둘러봤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그러자 결국 외유성 해외 순방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관광 논란'을 부추긴 건 프라하 비투스 성당 관람 일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체코 관계자 등 일행이 성당 밖으로 나오는 도중, 갑자기 김정숙이 일행을 이탈하여 혼자 성당 내부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이후 문 대통령이 성당 밖에 있을 때 홀로 성당 내부를 관람을 하던 김정숙이 뒤늦게 "우리 남편 어디 있나요"라며 황급히 뛰어가 문 대통령에게 팔짱을 끼는 상황이 벌어졌다. 
2022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 기간 중에 김정숙이 문 대통령 동행없이 단독으로 피라미드를 비공개로 몰래 방문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청와대는 "이집트 정부 측에서 코로나 위기 등을 감안해 비공개 일정을 요청"했으며, “관광 산업을 촉진하고 문화유산을 해외에 알리기 위한” “비공개” 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방문하는 것과 우리 관광산업을 촉진하고 우리 문화유산을 해외에 알리는 것이 무슨 상관인지 청와대의 해명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후 일부 언론은 청와대의 주장과는 반대로 우리 정부가 이집트 측에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폭로했다. # 상술한 외유성 순방에 대한 비판이 두려워 공개하지 않았다는게 세간의 시각이다. 비공개를 우리 정부가 먼저 요청했다는 사실이 폭로된 후 논란이 되자 청와대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안동을 방문한 것 등을 열거하며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상징”이라며 “자국의 가장 자랑스러운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외국 정상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건 당연하다”면서 "이집트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결례"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온 외국 정상에게 경복궁 관광해달라고 했는데 거절했으면 어땠겠냐. 영국 여왕이 방한 당시 안동에 다녀가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졌었냐”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일정을 비공개로 한 것에 대해 “양국 협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정정했다.
2019년 6월 노르웨이 방문 당시도 뒤늦게 논란이 됐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에 ‘관광 일정’이 많다고 신문 칼럼을 통해 지적한 남정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때 청와대는 ‘문 대통령 부부는 전임자들에 비해 특별히 관광지를 많이 방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스스로 법원에 제출한 당시의 미공개 일정에서 그간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김정숙은 문재인과 떨어져 단독으로 뭉크미술관과 소냐왕비의 미술마구간을 방문했다. 해당 노르웨이 출장은 체류 기간이 고작 48시간 남짓인데도 일정과 동선에 세계적 절경인 피오르 통과와 유명 기념관 ‘그리그의 집’ 방문이 포함돼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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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출장 기내식 비용으로 6292만원 (탑승인원 총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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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 유용 사건…폭로부터 핵심인물 사망, 첫 재판까지 [저격]
매일경제 권선미 2024-03-05 
[저격-17]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첫 재판이 지난 2월 26일 열렸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는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날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김씨가 요청한 신변 보호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법원 보안 관리대 등 직원 경호를 받으며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출석 과정에서 별다른 소란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는 어쩌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재판까지 받게 된 것일까요?

*2022년 법인카드로 소고기 구매 의혹 폭로
해당 사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김혜경 씨 측이 경기도 비서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정황이 2022년 2월 2일 폭로되면서 공론화됐습니다.
공익신고자 조명현 씨는 김혜경씨의 수행팀이 관련 회계 규정을 피하려 개인카드로 선결제를 했다가 이를 취소한 뒤, 법인카드로 재결제하는 등 편법을 사용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총무과 소속 배모 씨는 텔레그램에서 조 씨에게 “고깃집에 소고기 안심 4팩을 이야기해놓았다”면서 “수내로 이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서실 전 비서였던 조 씨는 개인 카드로 소고깃값 11만 8000원을 결제하고 나서 다음날 이를 취소하고, 경기도 비서실 법인 카드로 재결제했습니다. 한우 고깃값의 경우 법인카드 사용 규정에 맞추려고 정육점이 아닌 정육식당에서 재결제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2만원 한도 결제와 관련해서는 1인당 3만원까지 식사비로 사용할 수 있고 코로나19 사태로 모임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된 점을 고려한 것 아니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배 씨는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조 씨에게 요구했다”면서 “이 후보를 오래 알았다는 것이 벼슬이라 착각했고,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상식적인 선을 넘는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도지사 음식 배달 등 여러 심부름도 제 치기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아무런 지시 권한이 없었고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조 씨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사과했습니다.
9개월 치 통화 녹음에는 관할지인 경기도를 벗어난 사용과 카드를 바꿔 결제한 내용이 열 차례 넘게 등장했습니다.
또 배 씨가 전임자도 관행처럼 해 오던 일을 왜 못 하느냐며 조 씨를 다그치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30인분 샌드위치 구매해 이재명 자택 배달 의혹
2022년 2월 3일에는 정기적으로 경기도청 측에서 지사 공관 행사 등 명목으로 대량의 샌드위치를 구입한 뒤, 이재명 지사 자택으로 배달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집으로 배달된 샌드위치를 김혜경 씨가 이재명 지사의 아침밥으로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지사 공관 각종 행사 때 필요한 음식 등 물품을 법인카드로 구입하면서 샌드위치와 과일을 종류별로 대량 구입해 이를 이 지사 후보 집으로 빼돌린 의혹이었습니다. 한 번에 적게는 10인분, 많게는 30인분 정도가 이 후보 집으로 배달됐다고 합니다.

