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권의 어두운 그림자

전 정권의 어두운 그림자가 명백히 들어난다.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말고도, 명백한 검.경의 개처럼 길들이기와 검.경의 개같이 꼬리내리기 증거들.

더해서 그 개사육장을 아직도 어슬렁 거리는 들고양이들. 무엇이든 과다하면 그들의 배설물로 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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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사조직 5000명...개혁 강력 저항
자유일보 전경웅 기자  2022.11.14 
■ '경찰 망치는 경찰' 이들이 못할 게 없다
이태원 참사 수사도 경찰 윗선 제외...소방당국 타깃 방향 선회
"한 총리 '경찰 혁신' 성공할 수 없을 것" 내부 회의론까지 일어
수사·정보·기획은 물론 대통령 경호까지 사조직 멤버들이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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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동훈 주소·가족정보 담긴 문서 잘못 보내고…더탐사는 유튜브 공개
동아/ 김윤이 기자 2022-11-30
!) 고의를 가장한 실수가 고의일까, 실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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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50억= 이재명 선거비용' 내용증명 나왔다… 文검찰, 알고도 뭉갠 듯
"이재명 선거자금·사업인허가… 현금 필요" 대장동 분양업자, 남욱에 '내용증명'
"현금 용도 알고 있었다"… 검찰, 대장동 일당~정진상·김용 유착관계 증거로 쓸 듯
文정부 검찰 수사팀, 지난해 11월 이 같은 진술 확보하고도 추가 조사 안 한 듯
뉴데일리/ 서영준 22-11-30
검찰이 2014~15년 남욱 변호사가 조성한 50억원은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비용 및 대장동 로비 자금 목적'이라고 명시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당시 대장동사건을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이 이와 동일한 관계자의 진술을 일찍이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면서 거센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서울신문 등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출범 후인 지난 7월 새로 개편된 검찰 수사팀은 이 같은 내용의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건은 남 변호사의 부탁으로 42억5000만원을 현금 등으로 조달했던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모 씨가 2020년 4월 남 변호사에게 보낸 '내용증명'이다...
초기 수사팀은 지난해 11월 이씨와 남 변호사를 소환 조사하면서 '2014~15년 이씨로부터 42억5000만원이 남 변호사, 김만배 씨 등에게 건너갔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재선 선거운동 비용으로 쓰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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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기소… 檢 "성남도개公 배임 공동정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나머지 의혹들도 계속 수사" 방침 밝혔지만
'부실 수사' '방역지침 위반' 논란 등 겹치며 특검 요구 계속돼 안갯속
법률신문/ 박솔잎 기자 2021-11-22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화천대유 실질운영자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48·37기)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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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혐의 입증 부족' 김태훈 4차장은 전대협 출신… 민자당사 점거해 농성도
수사팀장 김태훈, 대형 특수수사 경험 없어… 전대협 출신, 민자당 점거 이력도 도마
뉴데일리/ 노경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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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황제휴가' 의혹… 文검찰 '무혐의'→ 서울동부지검 '재수사'
대검, 추미애 아들 휴가 의혹 재기수사 명령… 동부지검 형사3부에 배당
뉴데일리/ 전선우 2022-11-30
...국민의힘은 동부지검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검은 지난 6월 한 차례 기각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다시 불복해 재항고를 했고, 결국 대검은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고 재수사를 지시했다.
재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사건 관계자들 증언 등을 토대로 서씨의 휴가가 연장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추 전 장관의 외압이나 개입 등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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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사건그검사) 서울동부지검(형사1부 김덕곤 부장),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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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아들 의혹’ 전원 무혐의 내린 검찰 지휘라인 누구?
조백건 기자2020.09.28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軍)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동부지검이 28일 추 장관과 아들 서씨, 보좌관 최모씨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자 법조계에선 이 사건 수사·지휘 라인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의 수장은 김관정 지검장이다.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왼쪽)과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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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감사원 고발 '전현희 직권남용'…경찰, 하드디스크 확보
중앙일보 2022.11.30
...세종경찰청, 대전지검에서 사건 이관받아 
감사원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軍) 특혜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에 개입했다"며 ‘직권 남용 혐의’로 지난달 25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은 하루 뒤인 26일 이 사건을 대전지검에 배당했다. 대전지검은 사건을 권익위가 있는 세종경찰청에 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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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권익위는 2020년 9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현재 진행 중인) 그의 아들(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 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발표했다. 검찰이 자신의 아들을 수사하는 상황에서 추 장관이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장관직에 있어선 안 된다는 비판을 누그러뜨리는 내용이었다. 이를 두고 전 위원장이 이 유권해석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그해 9~10월 전 위원장은 국회에 두 차례 나와 “전혀 개입한 바 없다” “실무진 판단”이라고 답했다... 
전 위원장이 그해 9~10월 국회에 출석해 이 같은 답변을 하고 난 당일, 권익위 간부들과 가진 식사 자리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 전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내 얘기가 왜 나오느냐” “(이번 유권해석은) 실무진 판단으로 (대응)하기로 하지 않았느냐”며 앞에 놓인 미역국을 숟가락으로 내리쳤다는 것이다. 권익위 간부들이 ‘실무진 판단’이라고 외부에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것을 질책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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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쌍용차 노조 경찰 기물 파손은 정당방위...원심 파기"
아주경제/ 우주성 2022-11-30 
대법원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 농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11억원을 국가에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파기했다. 집회·시위가 불법이라 해도 경찰의 불법적 과잉 진압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국가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