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원죄

흉악범죄로 사회기강이 무너지는 근간에는 사법부에 그 책임이 있다. 그곳에는 김일성 장학생들이 꽈리를 특고 있다. 머리좋은 그들은 모른다. 다만 맘좋은 키다리 아저씨가 공부할 때 (사숙 등을 제공해서) 도와줬다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상에 물든 그들은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 사회 기강 붕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의 괴수, 추잡한 김맹수를 일단 족쳐라. 대장동 권순일과, 선관위 노태욱도 호되게 발가벗겨 조져라. 또한, 인터넷 댓글 실명을 기각하고 박대통령 탄핵의 원죄가 있는데다 기껒 제4심 나부랭이 밥벌이 짓이나 해대는 헌재도 그냥 와해시켜라. 이들이 전관예우로 공무원 세계를 혼탁하게 하는 표본이 되고 있다. 고고한척 하던 김능환의 위선을 살펴보라. 바삐 사법부를 복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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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우선에 범죄 대응 약화… ‘큰 벌 안받는다’ 신호 줘
조선/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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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노무현 부부 명예 훼손했다고 징역형, 판사가 ‘노무현 성역’ 만드나
조선/ 2023.08.11.
노무현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정 의원이 2017년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 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한 것이다. 지난해 검찰은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는데 판사가 정식 재판에 회부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다.
...비슷한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그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公的)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주) 서울중앙지법는 “특정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게시글의 일부 내용만을 토대로 법관의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관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없다”니, 이는 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김맹수 사법부 조직 전체의 문제라 본다.
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1967년, 장흥,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하고 학교 신문사 기자를 하는 등 운동권에 경도되고 친노란 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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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저건 쐈다 3억 배상...강력범 맞설 더 강력한 힘, 경찰·시민에 줘야
경찰, 권총·테이저건 쏘다 문제되면 책임 추궁 당할까봐 소극적
시민은 정당방위 인정 못 받아… 전문가 “공세적 대응 허용해야”
조선/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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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알아서 살아남으셔”… 경찰관 글에 공감 쏟아진 이유
흉기 진압 경찰에 수천~수억원 손해배상 판례 열거
“범죄자 인권 지키려다 경찰 죽어난다”, 경찰들 “총은 쏘는 게 아니라 던지는 것” 자조
조선/ 2023.08.04. 
“칼부림 사건? 국민은 알아서 각자도생하세요.”
도심 흉기 테러가 잇따른 상황에서 한 현직 경찰관이 온라인에 이런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이 글을 본 네티즌의 분노는 글 쓴 경찰관이 아니라 정부 제도와 사법부를 향했다.
경찰청 소속을 인증한 네티즌 A씨는 4일 게시판에 “칼부림 사건으로 피해 보신 분들, 잘 치료받아 건강해지시길 바라고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썼다. 이어 “앞으로 묻지 마 범죄 등 엽기적인 범죄가 늘어날 것 같은데, 이대로는 경찰에도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는 “호우‧폭염 등 이 세상 모든 문제와 민원은 112신고를 받은 경찰의 무한책임”이라며 “거기에 범죄자 인권 지키려다 경찰들이 죽어 나간다”고 했다.
A씨는 그 예로 공무집행 중 발생한 사안으로 수억대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이 나온 판례들을 거론했다.
가장 먼저 언급한 사례는 2001년 경남 진주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다. 실제 재판 기록을 보면, 사망한 권씨는 지역 씨름대회 우승자 출신이었다. 그는 사망 당일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의 목을 깨진 맥주병으로 찌른 뒤 자기 집으로 들어갔고, 그 직후 그의 아내가 ‘남편이 칼로 아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권씨는 출동한 경찰을 힘으로 제압하려 들었고, 공포탄 사격에도 몸싸움을 하며 계속 저항하다가 가슴에 실탄을 맞고 숨졌다. 이 사건에 대해, 2008년 대법원2부(주심 김능환)는 권모씨 유족 4명에게 국가가 총 1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2012년에는 교통법규를 어긴 운전자가 경찰의 어깨를 붙잡는 등 불응하자 얼굴로 손이 온다고 생각한 경찰관은 운전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가 넘어지며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연 소득 2억원가량의 유명 영어 강사였던 운전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4억4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9년에는 양손에 흉기를 들고 출동한 경찰관과 대치하던 여성 정신질환자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하고, 뒷수갑을 채웠다가 여성이 의식을 잃고 5개월 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은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3억200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단했다. 테이저건으로 제압한 후에도 뒷수갑을 채운 건 법이 정한 물리력 행사 기준을 초과한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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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다음 수사 대상은 권순일
大法서 ‘이재명 선거법 무죄’ 주도 의혹
퇴직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
조선/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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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네에서 내세우는 김능환의 위선

