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내란더불당 지자체의 설 지원금

'영광·김제 50만원 등' 설명절앞 기습살포된 민생지원금...'중국인 영주권자도 받는다' 
the Public 2025.01.25
전국 지자체 15곳, 민생지원금 10~50만원 지급..재정자립도 낮은데 왜?
지급 대상에 영주권자도 포함돼 논란...외국인 영주권자의 절반이 중국인
이재명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테스트?
내년 지방선거 사전선거운동?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등을 지원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열악한 재정과 함께 지급 대상에 외국인 등이 포함돼 있어 낭비라는 지적이다. 이들 지자체장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제시를 거론하며 “재정이 탄탄한 건 고사하고, 재정 자립도가 불과 10%에도 못 미치는 곳도 상당하다”며 “이들 지자체장의 공통점은 모두 ‘민주당 출신 초재선’이라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3선 제한에 걸리는 지자체장은 단 1명도 없다. 따라서 민생 지원금은 사전선거운동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 재정자립도는 그리 낮아도 (정치권력으로 주무르는) 국.도비 지원재정이 아주 넉넉한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