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족들께 고함

그동안 지난 좌파정권에 기생해서 단물을 빨던 민변이여, 부끄러움을 알라! 이태원 사고가 어째서 관리들의 책임 추궁으로는 부족하고, (나태하고 무책임한 경찰을 길러낸) 전 정권도 아니고, 대통령까지 나서야 할 지금 정권인가? 아직 사고조사중에 유족들을 부추겨 무슨 짓을 하려 하는가?

슬픔을 승화중인 유족들중에 함부로 따라 나서는 일부 유족들이여, 민변이란 추잡한 집단에 홀려 혹시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도록 경계하길 바랍니다. 왜냐면, 이태원 사고의 책임은 지방경찰과 용산구청의 책임이며, 결코 지금 정권의 책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 어처구니 없는 경찰간부들을 불러올려 알박고 간데다, 또 행사 관리 책임자 없는 경우엔 그냥 방치토록 한 규정을 만든 전 정권이 부끄러워 해야 할 책임입니다. 부디 혼돈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수긍이 안되면, 성남시장 시절, 분당 환풍구 붕괴사고를 절대 책임질 수 없다고 내빼던 바로 그 세력이 지금 정권을 흔들려 어떤 헛소리를 해대는지 짚어 보시길 권합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되면, 세월호 사건에서 직접 책임을 져야할 송영길 인천시장과 김상곤 경기교육감 등이 사고책임에서 쏙빠진 그 당에서 지금은 어떤 소리를 쏟아내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덮어씌우기가 또 통할 것 같습니까? 삼가, 그 이탈을 경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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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희생자 97명 유가족協 창립…권성동 ‘정쟁’ 발언에 분노
동아 2022-12-10
기자회견장은 대통령의 사과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뤘다. 통곡과 함께 눈물을 쏟으며 실신하는 이들도 속출했다. 세월호 당시와 비교하며 유가족협의회 출범에 ‘정쟁’을 우려한 발언을 내놓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질타하는 발언도 잇따랐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는 “세월호 같은 길이 어떤 길이며, 어떤 길인데 그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세월호 유가족들이 반정부 세력이냐, 저희가 반정부 세력이냐”고 힐난했다. 이어 “세월호 유가족들도 자식을 잃고 슬픔과 비통함 때문에 정부에 수많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구한 것이고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자신을 고(故) 김현수씨의 모친이라고 밝힌 A씨는 “왜 정쟁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사죄하는 게 뭐가 어렵냐”고 울부짖기도 했다...
고(故) 김지연씨의 모친 김채선씨는 “거리를 지나다가 비좁은 골목에서 참혹하게, 비통하게 억울한 죽음 맞이했으니 눈을 감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어른들의 무관심과 수수방관으로 인한 희생이 헛되지 않게 기운을 내서 억울함과 한을 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통곡했다.
고(故) 이지한씨의 모친은 “내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을 잃은 어미들이 분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며 “참을 만큼 참았다. 유가족들과 함께 이 일이 투명하게 끝날 때까지 투사가 될 것을 맹세한다”고 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참사 49일째인 오는 16일 이태원역에서 약 1만명 규모의 시민추모제를 공동 주관할 예정이다.

!) 왜 이들중에 [사과할 책임이 어딘지] 아는 사람이 하나 없는가?

책임져야할 조직이라면 경찰청이 아니라 (문가가 만들어 놓고간) 엉성한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적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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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족 첫 기자회견…6가지 대정부 요구 [청계천 옆 사진관]
동아/ 신원건 기자 입력 2022-11-22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참사 24일 만에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족들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의실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 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민변은 TF를 구성한 이래 현재까지 희생자 34명의 유족 요청을 받아 법적으로 대리하고 있으며 참여 방법을 문의하는 유족들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민변TF는 유족과 두 차례 간담회를 진행해 정리한 여섯 항목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요구사항은 진정한 사과와 성역 없이 엄격하고 철저한 책임 규명,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과 책임 규명,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과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인 지원,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 대책 마련 등 여섯가지다.
서채완 변호사는 “앞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할지는 유족들과 협의 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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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처벌해달라” 민변, 이태원 유가족들과 기자회견
민변 “더 많은 유가족 모여 의견 나눈 뒤 구체적 행동할 것”
조선/ 강우량 2022.11.22
2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태원 핼러윈 참사 유가족 기자회견에 참석한 희생자 이지한씨의 어머니는 “엄마 생일 축하해, 사랑해”라는 이씨의 마지막 육성을 공개했다...
이날 민변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유가족들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변은 희생자 158명 중 34명 이상의 유가족들이 모여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1시간 30분간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대표 발언자로 나선 유가족 6명을 비롯해 총 28명의 유가족이 자리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내내 유가족들은 통곡소리를 멈추지 못했고, 일부 유가족들은 영정 사진을 들고 있거나 휴대전화 화면에 희생자의 사진을 올려두고 있었다. 한 유가족은 “저희들을 대신 데려가고 저희 자식들을 살려 보내달라, 정말 부탁드린다”고 절규하다가, 급성 위경련을 호소하며 기자회견장 밖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이날 유가족들은 ▲진정한 사과 ▲성역없는, 엄격한, 철저한 책임규명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규명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인 지원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 대책의 마련 등 6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유가족들은 또 최근 불거진 명단 공개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유가족들을 모아 공식적인 추모 공간 등을 마련하지 않다 보니 발생한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나서서 공개를 희망하는 유가족들을 조사해, 추모 방안을 계획해야 한다”고 했다.
윤복남 민변 ‘10·29 참사 대응 TF’ 팀장은 “이 요구사항들은 유가족들이 최소한으로 마련한 것으로, 추후 더 많은 유가족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눈 뒤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민변은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상황에 대해 증거보전신청을 했고, 추후 수사 상황에서 드러난 부족한 부분에 대해 법적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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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문 정부가 사과해야]
한견우 연세대학교 법학과 교수
2021년 7월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경찰법이 제대로 된 능력도 없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지휘·감독권을 맡킨 것은 소위 ‘검수완박’과 함께 좌파정부의 큰 실책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경찰행정법 때문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 경찰행정 마비가 원인이다.
우리나라의 경찰업무는 2021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생활안전, 지역내 교통활동, 지역내 다중운집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는 자치경찰사무로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하게 되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제4조, 제18조 참조).
그리고 국가경찰공무원인 시도경찰청장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경찰법] 제28조 제3항 참조).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경찰의 책임은 2021년 6월 30일 이전에는 <용산경찰서장>←<서울경찰청장>←<경찰청장>←<행안부장관>] + [<용산구청장>←<서울시장>]으로 엮어졌다면, 
2021년 7월 1일 이후에는 [<용산경찰서장>←<서울경찰청장>←<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 [<용산구청장>←<서울시장>]으로 엮어진다.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국가경찰기관인 <경찰청>보다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는 자신들의 업무수행이 허술했음에 대하여 단 한마디도 사과한 적이 없다는 것은 자치경찰사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덜 되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국민·주민들의 지역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림으로 광역자치단체에게 맡겨졌던 방범, 경비, 교통 등 경찰행정작용에 대한 경찰 본연의 임무를 되돌아 보아야 한다.
기자들아, 제발 바뀐 경찰법부터 공부하고 보도해라.
[출처] 이태원 참사, 문재인 정부가 사과해야. 작성자 강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