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노동부

한때 비정규문제를 비정규발생의 근원이 되는 민노총과 협의하던 고용노동부의 한심한 작태. 악의근원 민노총을 키운 건 바로 정치권과 고용노동부에 다름 아니다. 노조불법 파업이 없으면 노동부가 먹고살 일이 없어지는가?
정부가 노동개혁을 외치는 지금, 그 원인 제공자인 고용노동부의 개혁이 우선해야 한다. 제발, 고용노동부는 노동법 정신에 입각, 노동법을 개정하여 이미 지나치게 정치권력화된 (②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③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① 단위노동조합라 분류된 직종별/산업별/지역단위별 노조까지) 노조연합을 없애라. 다만 파업권이나 교섭권이 전혀없는 직종별/산업별/지역단위별 햡의체정도로만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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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10년간 노조에 국고 346억 지원… 부정수급 적발은 '0건'
與, 노조 부실 회계감사 지적… "사실상 방치한 것"
서울시, 5년간 부정사용 4건 적발… 전액 환수조치
정우택 "혈세가 노조 쌈짓돈으로 쓰였는지 규명해야"
뉴데일리/ 김희선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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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동부 “노조 보조금 부정사용 0건”...與 “눈 감았다는 고백”
與 “10년간 346억 지원해놓고 용처에 눈감았다는 자기 고백”
노동부 내부 “그동안 노조 회계 자세히 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조선/ 김형원 2022.12.29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중 부정 사용으로 적발한 사례는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한국노총, 민주노총, 미가맹노조 등에 346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해놓고 제대로 된 회계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여당 관계자는 “부정 사용 ‘제로(0건)’는 정부가 노조에 세금을 지원하고도 용처 등에 눈을 감고 있었다는 자기 고백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노동부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우리 부에서 적발한 노조 지원 보조금 부정 수급이나 회계 감사와 관련해서 문제된 사례는 파악된 바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 측은 “노조에서 제출한 영수증이 용처에 맞게 쓰여졌는지 수사기관처럼 세세히 살피기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내부에선 “그동안은 노조 회계에 대해선 자세히 볼 수 없었고 보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가보조금 부정사용 ‘제로(0건)’라는 정부 기록과는 달리 노조의 회계 비리는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지난 4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에어포트지부장은 조합비 3억7000만원을 유흥비로 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에는 민노총 소속인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에선 노조 집행부인 사무국장 A씨가 노조 돈 7500만원을 빼돌려 도박 자금 등으로 쓴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노동부와 별개로 서울시에서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4차례의 지원금 부정 사용을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방과후 강사노조 회계 책임자가 서울시 지원금 2610만원을 횡령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증빙 서류 미제출, 식비 착오 집행, 구급약품 착오 집행 등도 있었다.
‘노조 재정 투명화법’을 발의한 정우택 의원은 “정부가 그간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면서 (노조) 회계 문제를 사실상 방치한 것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국민 혈세가 노조 간부 쌈짓돈으로 쓰인 사례가 있는지 등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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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민노총 탈퇴 2번 반려…고용노동부 사태 수습 나서
대구일보 2022-12-19 
고용노동부 “법 규정 따라 포스코지회 자유로운 단결권 보장할 것”
고용노동부가 포스코 양대 노동조합 중 하나인 포스코지회의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를 연이어 반려한 것을 두고 경제계와 노동계 등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논란이 이어지자 노동부는 최근 “포스코지회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단결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관련법에 따라 원칙에 맞게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수습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포스코지회의 민주노총 탈퇴 신청을 두 차례나 반려했다.
포스코지회는 지난달 3~4일 조합원 대상으로 탈퇴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찬성률 66.9%가 나오면서 안건이 가결됐다.
그러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가 투표 공지기간이 짧았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고용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탈퇴 신청이 반려됐다. 이후 지난달 30일 포스코지회는 재투표를 진행했고 찬성률 69.9%로 금속노조 탈퇴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고용부 포항지청은 지난 8일 포스코지회의 민주노총 탈퇴 신청을 재차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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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사업자 빼라” 압박한 민노총 건설노조에 첫 1억 과징금
세종=서영빈 동아 2022-12-29
2020년 5월 부산 서구 송도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공사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간부들이 현대건설 현장사무소에 들이닥쳤다. 이들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업자들을 현장에서 배제하고 레미콘 운송 등의 일감을 자신들에게 넘길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다음 달에 일부 레미콘과 지게차를 현장에서 철수해 공사에 차질을 빚었다. 결국 현대건설은 그해 7월 이들의 요구대로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 과징금, 누가 했을까? (그동안 눈감던) 노동부가? 어림없다. 공정위가 칼을 들었다. 근데, 노동부는 창피한줄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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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노조 편드는 정부, 기업 입장도 좀 들어달라"
서울경제 2021-06-28
[경총회장, 친노동정책에 쓴소리]
30대 기업 최고인사책임자 간담회서
"해고자가 노조 가입땐 실업급여 등
과도한 요구 빈번히 제기될것" 지적
모호한 중대재해법은 보완입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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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조합의 유형
① 단위노동조합
◦ 기업별 노조：하나의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직종 또는 산업과 상관없이 자신이 소속된 기업을 단위로 조직...
◦ 직종별 노조：동일한 직종에 속하는 근로자들이 자신이 ...
◦ 산업별 노조：동종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 지역단위 노조：일정지역내의 동일직종 또는 업종단위로 조직된 형태(서울동부지역금속노조·대구지역일반노조 등)

!)  이게 올바른 분류유형? ㅉㅉ 기업별 노조외는 단위노조라 볼수도 없다.
②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 여러 개의 단위노동조합이 독립된 노동조합의 자격을 가지면서 산업별로 조직한 노동조합의 연합조직
③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전국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된 노동조합

 

노동부가 개미새끼처럼 진딧물 농사를 짓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