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데) 4.10 총선 서버 첫 검증

대법원이 어떤 미끼를 걸어 낚시줄을 드리운지 모른다. 목숨이 걸린 선관위 부정선거 문제를 쉽게 까 보일리는 없다. 눈 크게 뜨고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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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서버 첫 검증… 진실 가린다
위금숙 박사 요구 대법서 수용… “서버 임대는 안보 문제 직결”
전산 조작 논란 본격화된 이후 5년 만에 처음 서버 검증 성사
황교안 “서버까 염원 이뤘지만 부정선거 규명까지 갈 길 멀어”
스카이데일리 허겸 2025-03-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에 대한 검증이 처음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대법원 1부는 18일 오후 2시 원고 위금숙 박사가 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총선)의 서울 중구 성동구을 무효소송 사건 재판에서 “선관위 서버를 검증해야 한다”는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에서 당락을 뒤바꾸는 전산 조작이 있었다는 논란이 본격화한 이후 선관위 서버를 검증하는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다.  
위 박사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활동을 해 온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 전문가다. 부방대가 1월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부정선거 국민대토론회’에서 공학 기술적 관점에서 사전투표 QR코드와 투·개표 절차의 취약점을 진단하기도 했다. 
 
원고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중앙선관위 서버의 감정·검증의 목적과 대상물, 감정인 선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감정 비용을 산정해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신숙희 대법관은 (재판부가) 월 300건의 소송 사건을 맡고 있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국민의 의혹이 많으니 잘 관심을 두고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원고 측은 전했다. 
 
위 박사는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판부가 선제적·전향적으로 피고 선관위 측에 자료 공개를 요청했고, 공개를 못 한다면 왜 못하는지 이유와 향후 제도개선 방안까지 제시하라고 했다”며 “사법부가 선관위 편이라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하기 위한 대법원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원고 측은 △선거구별 주민에 대한 투표소별 투표수 자료 △당일투표 선거인 수 47명 차이 근거자료 △선거인 통계 정보 △선관위 홈페이지 투표진행상황표의 투표수 감소 근거자료 △재외투표 관련 용어 정의와 숫자 차이 설명 자료 등 5가지를 선관위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정보의 부존재 또는 재판 등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위 박사는 “이런 의혹들에 관한 근거자료가 없이는 선거관리가 불가능한데도 선관위는 자료가 없다고 무성의한 답변만 내놨다”며 “대법관들이 이런 의혹을 외면했다가는 오히려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선관위에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의 원고 측 법정 대리인은 윤용진·박주현 변호사가 맡았다.  
박 변호사는 18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4.15 때는 증거보전이 30건이었지만 4.10 총선 때는 단 한 건도 증거보전이 없었다”며 “그러나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감정과 검증, 성동을에 대한 재검표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서면을 보내 서버 감정에 응하는 대신 재검표와 현장검증은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전부 다 하게 만들 것”이라며 선거인 명부도 공개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부방대 대표도 SNS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리면서 “‘서버까(서버 공개)’를 외쳐왔던 우리 모두의 바람이 이뤄졌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기필코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제도 개선으로 공명선거를 이뤄내는 국민적 여망을 성취하겠다.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 박사는 최근 이영돈PD 방송을 통해 알려진 선관위의 ‘서버리스’에 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위 박사는 “서버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스캔 이미지와 사전투표 시 우무인 스캔을 위한 지문 정보, 무엇보다 유권자의 투표 성향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있다”며 “임대 서버를 돌려받은 쪽에선 이 정보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결국 ‘안보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그러면서 “서버 정보는 돈으로 환산되고 정보가 곧 권력이기에 마치 금고를 외부에 맡긴 꼴”이라며 “이 정보가 빅브라더 손에 들어간다면 누군가 선출직에 나가거나 승진할 때 검증하고 자기 편이 아니면 배제할 수도 있어 법률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대법원에 제기된 4.10총선 무효소송 목록. 위금숙 박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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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일리베스트/ 철저하게 찾아내겠다더니 철저하게 은폐 | 서버 공개 받아준 최초의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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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신숙희는 1969년 3월 4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학과 졸업,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이후 1996년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하여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법원  내 800명의 회원을 가진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 회장도 맡았다... 2024년 2월 대법관에 임명

위키) 위금숙(魏金淑, 1964년 ~ )은 컴퓨터 소프트웨어공학 박사로서, 전자정부와 도로명주소, 재난위기관리 등의 분야에 발전을 위해 정부 정책연구, 자문, 평가 및 대학 강의 등을 해 온 실사구시형 학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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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박사는 김수연·김은하·김현준·김용관·천종일·김재성·최현옥. 선관위 직원 7명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들이 선거조작을 방조한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장재언 박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