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선관위의 부정반박

부정선거 방지책:

선관위+사전선거+전자개표기+재외투표+QR코드 싹다없애고 (신고부재자투표만 허용)

투명투표함으로 당일투표에 현장수개표!

여론조사기관 공명성 강화, 선거시비 3개월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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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기관 합심해야만 부정선거 가능하다는 선관위의 주장.. "과연 그럴까?"
FNTODAY 인세영 2025.01.21
선관위가 부정선거 주범으로 궁지에 몰리자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면서 부정선거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으나 논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투표지 위조는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선관위 주장은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2020년 4.15총선, 그리고 2024년 4.10 총선 이후 진행된 백 여건의 선거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비정상 그 자체였다. 대법원의 판결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주장인데,  이를 반박해야되는 선관위가 들고나온 것이 대법원의 판결 그 자체라니 이게 무슨 논리인가? 대통령은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판단하에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그렇다면 선관위는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하려면 대법원 판결 외에 다른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  

2. 선관위는 비정상 투표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방어 논리가 필요
현재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방어를 해야하는 것은 선관위다. 온갖 다양한 비정상적인 물적, 전산적 증거가 나와있다. 일장기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사이즈가 다른 투표지, 인쇄자국이 뭍은 투표지 뭉치 등은 모두 제대로 해명이 된 적이 없다. 
특히 접힌 투표지가 빳빳하게 펴지다 못해 신권 지폐처럼 복원된다는 기적의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인쇄기계로 자른 흔적(이바리)이 남아있는 투표용지가 다량으로 나온 것 역시 해명이 안된다. 단 1장의 부정 투표 용지가 나와도 부정선거이다. 
일장기 투표지 수천장이 나온 것을 어떻게 단순 실수로 설명이 가능하겠나?  수천명 수만명이 일장기 투표지에 대해 전혀 항의가 없었다는게 말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재검표를 하니까 투표지 갯수를 맞추려고 급히 작업을 하다보니, 날인도 엉망이고 찢어진 투표지를 테이프로 붙이고, 심지어 한꺼번에 인쇄 기계로 자르다 보니 붙어서 나오고, 사이즈도 다르고 엉망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모든 비정상 투표지를 한마디로 설명하기에는 '부정선거'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  많은 사람이 관여해야 부정선거 가능하다는 선관위  vs "조직 전체가 부정선거에 가담했다면?"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 데이터를 위·변조하려면 명부 작성·확정 관련 절차에 관계된 모든 사람과 기관이 합심해서 관여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또한 내부에 공모자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과연 이 답변에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가족비리로 채용된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 밝혀진 것만 이정도인데, 지난 김대중 정부 이후로 선관위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외부의 감사를 받지 않았다. 부정 비리로 채용된 선관위 직원들이 자신들의 부정을 외부에 알리려 할까? 선관위 조직 전체가 부정선거에 가담했다고 주장을 해도, 선관위는 할 말이 없다. 더구나 선과위 명부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한 사람 중에서 부정선거라는 의심을 갖고 샅샅히 뒤져서 부정선거를 파헤칠 선관위 직원은 없다. 선거개표원, 사무원 역시 모두 한통속이라고 봐야한다.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설마 그랬겠나" 이 많은 사람이 합심해서 관여했겠나? " 이런 식의 감성적인 접근과 방어는 통하지 않는다.  조직 전체가 가담했을 수도 있으며, 외부의 도움을 더 받았을 수도 있다. 선관위는 보다 적극적인 해명을 해야한다. 선관위는 가족 채용비리로 조직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고, 해킹 보안 위험에 대한 외부 감사에서 낙제점을 받았으니, 선관위는 보다 적극적인 방어놀리과 조목조목 더 구체적으로 왜 부정선거가 아닌지 설명을 해야한다.  

3. 선관위는 여러 말 필요없다. 서버와 선거인명부 등 기존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모두 제출하거나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 된다. 
선관위는 긴말 필요없고 로그 기록이 들어있는 서버와 함께 선관위 명부를 제출하고 공정한 기관 (외국기관 포함)에게 감사를 받으면 된다. 또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서버를 비롯한 선관위 내부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모든 의혹을 훌훌 털어버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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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국회측 "尹 부정선거 주장 방치 안돼…헌재, 증거신청 제한해달라"
CBS노컷뉴스(빨갱이뉴스) 임민정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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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윤 대통령 측 ‘부정선거’ 주장에 9쪽 설명자료 내고 ‘반박’
KBS 2025.01.21 요약
윤석열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변론한 것을 두고, 선관위가 설명자료를 내고 반박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중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오늘(21일)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한다며 A4용지 9쪽 분량의 자료를 냈습니다.

■ 선관위 “‘전산시스템 해킹 무방비’ 주장 수용 어려워”
먼저 선관위는 ‘국정원 확인 결과 선거관리시스템 전반이 부실하고 해킹 및 투개표 시스템의 전반적인 조작이 가능하다’는 대통령 측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선관위는 “2023년 합동 보안 컨설팅(이하 보안컨설팅) 당시 국정원이 요청한 시스템 구성도와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테스트 계정을 사전에 제공하였으며, 침입탐지·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 위원회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라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 점검 이후 서버 제출 등 요청하는 것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대통령 측의 주장에 선관위는 “2023년 보안컨설팅 종료 후 발견된 취약점 대부분을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전 개선했고, 이를 국정원이 2차례에 걸쳐 확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검증이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다면 공개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내말만 믿으라고 하고 아니면 한통속인 법원이나 헌재에다 말해보라고... 마치 도둑이 도둑아니라고 지 마누라 말 믿어라고 또 장애애비들이 나서 그것봐라 아니라 하잖아하며 꼴값떠는 꼴.

■ 선관위 “사전투표자 수 허위로 부풀릴 수 없어”
윤 대통령 측이 ‘사전투표 제도는 누가 몇 명이 투표했는지 알 수 없고 서버에 들어가서 허위로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려도 알 수 없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선관위는 반박했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 중 1시간 단위로 사전투표 현황을 집계해 구·시·군별(선거인의 주소지 기준)로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면서 “사전투표 후에는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를 한 사실(일시, 장소)이 기재돼 있어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통신망은 인터넷과 분리된 폐쇄망으로 구성돼 있으며 다중의 보안 체계를 뚫고 통합명부시스템에 접근해 사전투표자 수를 허위로 부풀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관위는 “사전투표는 선거일 투표 방식과 마찬가지로 종이 투표용지에 기표해 투표함에 투입한다”면서 “사후에 개표상황표와 실물 종이 투표지를 대조해 선거 결과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그 증거자료를 한번도 공개한바 없으니 이미 폐기한지도...
이외에도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 조작 주장 ▲부정선거 중국 배후 주장 ▲기타 투표함, 투표용지 문제 제기 등에도 각각 설명을 내 사실이 아니며, 부정선거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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