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갈림

윤리가 시정잡배 수준에다 법지식이 법대 낙제생 수준으로 염려되는 헌재가 시건방지게 대통령을 탄핵 인용 한다고? 이것들이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는데 혈안이 된 듯하다. 장담컨대 곧 닭쫓던 개꼴날테다. 만일 더불내란당이 내란죄를 빼달라고 하여 그냥 빼준다면, 이렇게 예전 박통때처럼 탄핵소추문을 저네들 잡기장쓰듯 고쳐쓴다면 헌재의 존재 이유가 전혀없다. 그대로 폭파시켜 버려라. 실제 이제껒 헌재가 나라에 도움된바 전혀없다, 중요결정은 오판하고 늘상 제4심 역할로 돈번다고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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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첫 정식 변론 절차를 열기로 했다. 헌재는 14일을 포함해 16일, 21일, 23일, 다음 달 4일 등 다섯 차례 변론 기일을 미리 정해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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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필규의 민심군심(民心軍心)]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빼라 권유한 헌재 정체는?
없는 죄 구성 위해 기사 스크랩한 찌라시 수준 소추안
탄핵 요건 안 되면 각하하면 될 걸 왜 민주당과 공조
탄핵 인용 만들려 대통령 체포 쇼 벌린 공수처와 한패
스카이데일리/ 박필규 2025-01-04 
지난 12월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204명 동의로 가결되었다. 당시 통과된 탄핵소추안에는 내란죄를 비롯한 다양한 탄핵 사유가 포함되었다. 
탄핵 조건도 불충분하고 없는 죄를 구성하기 위한 기사 자료를 긁어 모은 찌라시 수준의 소추안이었지만 가결된 순간 해당 안건은 법리적 형식을 갖추었다. 헌법재판소는 가결된 탄핵소추안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심판해야 한다. 그런데 정식 변론도 하기 전에 탄핵소추안을 수정하는 돌발적 상황이 벌어졌다. 
국회대리인단(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은 헌법재판소의 권유로 ‘내란죄’를 탄핵소추안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의 내란죄 제외 권유 행위는 시험에 비유한다면 채점관이 수험생에게 틀린 답을 고쳐주는 중대한 부정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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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사유 '내란죄' 철회" 파장 … 대통령 탄핵마저 '이재명 위한 꼼수'로
뉴데일리/ 황지희 2025-01-03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
증인 반대신문으로 인한 심판 지연 피하기 위한 '꼼수'
주진우 "탄핵 속도 높여 이재명 사법리스크 피하려는 목적"
내란죄는 탄핵 사유 핵심 … 빼려면 국회 의결 다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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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트럼프 판결 언급하며 "헌재 탄핵심판 필요 없다" 주장
중앙일보 2025.01.03 
윤석열 대통령 측이 3일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인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제출한 40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면책 특권과 관련해 내린 판결을 인용했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의회 폭동 연루 의혹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 '대통령 재임 중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하며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 종국적이면서 전속적인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경우 의회나 법원이 규제하거나 심사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이런 판결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 역시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77조에 따라 국가긴급권을 행사한 것이고, 비상 상황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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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탄핵 당기려 "내란죄 빼겠다"
헌재 2차 변론 준비 기일서 밝혀
조선/ 2025.01.04.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3일 헌법재판소에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빼고, 비상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에만 집중해 탄핵 심판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탄핵 심판은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한 것인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반발했다.
댓글) 내란을 했다고 그렇게 선동하여 국민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여 탄핵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놓고 내란죄를 빼겠다. 그러면 탄핵을 취하해야지 , 이 더듬어탄핵민주당 이 X들아 . 헌재도 들어라, 주제를 뺐으면 국회에서 내란 빼고 남은 것으로 탄핵여부를 물으라고 해야지 국민이 동의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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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미리 변론 기일 일괄 지정한 헌재, 법령 위반" 반발
반발 입장문 내
조선/ 이민준 2025.01.04.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3일 탄핵심판 2차 변론 준비 기일을 마친 뒤 주 2회 간격으로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한 데 대해, “헌재의 일괄기일 지정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며,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댓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면 ... 어떻게 이런 분들이 규정과 법을 제대로 안 지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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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 초읽기... 崔대행에게 협조 공문 발송
이르면 내일 오전 2차 시도
조선/ 이민준 2025.01.04.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물러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를 지휘해달라고 4일 요구했다. 법조계에선 공조본이 이르면 내일 체포영장 집행에 다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댓글) 국회도 내란죄 어니라는데, 너네는 뭔 것으로 수사하냐?
댓글) 공수처는 수사권도 없는데 왜 이렇게 설치지? 내란죄로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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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갑자기 `내란죄` 삭제? … 헌재에 이재명 부역자 있나"
뉴데일리/ 김상진 2025-01-04
홍준표 시장, 탄핵소추안 '내란죄' 삭제 직격
"한 사람 농단으로 사법 체계 엉망진창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