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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고 4.4일 확정 계엄 이후 111일만의 선고, 4.4일 11시에. 기각되길! 법조카르텔이 어떤 선고를 내릴지 지극히 염려된다. 원컨대 4:4대로 갈리길.=========== 尹대통령 '운명의 날'…헌재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종합) 연합뉴스 2025-04-01 11회 변론·16명 증인신문…38일 '대통령사건 최장' 평의 끝에 결론 현 8명 중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시 尹대통령 파면…미달시 직무복귀 =========== 尹 대통령 탄핵심판 4월4일 오전 11시 선고 … "기각 가능성 나와" 뉴데일리 황지희 2025-04-01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최장 기간 숙의 생중계 일반인 방청 허용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예정됐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에 인용.. 2025. 4. 1.
더불어내란당의 발악 헌재의 심판이 늦어지면서 초조한 더불어 내란당의 발악이 극에 달했다. 이땅에 살 자격조차 없는 마은혁을 헌재재판관으로 임명하려 거의 발광 수준이다. 그리하여 법을 마치 저네 집 잡기장처럼 휘갈겨 대려 한다. 한치의 염치도 없는 이들이 바로 척결해야 할 반국가세력들이다. 검.경이 사람답다면 국가가 무너지기 전에 바로 이들을 현장 체포하라!===============“2일 한덕수·최상목 쌍탄핵 보고”… 행정부 흔드는 거대야당 문화일보 2025-03-31 “1일이 마은혁 임명 데드라인” 미임명 땐 2일 보고 - 3일 표결 민주 초선들은 전원탄핵 주장 실행땐 국가시스템 붕괴 위기==============="마은혁 임명 안했다고 전원 탄핵? 헌법질서 중대 위협 행위" 자유일보 곽성규 2025.03.31  김문수 .. 2025. 3. 31.
전한길) 한강에게 묻다 전한길, '보편적 가치'논란의 불씨 지핀 작가 한강에게 묻다..."그때는 왜 침묵했는가?" 프리진 2025.03.28 26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자신이 설립한 인터넷 언론 '전한길 뉴스'를 통해 '2030을 대신하여 전한길 선생님의 호소'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전한길 씨는 영상에서 최근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와 414명의 국내 작가들이 발표한 '한 줄 성명'을 언급하며, 한강 작가의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는 주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이 '보편적 가치'를 어긴 것이냐고 질문하며, 이에 대한 사실에 근거한 논의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  Q1,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전한길 씨는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따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 2025. 3. 28.
이상한 나라의 수상한 판결 ============= 대법,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소송기록 접수...2심 선고 48시간 만 조선/ 김나영 2025.03.28.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8일 접수했다. 이틀 전인 지난 26일 항소심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지 약 48시간 만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중에 알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이 대표의 “해외 출장 중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거짓말이라고.. 2025. 3. 28.
남도의 꽃소식 길벗들과 순천 습지와 낙안읍성, 선암사에 꽃 향기를 맡으러 갔다 왔다.순천역앞 역전시장 가로수 먼나무 열매습지입구에 심어놓은 동백나무들. 아마도 (꽃잎이 하나씩 떨어지는) 애기동백?한나무에 백매와 홍매를 같이 접붙였네.버드나무에 물이 올랐다흑두루미. 한때 일본까지 가던 전세계의 흑두루미 대부분이 순천만에서 겨울을 보낸다고 한다.버드나무를 자세히 보면 잎파리 싹이 아니라 버들강아지 꽃들이다.낙안읍성으로... 동백이 흐드러지다(원예종) 늘어진 홍매가 호사스럽다천리향이 향기를 발한다밭에는 광대나물 꽃들이 피고수선화도 지천이다동백의 열정이야 늘 가슴 설레게 한다읍성 남쪽의 매실농장읍성 북쪽의 마을 풍경 자세히 보면 홍매와 백매가 같이 어울렸다선암사에서옅은 분홍색 홍매높다른 전나무줄기가 옆으로 뻗어나와 한 가지는.. 2025. 3. 27.
펌) 尹 탄핵 각하해야 할 이유 尹 탄핵 각하해야 하는 이유 (上) ①내란죄 철회 ②일사부재 위배 ③증언조작 ④헌재·국회 '짬짜미' 의혹 … 붕괴된 절차에 답은 '각하' 뉴데일리 송학주 2025-03-20 실체적 요건 갖추지 못한 탄핵소추안…내란죄 빼고 재의결 거치지 않아 "헌재가 권유했다" '짬짜미' 의혹까지 일사부재 원칙 어기고 증언조작 통해 탄핵…절차적 흠결 전문가들 "비상계엄만으론 파면할 정도로 위법성 크지 않아" ...실제 국내 유수의 헌법학자들과 전문가들 역시 국회의 탄핵 소추 과정 자체에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 소추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한계를 짚어봤다. ◆실체적 요건 갖추지 못한 탄핵소추…헌재-국회의 '짬짜미' 의혹까지 ...올 1월 13일 열린 헌재의 대통령 탄핵.. 2025.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