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선관위 꼬라지

4.19 총선에서 부정투표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도 대법원에 그 죄가 가리워도, 결국 최근 선관위의 드러난 비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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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징계 없는 퇴로 열어준 선관위… 연금 다 챙기고 공직 재임용도 가능
자녀 채용 특혜 조사 중인데도 박찬진·송봉섭 ‘의원 면직’ 처리
조선/ 김형원 2023.05.29.
중앙선관위는 28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6월 1일 오전 11시 30분 긴급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의 면직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선관위 관계자는 “두 사람에 대한 징계성 면직이 아니라 의원면직(본인 의사에 따른 면직)”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지난 25일 사무총장·차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을 때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사퇴와 상관없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 또는 수사 요청 등 합당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징계 절차 없이 ‘명예 퇴진’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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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리, 그들만의 세상’ 선관위… 정치권도 지자체도 벌벌 떤다
‘독립성’ 방패 내세워 막강 권력
조선/ 박국희, 김승재 2023.05.26.
선관위 고위직들의 이른바 ‘고용 세습’은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 기구’임을 내세워 감사 등의 견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선관위의 조직과 권한이 실력 이상으로 비대해지면서 사실상 ‘그들만의 세상’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1963년 창설할 때만 해도 직원이 348명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17시도와 249시군구에 모두 사무실을 두고 직원을 총 2961명 거느린 매머드 조직으로 변했다. 행안부와 경찰 등을 제외하고 전국 풀뿌리까지 조직을 갖춘 행정 조직은 거의 없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 공관 수십 곳으로 1년씩 파견관이 나가 선거 관리까지 한다. 여기에 각종 공공 기관이나 조합·단체 대표 선거도 선관위가 관리하게 되면서, 선출직 기관치고 선관위 입김을 안 받는 곳이 없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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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점검조차 거부하더니… 선관위 해킹 시도 작년에만 4만건
선관위 “내부망 뚫릴 가능성 낮아”, 전문가 “해킹에 안전한 곳은 없어”
총선때 공격당하면 국가 대혼란
조선/ 박국희 2023.05.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북한의 해킹 시도가 최근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의 보안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는 “선거 업무와 관련된 내부 시스템이 뚫릴 가능성은 낮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어떤 시스템도 해킹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선관위 해킹은 투개표 조작이나 시스템 마비로 이어져 치명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은 25일 최근 3년간 북한 해킹 조직으로부터의 국내 사이버 피해 통계를 발표하고, 10건 중 7건(74%)이 이메일을 악용한 해킹 공격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상용 메일을 통한 해킹 공격은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킹 공격을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실제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선관위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 현황은 2020년 2만5187건, 2021년 3만1887건, 2022년 3만9896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중 상당수는 중국과 제3국을 경유한 북한의 해킹 시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2021년 기준 국내 정부 및 공공 기관에 대한 국내외 사이버 공격 시도가 하루 평균 162만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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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선관위 고위직 자녀 무더기 채용 의혹… 특혜 여부 수사해야
조선/ 2023-05-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 자녀들이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된 사례가 잇달아 드러나고 있다.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을 비롯해 김세환 전 사무총장과 제주 선관위의 신우용 상임위원 등 4명의 자녀가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된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어제는 세종 선관위 상임위원(1급)으로 퇴직한 A 씨, 경남 지역 선관위에서 일하는 과장(3급)의 자녀도 경력직에 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드러난 전·현직 간부 자녀 채용은 6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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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에는 이상한 놈이 장관급으로 앉아있다.  ㅡ박찬진 사무총장이란 ㄴ

나무위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장관급 공무원이며, 선관위 위원장은 대법관이 겸직하므로 사무총장은 선관위 조직과 살림을 총괄하는 선관위 1인자 자리다. 1963년 광주 출신으로 광주 선관위 7급 공채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2011년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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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욱 페이스북 )
박찬진 사무총장입니다.
전남대 82학번... 무슨 고시를 본 사람도 아닙니다.

사무총장이라고 하니까 무슨 잡일이나 하는 사무국장쯤으로 생각하실 텐데 이 사람이 장관급입니다.
차장이라고 옆에서 실실 웃고 있는 사람은 차관급입니다.
선관위에는 이런 장관급이 무려 세 사람이나 있습니다. 그런 부처는 대한민국에 딱 한 군데, 여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밖에 없습니다.

선거가 있을 때만 일을 하는 사람들...
선거가 매년 있는 게 아니니까 매년 일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외교통상부 보다 더 많은 예산을 씁니다.

97%가 공무원노조에 가입돼있고 고위직 직원들은 퇴직하면 제 지역구인 인천 송도에 있는 A-WEB라는 국제기구에서 전자 투개표기를 독재와 민주의 구분이 모호한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수출하면서 꿀을 빠는 판타스틱한 여생을 또 보냅니다.

아들 딸들은 설렁설렁 지방직 공무원에 대강 합격해서 시간 보내고 있으면 엄마 아버지들이 연락해서 중앙선관위 직원으로 뽑아올려줍니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선거를 관리합니다. 아니, 선거를 조작합니다.

