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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사회

이상한 나라의 수상한 판결

by 눈솔-강판순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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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소송기록 접수...2심 선고 48시간 만
조선/ 김나영 2025.03.28.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8일 접수했다. 이틀 전인 지난 26일 항소심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지 약 48시간 만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중에 알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이 대표의 “해외 출장 중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거짓말이라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하루 만인 지난 27일 상고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일반 선거인의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면서 상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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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강규태·유창훈·김동현·최은정~… '법기술자'의 괴기소설 '이재명 불사신' 만들었다
뉴데일리/ 이기명 2025-03-28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선거법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
권순일, '李 친형 강제입원' 원심 깨고 파기환송
강규태, 선거법위반 1심 16개월 끌다 돌연 사직
유창훈, "관여 의심된다"면서도 李 구속영장 기각
김동현,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이석기 감형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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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대한민국 운명, 그대들에게 달려있다 … 범죄 피고인이 나라를 쑥대밭 만들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은 응답하라! 이재명이 과연 무죄인가?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입력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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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칼럼 :《트리밍》이《조작》?
전 조선일보 사진부장 "판결대로라면, 나는 33년간 매일 사진을 조작했다
이병훈 전 조선일보 사진부장 2025-03-27
사진 조작 : 없는 사실을 넣거나 빼는 것
사진 트리밍 : 주요 부분만 남기고 불필요한 부분 삭제하는 것
문제의 사진은 확대 트리밍된 사진, 조작된 사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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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車 확대땐 조작, 과태료 안낸다더라…법원 조롱"
중앙일보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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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무죄에 “대법 ‘파기자판’해야”…환송 않고 직접판결 촉구
동아일보 2025-03-28
...5선 중진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의 신속한 파기자판(破棄自判)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파기자판이란 원심 판결을 깨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판사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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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쌕기들의 짖음
보수 논객들도 “이재명 처음부터 무죄” “윤석열 거짓말은?”
정규재 “검찰, 낙선자에게 횡포”
조갑제 “윤, 대선 때 거짓말 안 했나”
한걸레 심우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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