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명암

늘상 하찮은 재판의 제4심으로 돈벌이나 하고 있는 헌재 여러분.

그대들의 재판 오류는 우선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뿌리쳐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죄부터,

(뚜렷한 증거없이 신문쪼가리 몇개로 서두른)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법에 맞지않게 제멋대로 법을 유린했다는 과오가 뼈아프다.

과연 그대들이 양아치떼 국회로부터 올라온 대통령 탄핵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

천하 잡범이 국회를 유린하며 탄핵을 남발하고, 국가예산을 난도질하는 사회가 그대들이 바라던 바인가?

법위에 군림하며 채용세습까지 해대는 무소불위의 선관위가 선거부정 의혹이 짙어도 과연 침묵하는 게 그대들의 애국심인가?

좌우를 떠나 상식과 공정과 나라를 생각해 보라. 무엇이 우선인가?

첫째는 중범죄자들의 징비가 시급하고,

둘째는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선관위 해체가 시급하다. 이렇게 정의가 바로 선 다음에야,

세째 국가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고; 

연후에 사회적 화합이 앞 당겨질 것이라 확신한다.

불의가 정의를 누르고 위선이 진실을 덮는데 무슨 법리를 논할까?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19. 4. 19. ~ 2025. 4. 18. (문재인) 18기
이미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 4. 19. ~ 2025. 4. 18. (문재인) 26기
김형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3. 3. 31. ~ 2029. 3. 30. (김명수)>윤통임명 19기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2023. 4. 17. ~ 2029. 4. 16. (김명수)>윤통임명 25기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2023. 12. 18. ~ 2029. 12. 17. 대통령(윤석열) 17기
김복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4. 9. 21. ~ 2030. 9. 20. (조희대)>윤통임명 24기
(공석) 국회 추천3명, 임기6년, 연임할수 있고(헌재법 제7조 제1항), 재판관 정년 70세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헌재의 심리 정족수는 7인이지만 현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 선출 몫인 3명의 추천 권한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이들이 한꺼번에 퇴임한 지난 10월17일부터 시작된 비상 체제다. 헌재는 고육책으로 6인의 재판관만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다고 결정했으나, 탄핵을 인용할 수 있는 심판 정족수가 6명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재판관 전원이 뜻을 모아야 파면이 가능하다. 이에 헌재 정상화를 위해 국회는 재판관 선출을 서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의 조한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상태다. 국회는 이르면 오는 18일부터 여야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 세 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마친 뒤, 올해 안에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면 신임 재판관으로 탄핵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권한대행이 임명을 기피하라. 권한대행이 임명권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데...

김형두: 1965년 정읍. 동암고, 서울대 법학과, 중도. 곽노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 ‘한명숙 5만달러’ 1심 맡아 무죄 선고
정정미: 1969년 부산. 남성여고, 서울대 법대. 대전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 사건에서 원심(징역 30년)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 중도~진보 성향. 문정부시절 권익위 비상임위원. 
정형식: 1961년 서울. 서울고, 서울대 법대. 보수.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통김선동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013년 한명숙의 정치자금 수수사건에서 무죄선고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 선고
김복형: 1968년 거제. 부산서여고, 서울대 법학과. 군 동성애 처벌에 대해서는 자유권이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는... 입장. 건국이 언제냐는 질문에 17초 침묵으로 대응
문형배: 1965년 하동. 대아고, 서울대 법대. 진보. 우리법연구회.  2025.4/18일 임기만료.
이미선: 1970년 화천. 학산여고, 부산대 법대. 노동법전문. 진보. 다소 중도. 주식 보유 회사와 관련된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남 (남편이 했다 함),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발기인. 2025.4/18일 임기만료.

조한창: 1965년 수원. 상문고, 서울대 법대.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
정계선: 1969년 양양. 충주여고, 서울대 법대. 진보. 우리법연구회. 이병박재판에서 징역15년·..판결

+) 배우자 황필규가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전헌재재판관의 재단법인에서 근무, 불공정 논란.
마은혁: 1963년 고성. 서울사대부설고, 서울대 사회과학대. 우리법연구회. PD계열 운동권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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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호 칼럼 : 헌법학자가 분석한다
박근혜 파면 결정은 졸속 … 헌재는 역사적 무게감 가져야 한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뉴데일리/ 입력 2024-12-18

유례 없는 독특한 구조 …《민주적 신임도》크기는? 대통령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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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가 거짓말?…황교안 전 총리 "탄핵 심리 중 헌재 재판관 임명 불가"
자유일보 전경웅 2024.12.18
헌법재판소가 지난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 재판관 임명권을 두고 "황교안 권한대행 당시에도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황교안 전 총리가 "저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뒤에 헌법 재판관을 임명했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가 야당과 일부 법조계의 ‘탄핵 여론몰이’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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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박범계 “헌법재판관 임명이 한덕수 체제 가늠자...여당은 훼방놓지 말아야”
매일경제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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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박범계·박주민·우상호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했었다
The Public 오두환 2024.12.17
... 박범계 의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황교안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이미 정치적 사안으로 부상했기에 더욱 경계한다. 탄핵결정을 미루려는 꼼수라고 본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고 거듭 지적했다.

!) 벌레보다 못한 것들이 말을 때에 따라 뒤집는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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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헌법재판관, 尹 탄핵표결 전날 野 중진 만났다
데일리안 황지희 2024-12-15
김 재판관, 법조인단체 송년행사 현장 축사,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참석 … "부적절" 지적
'12·3 비상계엄 선포'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탄핵심판을 할 헌법재판관이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법조인 행사 현장에서 축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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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이유로 든 '부정선거'… 헌법재판관 후보들 "증거 없다"
조선/ 방극렬 2024.12.16.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꼽은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국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 후보자에게서 받은 의견서에 따르면, 이들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후보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55·27기) 후보자는 “법원에 제기된 다수의 선거 무효 소송은 모두 기각됐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다고 알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다른 민주당 추천 후보인 마은혁(61·29기) 후보자는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안이고 계속 중인 탄핵 심판의 쟁점이 될 수 있어 개인적 의견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 과거에 자행됐던 부정선거 탓에 이에 대한 반성과 경계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잘해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눈 어두운 분들이 뭘 알겠나? 귀라도 열어 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