[한일 고비 셋①]한일 흔든 징용판결···주연 김능환, 조연은 탄핵
중앙/ 2019.08.15

요약)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일본 기업인 신일본제철과 신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9명에게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환송.
조세영 외교부 차관 "사법부 판결, 청구권협정 틀에 심각한 시험"
당시 양 대법원장은 재상고 사건 소부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 대법관에게 전원합의체 논의 필요성을 알렸고 2012년 대법원의 결정에 외교적 부담을 느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외교부와 이 사건에 대해 논의를 하기 시작하지만, 갑작스레 탄핵 정국이 들어서며 양 대법원장은 임기 내 강제징용 판결의 결론을 내리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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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환, 6년전 상고심때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 썼다”
동아/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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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김능환 로펌行··· "무항산 무항심" 무슨 뜻?

머니투데이 2013.08.28.
은퇴 후 약 6개월 동안 부인이 운영하는 편의점과 채소가게에서 일해 일명 '편의점 아저씨'로 불리며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전형으로 추앙받았던 김능환 전 대법관이 27일 법무법인 율촌행 결정을 밝히면서 누리꾼들이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 이를 뒤집어 보면 연금과 편의점 수입으로는 감당 안되는 (가외 돈으로) 살림을 퇴직전에 해왔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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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남위키) 김일성 장학생:
2015년 10월 6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의 "국내 사법부와 검찰 공무원 조직 등 사회 각계에 이른바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는 질문에 "그렇다" 라고 대답하여 눈길을 끌었다
귀순한 대남공작원 김용규도 저서 '소리없는 전쟁'에서 김일성 장학금을 언급하였다

김일성 지령: 서옥식 전 연합뉴스 북한부장이 공개 (발췌)
▲머리좋은 학생에게 장학금주고 고시합격시켜 행정부와 사법부에 침투시켜라
▲남조선에선 판사 변호사의 농간으로 사건이 뒤집힌다. 유력 변호사를 돈으로 매수하라
▲대담하게 남조선 지식인, 종교인, 언론인들에 접근해서 혁명을 함께할 좋은 대상을 물색해야 한다
▲남조선에서 가장 침투가 쉬운 곳은 교회이다. 이력서, 보증서도 필요없고, 그저 성경책이나 하나 옆에 끼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헌금이나 많이 내면 누구든지 신임받을 수 있다
▲남조선 노동조합을 정치세력화 해야한다
▲남조선 군 침투공작을 위해 육사와 非육사출신 장교, 경상도와 타지역 장교들간의 불만, 소외감을 잘 이용하라
▲학생운동 핵심자들을 군에 집단으로 입대시켜 동료 사병들을 의식화하고 포섭하도록 해야
▲남조선의 군대를 와해시키기 위해서는 병사들과 중·하층 장교들을 포섭 쟁취하는 공작과 함께 필요한 시기에 탈영, 항명, 하극상, 양심선언과 같은 각종 형태의 투쟁을 조직 전개해야 한다
▲남조선 국회 공작에서도  선거를 통해 혁명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는 공작으로 전환해야 한다
▲남조선 작가 예술가들은 다수가 실업자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들을 포섭해 혁명의 필봉을 들고 창작활동을 하도록
▲운동권 출신 핵심당원들을 고졸자로 신분 위장해 산업현장에 취직시켜라
▲노동자, 농민 여러명 보다 학생, 교수 한 명 잡는 것이 월척. 배고픈 교수, 박사들에게 프로젝트를 따주는 형식을 취하라
▲남반부 출신 간부들은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우리 당의 귀중한 보배, 금싸라기들이다. 우리는 이들이 헌신적으로 혁명투쟁을 벌이도록 전망좋은 직급도 주고 아끼고 보살펴야 한다
▲북한이 남조선에 만들어놓은 민간단체가 적지 않다. 남조선 당국자들을 반민족적 분열주의 세력으로서 몰아붙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단체를 만들어야 한다
▲학연 지연 인맥통해 경찰이나 중앙정보부 들어가는 방법을 강구하라
▲공작활동중 불가피하게 체포되면 증거를 인멸하고 재판에서는 경찰수사과정에서 고문을 받았다며 진술을 번복하라
▲남조선 혁명가들과 지하혁명조직들은 괴뢰군 와해 전취 공작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노총은 관제 어용단체이기 때문에 이를 와해시키기위해 먼저 조합원들을 포섭한뒤 노조 집행부의 비리를 폭로하고 노조 간부들과 조합원들 사이에 이간을 조성해야 한다. 그런 후 새 집행부를 신망 있는 우리 사람으로 교체토록 해야한다
▲경우에 따라선 시위도중 경찰에 의해 살해된 것처럼 위장, 자해공작을 할 필요도 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