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궁창속의 타락 법관들

쥐새끼들이 들끓은 시궁창같은 사법부.

들어라, 류근일 선생의 안타까운 호소를.

조선일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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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징역 2년 구형
조선/ 방극렬, 이민준 2024.09.20.
검찰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2022년 9월 기소한 지 2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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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권순일·유창훈(김명수 사법부)가 구했다 … 한성진(조희대 사법부)는?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2024-09-19 0
타락 법관들이 사랑한 이재명의 운명은?
"재판이 정치"라는 운동권 판사들 득시글
《정치사법부》오명 벗을 수 있을까?

■ 이재명, 또 살아날까?
모든 결전이 드디어 최후의 폭발을 일으킬 판이다. 
추석 연휴가 끝나기 무섭게 9월 20일 이재명 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결심 공판이 있다.
검찰 논고는 추상같을 것이다. 
그러나 10월에 있을 선고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34부 (부장 한성진)은 과연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 이재명 은 유죄일까, 무죄일까? 
※ 유죄일 때 벌금 100만 원 이상일지, 이하일지? 
이하면 그는 또 출마할 수 있다. 

■ "판사의 정치 성향 존중하라"는 어느 개소리
초대 《김병로 사법부》는 고매하고 청청했다. 
그 꼿꼿한 전통을 이었어야 할 《김명수 사법부》는 《정치사법부》의 오명(汚名)을 자초했다. 
그때 한 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에 이런 글을 올렸다.
“재판이 곧 정치다. 
판사들 저마다의 정치적 성향이 존중받아야 한다.” 
그는 [운동권 성향] 이라 했다. 
판결을 [운동권 입맛대로] 하겠단 소리? 
그 뜻이었다면 《조희대 사법부》는 그 [오류와 타락] 을 단호히 척결해야 옳다!

■ 권순일, 죽을 이재명 살려줬다
이재명 은 2019년 선거법 위반으로 1심,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대법원이 그걸 확정만 하면, 그의 정치생명은 완전히 끝날 것이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대법원 판사 권순일 이 구사일생으로 살려냈다. 
언론(조선일보 2021/09/28)은 당시 이렇게 전했다.
“재판연구관(판사)들이 《상고 기각(유죄 선고)해야 할 사건》이란 보고서를 올렸다. 
그러나 권순일 등이 무죄 뜻을 보이자 《파기환송(무죄 선고)》취지의 보고서를 추가 작성했다.”
이렇게 해서 [억세게 운 좋은 남자] 이재명 은 살아났다. 
그러나 그는 올 10월에 또 죽게 생겼다. 
그런 그를 이번 재판부가 또 살려줄 것인가?

■ 유창훈, 또 구해줬다
유창훈 이란 판사도 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해 그를 [빵깐 5분 전] 에 구출했다. 
그때 유창훈 의 판결 이유가 희대의 걸작품이었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꽈배기처럼 빙빙 돌려 만든 글이었다.
죄가 소명되었지만 구속하지 않겠다는 소리,.

■ 《정치》대신 《정의》행하는 사법부 기대한다
이재명 에겐 [지옥에서 부처님 만난 격]의 귀인들이 어찌도 그리 흔해 쌌다는 것인가, 엉?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은가? 
진짜 정치범들은 수배만 당했다 하면 그냥 철창행이었는데 말이다!

《조희대 사법부》《한성진 재판부》의 건투를 빈다. 
이 땅에 법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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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24-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 새 재판장으로 한성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 1971년생)를 배치한다. 이 사건을 담당하던 강규태 부장판사가 돌연 사표를 내고 19일 퇴직한데 따른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성향 법관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회는 2011년 발족한 우리나라 법원 내 학술단체로 활동 회원만 480여명으로, 법원 내 사실상 최대 규모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이 연구회의 초대회장이었다.
이 연구회는 박근혜정부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의한 조직적 탄압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은 이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포함된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 등의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다만 한 부장판사는 연구회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성향이 아닌데다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중요사건이 배당되는 형사합의34부를 맡을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