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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사회

차명진) 탄핵전쟁 앞의 걸림돌

by 눈솔-강판순 2025. 2. 24.

2월의 추위가 그늘진 곳의 눈을 여태 덮고 있다. 국가전복과 천하잡범 방탄을 위해 수십번의 탄핵과 예산통째삭감 등 의회폭거를 내란더불당이 서슴없이 자행하다가 대통령의 구국 결단 12.3일 계엄에 연이어 양박두병의 내란'덧씌우기' 로 공수처 불법수사와 헌재의 불법심판마저 주도한 가운데; 50여일이 지나 1.23일경 이젠 탄핵반대 여론이 대세를 뒤집어도, 부정선거 증거를 모두 기각하는 범죄카르텔 헌재의 위태한 심판이 3월을 향해 마구 달리고 있다. 대통령이 홀로 거대 부패법조카르텔에 대항하여 홀로 싸우고 있어도 무기력하고 부도덕한 국힘은 허구헌날 중도타령만 하면서 제 살길을 궁리한다. 부정선거가 명확한데도 달고있는 뱃지가 아까워 그냥 좋은게 좋은거지 하며 부정한 세력과 결탁하여 내란더불어당에 대항할 생각도 전혀없고 하다못해 국캐를 전원 사퇴하여 국캐를 해산을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다. 이 모든 혼란이 어찌 대통령만이 짊어지고 갈 책임인가? 당연히 국캐의 책임이 먼저일 것이다. 3.21일경 그늘에도 눈녹는 3월이 오면 위선이 드러나고 진실이 소리쳐 (오늘도 TV앞에 교언을 일삼는 자들의) 반역죄가 가려질 것이다. 함께 반역 방조죄도 그리 가볍다고 기대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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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페북 : 권영세·권성동, 뭐하고 있나
자유시민들에 부끄럽지도 않나 … 국힘의원 전원 집단농성 돌입하라
차명진 전 국회의원 2025-02-22 
백만 민심보다 300명 국회가 더 큰 압력
탄핵찬성 12명도 요즘 마음 편치 않을 것
《조기대선/의원내각·이원집정제 개헌》꿈도 꾸지말라


▲ 국민의힘이 개헌론을 들고 나왔다. 성일종 의원 주최 개헌토론회가 열렸다. 이재오 김종인 등 정가 단골 훈수꾼들이 얼굴을 드러냈다. 권영세 권성동이 성일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이종현 기자

 

[편집자 주]
국민의힘 지도부의 기회주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비상대책위원장 권영세, 원내총무 권성동 은 개헌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
국힘 소속 중요 지자체장인 오세훈(서울) 홍준표(대구)는《조기대선》에만 눈길을 주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향한《올코트 프레싱》은 생각조차 않고 있다.
자유시민들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대중집회를 열어 헌재 압박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 올리는데 성공했다.
《3.1 국민대행진》엔 전무후무한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도 권영세·권성동 은 태평하기 짝이 없다.

차명진 전 의원이 이런 국힘 지도부의 기회주의적 모습을 질타했다.
의원직 전원사퇴를 못한다면, 그 대신 지도부 주도《국힘의원 전원 집단농성》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그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모든 제목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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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전쟁.

윤석열 진영이 확실히 우세인 건 맞는데 뭔가 부족합니다.
대중집회도 압도했고 헌재의 좌파판사도 혼절할 정도로 흔들어 놨습니다.
근데 결정타가 부족합니다.
그게 뭘까요?

국힘당이 문제입니다.

법대 위에 앉아 세상을 재단하는 헌법재판관들에게 여론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대중의 거센 분노는 당하지 않고는 그 무서움을 모릅니다.
그들에게 당장은《백만의 민심보다 300명 국회가 더 큰 압력》입니다.
국회권력은 법도 만들수 있고 탄핵도 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들에게는 가장 큰 판단기준은 국회가 지난 12월 14일 탄핵을 가결했다는 사실, 《특히 국힘당 의원 12명이 가세》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각을 바꿔줘야 우파가 확실히 이길 수 있습니다.
국힘당은 그럴 기회가 여러번 있었지만 다 흘려 보냈습니다.
지도부의 무능과 기회주의적 태도 때문 입니다.

권성동은 탄핵 표결할 때 국힘당 의원이 참석하도록 허용해 배신자가 나오도록 고무했습니다.
탄핵표결 후에는 배신자 김상욱을 출당시키지 않았습니다.

권영세는 탄핵에 찬성한 김재섭을 최고위원 자리에 앉혔습니다.
하긴 본인이 탄핵찬성이니 말 다했죠.

국힘당 지도부가 사기탄핵에 태클을 걸 결정적 기회가 있었습니다.
헌재와 민주당이 짬짬이해서 내란죄를 뺐을 때 권성동도, 내란죄 빼면 탄핵반대라는 안철수도 단식농성에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결정적 반전의 찬스를 놓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끌려 왔습니다.
비좌파 재판관 중에 원래 탄핵기각이 소신인 사람이야 상관없겠지만, 왔다갔다하는 사람에게는《국힘당의 이런 미적미적한 태도가 탄핵인용쪽을 기웃거리게 만드는 핑계가 될 것》입니다.

국힘당은 이제라도 사기탄핵을 반대하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항의방문, 기자회견 갖고는 안됩니다.
나중에 면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가장 좋은 게 국회의원 총사퇴지만, 뱃지가 아까와서 안할 거면 집단농성이라도 해야합니다.
개개의원의 자발적 행동이 아니라《국힘지도부가 계획 짜고 집단결의해야》합니다.

참고로 2017년에는 4당 대표가 탄핵재판 결과에 승복하자고 합의합니다.
그래 놓고 바른정당은 탄핵이 기각되면 의원 32명이 사퇴하겠다고 결의합니다.

권성동·권영세로 가능할까요?
어영부영하다가 《탄핵 1등공신》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