이들이 과거에 선거를 '관리'할 때도 이들은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선거를 통해 당선자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신성한 과정을 자신들이 충실하고 주의깊게 '관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만하게도 자신들이 권력을 창출하고, 자신들이 권력자를 만들며, 그리하여 권력을 잡으려는 자들은 자신들 앞에 머리와 무릎을 조아리는 사대의 의식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 오만함의 일부 행태를 국민들은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오만합니다. 이들은 누가 자신들의 눈치를 살피는지 동물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을 꿈꾸는 자들을 밤중에 불러내서 자신들 앞에서 무릎을 꿇리는 충성의식을 강요한 것이 과거 일부 언론사 사주, 밤의 황제들의 독점적 행태였다면 그 행태를 백주 대낮의 굿거리로 제도화시키는 것은 중앙선관위의 오랜 꿈이었고 그 숨겨뒀던 욕망이 광인의 춤사위로 폭발한 게 바로 지난 4.15 총선입니다.

이제 이들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일부 깨어있는 언론의 창끝이 그들을 겨누고 있고, 국정원이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꿰고 있고, 한 때 자신들의 뒷배를 봐줬던 권력은 난파됐고, 쥐새끼들은 살기 위해 배에서 빠져나와 헤엄쳐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한 목숨 부지하기에도 바쁩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국회 <행안위>에서 끝까지 당당하게 자리를 지키며 국힘당의 행안위원들, 심지어 권력의 실세 장제원 위원장의 입까지 틀어막아 주는 역할을 해야 했던, 야당의 행안위원들이 바로 그들인데 그들도 자기 살 길을 찾아 도망쳤습니다.
대신 검찰과 감사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숨은 경각에 달했습니다. 피범벅이 된 그들은 이제 한 손가락으로 내년 4월 10일로 다가온 총선을 가리키며, 손쉬운 승리를 가져다 줄 비법을 알고 있다면서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 측근에서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열변을 토하며 사전투표를 독려했던 몇몇 악마들에게 영혼을 팔라는 악수를 청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그들이 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어이, 박찬진! 아직 시간 있을 때
부정선거 관련 영화 <단한표 ㅡ 당신의 한표가 위험하다> 나 한 편 때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9291927237515045&id=100000935844572&mibextid=Nif5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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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서: 임수영
각본, 감독: 김덕영
촬영: 김덕영, 임수영
편집: 김덕영
나래이션: 민경욱
제작: VON
https://m.youtube.com/watch?v=dZIoTPOe574&t=2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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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와 한패인 대법원, 끼리끼리의 결탁

+) 대법관 민유숙의 반역죄 - 삼립빵박스가 나온 도봉을 재검표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함. 
23.3.14. 익명50마오, 박주현 변호사 fb에서 퍼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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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민유숙은 삼립빵박스가 나온 도봉을 재검표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심각한 부정선거의 증거가 있는 삼림빵상자 등을 증거보전해 놓은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않고 변론을 종결하는 일방적인 진행에 대해 재판권을 남용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범죄에 가담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이런 엉터리 재판을 하는 대법관 민유숙은 범죄자다 (민유숙은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 사건의 주심을 진행하면서 다음 변론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도망치듯 법대 뒤로 도망갔다). 이 사건 주 변호사인 강용석 변호사는 서면을 내지도 출석하지도 않았다 (도봉을뿐만 아니라 서대문을, 광진구 사건에서도 출석하지 않았다. 소송원고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50억클럽 혐의를 이유로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는 대법관 조재연에 대한 재판기피신청을 기각했다.
대법관 조재연 등은 투표지 100장이든, 1,000장이든 접어 넣고, 전자개표기로 펴서 24시간 감시되는 공간에서 한달뒤 변론에서 까봐서 이렇게 되는지 살펴보자는 검증요청을 묵살했다. 4.15 개표장과 8.30 재검표장에서 나온 이미지파일 대조하고, 그 파일 검토할 수 있게 달라고 했는데, 묵살했다.
현장검증이든, 재검표장이든 숱하게 나온 가짜투표지들 보고 그렇게 침묵할 수 있느냐고 호통을 쳤다. 당신들이 대한민국 정의의 보루 대법관이 맞느냐고 고함을 쳤다.
홀로 남은 법정에서 대법관 4인을 앉혀두고 정의, 진실, 수치심 등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당신들이 사법부 최후의 보루인데, 이런 부끄러운 짓을 하면 되느냐, 고함을 질렀다. 이후에 부정선거 수사하고 당신들 수사대상에 올라서 국민들에게 참회의 눈물과 반성을 할 순간이 두렵지 않느냐고 고함쳤다. 아들딸들에게 자식들에게 정의롭게 살라,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대법관들에게 물었다. 이동원 대법관이 변론을 제한하겠다고 한다. 천대엽 대법관은 마지막에 내게 조언하겠다며, 선을 넘지 말라고 한다.
내가 선을 넘었는가, 대법관들이 선을 넘었는가?
그들이 법정된 재판기한을 넘기고, 증거보전된 투표지도 안까고 덮고, 숱하게 나온 부정선거 증거들을 모른체하며 허위내용으로 기각판결을 쏟아내고 있는데... 누가 선을 넘겼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고함밖에 없었다.
힘이 없는 정의는 진짜 무기력한가. 어제 대법원 재판 끝나고 종일 우울했다. 적어도 부정선거는 정무판단을 할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왔다. 이런 명백한 거악에 대해 바로 잡는 것 외에는 어떤 타협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너무나 무기력했다.
거악에 동조하고 있는 선관위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시완 등 상대방 변호사들도 참 어이가 없었다. 이들이 쓴 서면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변론에서 이야기했다. 명백한 거짓말들을 서면에 담아 대법관들의 엉터리 재판과 공모하고 있다.
부정선거, 부정부패로 점철된 정치에 신물이 나서, 쳐다보기도 싫은데...또 한편으로 깊숙이 다가오는 무기력함에... 정말 힘을 갖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