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ㅅ끼의 몰염치

쥐ㅅ끼의 몰염치:
1) 11/21일 1심 한성진 판사의 공직선거법위반 징역 판결에 대해; 쥐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말은 개인적 친분이 그만큼 없었다는 말이며, 백현동부지 용도변경이 국토부의 압력 때문이라 말한 것도 개인의 주관 인지영역이라며, 곧 허위사실은 있더라도 이는 인지영역의 차이로 처벌할 수 없다고 난리를 친다.
2) 11/25일 1심 김동현 판사가 위증교사 판결에 무죄 선고한 1심에 대해; (별 이익도 없이) 위증한 ㄴ은 유죄라 하더라도, 위증교사로 이익을 본 ㄴ은 당연 무죄라고 판사만세! 기세를 올린다. (판사 ㄴ은 대장동 사건도 맡고 있다.)
3) 11/28일 권영준 대법관이 백현동 개발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대표의 징역 5년 선고를 확정, 법정구속된 바; 알선한 ㄴ은 유죄라 하더라도 알선수락한 ㄴ는 (모르고 그럴 수도 있으니) 무죄라 주장할 것이다.

하여튼 이들은 쳐먹는 거 앞에는 상식도 염치도 없다.

 

더해서 이후의 쥐ㅅ끼의 재판에 대해:
4) 6/10일 신진우 1심 판사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송금 및 억대 뇌물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데; 송금한 ㄴ은 유죄라도, 방북할 목적에 따라 송금지시.보고 받은 윗ㄴ은 몰랐다고 잡아떼면 될까?
5) 11/20일 허훈 1심 판사가 김혜경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선고, 또 그 집사공무원 배소현의 결제 등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데; 이후 재판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1억여원을 배소현을 통해 (부부생활비로) 사적유용한 김혜경의 사실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김의 남편이자 배의 상급자인 ㄴ은 다만 몰랐다고 잡아떼면 될가?
6) 백현동과 대장동 비리에 대해 돈이 흘러간 경로를 더욱 추적하면 충분할 일을 왜 겸찰은 게을리할까, 탄핵될까 두려워? 우선 50억클럽 박영수.권순일을 조지고, 더 큰 돈이 흘러갔다는 (똥부연합) 저수지 물을 빼면 윤곽이 뚜렷히 드러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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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형...앞으로 어떻게 되나
기자,김효정 BBC 코리아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경향) 이 전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후보 시절 TV토론 등에서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말하고,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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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고의 없어"
법률신문 한수현 기자 2024-11-25 
전 성남시장 비서는 위증 유죄…벌금 500만 원
이죄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3고합927).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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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대법서 징역 5년·추징 63억 확정
법률신문 홍윤지 기자 2024-11-28 
이죄명 민주당 대표 백현동 재판에도 영향 전망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 받았다.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이죄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 63억5733만 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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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해' 검찰도 감사원도 무력화하려는 민주, '국가 아노미'를 바라나
뉴데일리/ 오승영 2024-11-29 
민주당, 오는 2일 감사원장 탄핵안 국회 보고, 尹 정부 들어 18번 탄핵 추진 … 현실화 無
與 "정부 무력화하겠다는 거대 野의 패악질"

* anomie: a- "without" + nomos "law", 사회적인 무규범상태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무직 공무원과 현역 검사 등을 향해 무차별 탄핵을 남발한 민주당이 급기야 '공직 사회 최후의 보루'인 감사원장을 탄핵해 국가 감사 기능까지 마비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다음 권한대행은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은석 감사위원이 맡게 된다. 그는 내년 1월 퇴임을 앞두고 있다. 그가 퇴임할 때까지 최 원장의 헌재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다음 순서는 김인회 감사위원이다. 마찬가지로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민주당이 탄핵을 이용해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윤 정부가 들어선 2022년 5월 이후 14개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최 원장을 비롯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탄핵도 추진한다. 탄핵안이 발의됐거나 예정된 건수만 18개다. 
하지만 탄핵이 현실화한 적은 없다. 이태원 참사를 이유로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9인 전원 일치 판결로 민주당의 굴욕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도 국회에서 가결해 헌재로 넘겼지만 모두 기각됐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검사만 9명에 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주당 탄핵의 장이었다. 민주당이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탄핵을 연이어 시도했고, 이들은 방통위 마비를 막아야 한다며 자진 사퇴를 선택했다. 김 전 위원장의 직무대리를 맡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도 탄핵하려 했지만 이 위원이 자진해서 사퇴했다. 새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당해 현재 헌재 심리를 받고 있다. 방통위는 개점휴업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