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의 근원 공무원

바이러스 같은 더불당 일당을 박멸해야 국가가 산다. 바이러스를 퇴치하려면 우선 곰팡이 같은 국힘당을 분쇄해야 한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부패의 근원인 음습한 환경의 책임은 공무원에 있다. 햇볕 들지않는  곳에서 곰팡이 살고 바이러스가 급증한다. 공무원의 부패에 대해 말하라면, 퇴직후 피감 (공공)기관에 복직하는 부패의 연결고리 뿐 아니라, 이젠 공무원 조직 곳곳에 (반역의) 민노총 그림자가 공공연히 드리우고 있다. 공무원은 공익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 공익을 빌미로 사익을 추구하면 그건 역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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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통일부 쇄신, 尹 1년 별렀다…단초는 노조의 '항명 성명'
중앙/ 2023.06.30 05:00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통일부 장·차관은 물론 대통령실 통일비서관까지 모두 비(非)통일부 출신을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사실상 정부의 통일·대북 라인 전체를 한꺼번에 교체한 극히 이례적인 이번 인사를 놓고 여권의 핵심 인사들 사이에선 "윤 대통령이 1년을 벼르던 인사를 결국 단행한 것"이란 말이 나온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은 정부 출범과 함께 대북 관계를 관할하는 통일부를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부처로 여겨왔다"며 "그러나 주요 계기가 발생할 때마다 통일부 내에서 국정 철학에 반하는 의견이 표출돼 온 것에 대해 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때 통일부 노조가 사실상 정부의 기류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사건이 결과적으로 이번 인사의 단초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통일부는 2019년 발생했던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흉악범에 대한 북송은 타당한 결정"이라고 했던 전임 문재인 정부의 발표를 번복하고, "당시 북송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입장을 발표한 뒤 북송 당시의 사진과 영상을 잇달아 공개했다.
그런데 당시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통일부지부(통일부 노조)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통일부가 탈북어민 북송 사진과 동영상 공개를 하면서 북송에 관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는 공개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이어 "귀순과 송환 사이의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사법적 판단만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판단"이라며 정부의 결정을 정치 논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 출범 첫해에 벌어진 통일부 공무원들의 집단적 움직임에 대해 여권 내에서는 강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북한에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불법적·불합리한 행동에 대해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핵심 철학"이라며 "당시 통일부 공무원들의 사실상의 집단 행동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 중앙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노조의 성명 발표 직후 대통령실 인사·공직비서관실 등이 나서 통일부 내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다만 통일부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나 업무 효율 등을 우려해 현장 감찰 대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사실 확인과 유선 조사 등을 벌였다. 그런데도 당시 조사의 결론은 "상황이 심각하다"였다고 한다.
주) 공무원노조: 국공노, 전공노, 공노총... 뭐하는 것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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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공노, 핵오염수 해양투기반대 공무원노동조합 기자회견 참여(2023-06-29). 뻔뻔한 얼굴에 부끄러움이 아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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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을 키운 건 고용노동부
주) 한 단면: 노동문제의 중요 핵심중 하나인 비고용직 문제를 민노총과 협의하던 고용노동부, 부끄러움이나 자기당착도 없었다. 노동법의 취지에 맞게 힘없는 노조는 보호하고 힘이 과대하여 권력화된 노조연합은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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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을 형성한 건 교육부
교육부, 대입국장 경질… 대통령실 "사교육업계와 '이권 카르텔' 예의주시"
뉴데일리/ 2023.6.16.

주) 학원과 교육부가 동기라서 저녁만 되면 무슨 짬짬이를 벌릴까? 킬러문항(되지도 않는 영어)으로 배를 채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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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또다른 공직 돌려막기…감사관 절반이 내부 출신이었다
중앙/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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