법인카드 사용이 어려운 상황일 때는 배 씨나 조 씨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나중에 이를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했다고 합니다.조 씨는 주변에 “이재명 경기지사로 있는 동안 내내 이런 일을 해왔다”며 “이재명 지사가 샌드위치를 좋아해서 아침마다 수내로 집 앞 등으로 샌드위치를 갖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인카드로 제사 음식 준비 의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아내 김혜경 씨가 공무원을 시켜, 경기도 예산으로 제사음식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해당 내용을 제보한 조 씨는 “경기도청에서 미리 주문해둔 과일을 찾아서 전달했다”며, “과일가게에 전용 장부가 있어, 결제하지 않고 찾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가 제사음식을 산 날, 경기도가 같은 가게에서 업무추진비 43만 원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후보가 도 예산으로 제사음식을 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건 핵심인물 사망
2022년 7월 27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40대 남성 김모 씨가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낮 12시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대표 의혹 관련 네 번째 인물의 죽음이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연락이 되지 않자 지인이 119에 신고를 했고, 소방대원이 문을 강제개방한 후 숨져있는 김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김 씨는 법인카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혜경의 수행비서 배모씨의 지인으로 숨지기 얼마전 참고인 신분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한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숨진 참고인은 ‘법카 바꿔치기’ 의혹의 당사자였고,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순 참고인이 아닌 사건 핵심인물 중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배 씨가 지시한 법인카드 바꿔치기에 사용된 개인카드의 명의자 중 한 명이 바로 김씨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전직 기무사 요원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 지역 담당 정보 요원으로 일했습니다.
이후 2018년 기무사를 전역한 뒤 성남시에 사무실을 둔 군납 업체에서 일했고, 2021년부터는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비상임이사로 일해 왔습니다.

*법카 사용 의혹 세탁소, 주인 유서 남기고 실종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세탁소 사장이 실종됐다가 수 시간 만에 경찰에 의해 발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경기 수원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8분쯤 수원 매산동 소재 세탁소 사장인 A씨(66)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씨는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후 신고 4시간 20여분 만인 오후 8시 50분쯤 전북 익산시 금마면 소재 한 모텔에서 A씨를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A씨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청 총무과, 비서실 등 10여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됐다고 지목된 A씨의 세탁소와 식당 등 상점들도 포함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김혜경 불구속 기소
지난 2월 14일 김혜경 씨가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당내 대선 경선을 앞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 총 6명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에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습니다.
공동정범은 피의자 1명이 우선 기소되면 형 확정 전까지 공범으로 묶인 또 다른 피의자의 공소시효는 일시 정지됩니다.
검찰은 김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씨가 받는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측근인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기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모르는 체했다는 것입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법인카드 유용액은 2000만원 상당(150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는 최근 이 대표 부부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최대 1000만원어치의 과일을 샀다고 추가 폭로했습니다.
검찰도 이 대표 부부가 2021년 코로나19 관련 예산 가운데 1000만원 이상을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익신고자 조 씨, 이재명 부패행위 신고
공익제보자 조 씨가 지난해 8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패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조 씨는 “이 대표는 자신의 아침 식사 등이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이용해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음에도 경기도지사 지위를 이용해 이를 은밀히 이뤄지게 했는데 이는 명백한 부패 행위”라고 신고서에 기재했습니다.
이 신고서에서 조 씨는 “이 대표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자신과 아내의 아침 식사 등이 구매되고 있다는 사실, 아내가 배씨 등에게 (법인카드 불법 유용과 관련해) 위법한 지시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기지사라는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자신과 아내의 이익을 위해 공금 횡령 등이 이뤄지게 했는데 이는 명백한 부패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횡령하거나 횡령을 지시·묵인하는 행위를 오랜 기간 거의 매일 반복해 법치주의를 무시했으니 철저한 조사를 통해 조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조 씨는 ‘이 대표가 사용하는 샴푸를 사려고 서울 청담동 일대로 심부름을 가기도 했다’고 밝혔으며, “내 돈으로 먼저 샴푸 값을 결제하고 영수증을 내면 경기도 비서실 직원 개인 명의 계좌에서 그만큼 입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김혜경,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2021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당시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사용해 식사비를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지난 2월 26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검찰 측은 모두진술에서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며 “후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기도 하는데, 그 배우자가 규정을 위반해도 당선을 무효형을 내릴 수 있는 바, 배우자의 기부행위는 선거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김 씨)은 개인 자금이 아닌 경기도의 공적 자금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했다”며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다수의 오찬모임에서 이 같은 기부행위를 한 본건의 범행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와 공범관계로 지목된 김 씨의 전직 수행비서인 배 씨가 김 씨를 사적으로 수행한 부분도 추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 씨는 김 씨와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재판에서 배 씨는 해당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인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서 수차례 선거를 경험했다”며 “타인과 식사할 경우 대접하지도, 대접받지도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배 씨가 식사대금을 결제한 걸 전혀 알지 못했고, 따라서 배 씨와 공모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배 씨의 혐의는 배 씨가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고, 공소내용 및 범죄사실에 피고인의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등 피고인이 관여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제20대 대선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의 아내 등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는 당시 자신의 수행비서인 배씨에게 경기도 법인 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