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을 만든 ㄴㄴ들의 책임

임대차 3악법을 만들어, 갑자기 임대인이 수천만원을 안주면 나가지 않겠다고 생떼를 쓰든가, 주인이 자기가 들어와 산다고 거짓말을 해대는 사회적 불신을 일으키고, 결국 전세대란과 전세사기를 야기한 그 못난 ㄴㄴ들의 책임을 그냥 덮어 두는가? 그것도 모자라 계속 노란봉투법, 간호법, 양곡법, 방송법 등을 무자비하게 제정하는 파렴치한들에게 사회적 손실 책임을 묻게 할 순 없는가? 악법으로 인한 중요한 과오가 인정되면 그들을 발가벗겨라. 피해입은 국민이 울부짖는다.

도시에 물난리가 나서 반지하가 침수되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면, 그 반지하 건축법을 제정한 ㄴㄴ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 2층 이상 건축을 제한할 당시, 선심을 써 반지하를 얹어 준 바람에 그따위 가치없는 건축을 해댄게 얼마의 낭비인가? 지금은 그곳에 다들 4층정도의 건축이 다들어섰다. 왜 그때 3층이나 4층을 짓게 못하고 졸렬하게 2.5층을 권장해 사회와 개인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책임은 누가 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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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野 ‘노란봉투법’ 직회부… ‘불법 파업’ 조장해 경제 망치려 드나
동아/ 2023-05-2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이 어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올해 2월 야당들이 환노위에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낸 법안이 60일을 넘겨 본회의 부의 요건이 갖춰지자 단독 처리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해 퇴장했지만 수적으로 우위인 야권은 조만간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조항을 고쳐 현재는 불법인 쟁의행위의 일부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쌍용차 파업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는다며 시민단체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데서 이름을 따왔다. 법안의 가장 큰 쟁점은 폭력·파괴 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닐 경우 회사 측이 노조, 노조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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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 행사... 간호법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지길래
BBC 뉴스 코리아/ 2023년 5월 16일
코로나19 상황으로 간호사들의 고된 업무 환경이 사회적으로 조명되며 동력을 얻었던 '간호법' 제정이 결국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간호법은 다시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됐지만, 법안 재의결 시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 충족은 어려운 상황이다. 간호법 제정안을 반대하며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여당 국민의힘이 국회 300석 중 3분의 1인 100석을 상회하는 115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 거부 이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에 대한 우려 및 이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 불안감 초래 ▲간호조무사, 의사 등 유관 직업군과 간호사 간 갈등을 포함한 사회적 갈등의 미해결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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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거부권 행사한 양곡법 개정안 재투표서 부결
KBS 2023.04.13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투표에 들어갔는데, 결국 부결됐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쳤는데,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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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국회 통과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與 박대출 정책위의장 밝혀
김경화 2023.05.02.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거부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정부·여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라도 막아야 할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법안’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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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이 된 임대차 3법...文 주택정책이 ‘전세사기 대란’ 판 깔았다
<차학봉기자의 부동산 봉다방>
임대차 3법이 촉발한 전세대란, 무자본 갭투자 활개
임대 사업자 축소, 재건축 실거주제 등 엉터리 정책
전세보증 사고 급증하는데 정부 수수방관
윤 대통령 지시후 잇따라 대책 발표 , 역부족
올해 역전세 대란 본격화 피해 눈덩이
조선/ 차학봉 부동산전문기자 2023.01.01.
최근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세 사기극이 빈발하는 것은 2020년 도입된 ‘임대차 3법’과 민간임대주택 사업 축소 등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의 부작용이 한 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대차 3법 등 각종 졸속 정책의 부작용으로 2020년과 2021년 전세대란이 벌어지면서 전세 보증금만으로 빌라를 사들이는 ‘무갭투자’,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으로 오히려 돈을 받고 집을 사는 ‘플피(플러스 프리미엄) 투자’가 극성을 부렸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경고음이 수 없이 울렸다. 주택도시공사의 전세보증 사고액이 2018년 792억원에서 2021년 5790억원으로 급증하는데도 정부는 수수방관했다.
올해에는 역전세 대란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아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보증공사(HUG)의 재무건정성 악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자가 진단 안심전세앱’ 구축, 전문가 상담센터 신설, 악성 임대인 정보 제공 등 임시방편 대책에만 급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