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사회312 이상한 나라의 수상한 판결 ============= 대법,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소송기록 접수...2심 선고 48시간 만 조선/ 김나영 2025.03.28.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8일 접수했다. 이틀 전인 지난 26일 항소심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지 약 48시간 만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중에 알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이 대표의 “해외 출장 중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거짓말이라고.. 2025. 3. 28. 펌) 尹 탄핵 각하해야 할 이유 尹 탄핵 각하해야 하는 이유 (上) ①내란죄 철회 ②일사부재 위배 ③증언조작 ④헌재·국회 '짬짜미' 의혹 … 붕괴된 절차에 답은 '각하' 뉴데일리 송학주 2025-03-20 실체적 요건 갖추지 못한 탄핵소추안…내란죄 빼고 재의결 거치지 않아 "헌재가 권유했다" '짬짜미' 의혹까지 일사부재 원칙 어기고 증언조작 통해 탄핵…절차적 흠결 전문가들 "비상계엄만으론 파면할 정도로 위법성 크지 않아" ...실제 국내 유수의 헌법학자들과 전문가들 역시 국회의 탄핵 소추 과정 자체에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 소추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한계를 짚어봤다. ◆실체적 요건 갖추지 못한 탄핵소추…헌재-국회의 '짬짜미' 의혹까지 ...올 1월 13일 열린 헌재의 대통령 탄핵.. 2025. 3. 20. 펌) 민노총의 발병 탐욕과 종북의 민노총에; 애국심을 던져버린 전공노가, 사실을 왜곡하는 언론노조가, 교육을 유린하는 전교조가, (고용세습을 외치는) 배부른 귀족노조가 충성한다. 공공서비스와 언론과 교육과 노동을 독점하는 교란종, 나라의 암적 존재가 바로 그들이다. 그들을 키운 건 바로 정치권과 고용노동부다. 우습게도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문제를 민노총과 협의하던 고용노동부는 저들의 잘못조차 모른다. 강조하지만, 노동법은 어디까지나 힘없는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노동법상 노조연합을 없애라. 개별노조만 두고, 노조가 취약하면 그때 고용노동부가 간섭하라. 노조가 함부로 공익을 담보로 파업하게 두지 말라. 그럴 권리가 헌법상 전혀 없다. 만일 어기면, 그들에게 기업의 손실과 사회적 손실까지 철처하게 물어라... 2025. 3. 20. 스데) 4.10 총선 서버 첫 검증 대법원이 어떤 미끼를 걸어 낚시줄을 드리운지 모른다. 목숨이 걸린 선관위 부정선거 문제를 쉽게 까 보일리는 없다. 눈 크게 뜨고 검증해야 한다.=============4.10 총선 서버 첫 검증… 진실 가린다 위금숙 박사 요구 대법서 수용… “서버 임대는 안보 문제 직결” 전산 조작 논란 본격화된 이후 5년 만에 처음 서버 검증 성사 황교안 “서버까 염원 이뤘지만 부정선거 규명까지 갈 길 멀어”스카이데일리 허겸 2025-03-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에 대한 검증이 처음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대법원 1부는 18일 오후 2시 원고 위금숙 박사가 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총선)의 서울 중구 성동구을 무효소송 사건 재판에서 “선관위 서버를 검증해야 한다”는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였.. 2025. 3. 20. 윤상현) 의원 총사퇴 제안 윤상현 의원이 이제사 정치인으로 성숙해졌다. 정치인으로서 정무 감각도 생겼으며 반국가세력과 싸울만한 전략도 있다. 그렇다, 국힘이 진정 애국정당이라면 이참에 의원사퇴를 해서 국회를 해산해 (내란몰이와 상습탄핵과 악법제정을 일삼는) 범죄자 집단인 내란더불어당을 박살내라. 그러면 당신들의 미래가 밝아진다.===============與 윤상현, 의원 총사퇴 제안 … "민주당 입법 독재 막을 길은 국회 해산 뿐" 뉴데일리/ 박아름 2025-03-11 11일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제안▲ 국민의힘 윤상현(사진 왼쪽), 강승규 의원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의원 총사퇴 결의를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 2025. 3. 11. 박주신이 들어온다고? 이놈이 들어오거든 술쳐먹여서 한대패고 아가리 벌려 사진 찍어두자. 20대 중반에 값싼 아말감 치료를 14개나 했다고 죽으라고 그놈이라 주장하는 놈의 엑스레이에 찍혀있다.. 박주신 이놈과 지애비의 거짓말을 옹호하던 대한민국 권력기관 검찰의 수치며, 통계도 모르면서 통계를 들먹인 헷가닥한 가짜 논객 조갑제의 약점이다. 아직도 이놈을 두고 재판이 진행중인가? 잘되었다. 대한민국 4대 위선중 하나를 먼저 밝혀내자. =========== [단독] 故박원순 아들 박주신,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임용 조선 2025.03.1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40)씨가 고려대 교수에 임용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고려대는 지난 1일 박씨를 공과대학 건축학과 조교수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작년 하반기 .. 2025. 3. 11. 이전 1 2 3 4 5 ··· 5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