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아직 덜된 정치

법치국가를 파괴한 민주당과 김명수 사법부를 규탄한다.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법으로 차별 대우를 받지 않고 법 앞에 평등한 법치국가다. 법치국가에서 무수한 불법과 반역을 저지른 문재인은 서면 조사조차도 무례하다며 거부하고, 무수한 범죄가 드러난 이재명 야당 대표는 진술 거부로 법치를 전면 거역하고 부정했다.

‘50억 뇌물 클럽’의 기수인 ‘곽상도 뇌물’은 무죄 판결이 났다. 공무원은 5만원 접대만 받아도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곽상도 뇌물’ 무죄로  ‘50억 뇌물 클럽’의 기타 선수들,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총장 등 7~8명의 ‘50억 뇌물 클럽’에 대한 수사가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엽기적이고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윤미향에게는 2년 5개월 재판을 끌다 면죄부성 벌금형을 선고했다. 마녀를 성녀로 둔갑시킨 판결이다.

아들·딸의 입시 부정(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을 돕느라 모든 학부모와 수험생의 공적이 된 조국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수감하지 않고 풀어주었다.징역 2년 구형에 바로 수감한 지만원 박사와 비교가 된다.

입시 부정은 공정질서와 공의적 경쟁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인데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가벼운 처벌을 했다. 조국의 배후에는 누가 있기에 둘 이상을 셀 수 없는 원숭이 나라의 판결을 하는가?  

김명수 대법원은 스스로 좌파 무죄와 관용 판결로 좌파와 주사파의 진지 보강을 도운 게 아니라 무덤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조만간 알게  될 것이다.

대법원을 봉쇄하고 김명수의 불명예 퇴진을 촉구해야 한다. 응하지 않으면 국민이 나서서 체포해야 한다.

거대 야당은 독주와 독선과 오만으로 대선불복이자 국회 난동으로 이상민 장관을 탄핵했다. 이상민 장관 탄핵은 대통령 탄핵  예행연습으로 보인다.

탄핵에 중독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거쳐 대통령 탄핵으로 가겠다는 퇴행 파행 일정을 예고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기미가 보이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해산을 촉구해야 한다. 응하지 않으면 우즈베키스탄 국민처럼 반역 비리 의원을 쓰레기통에 처넣어야 한다.

2023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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