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세금낭비

우리나라는 돈도 많다. 세금을 이렇게 쓸데없이 펑펑 쓰고 있어도 아직 빚 늘어나는 걱정도 없다.

대체로 예산의 반은 이렇게 쓸데없는데 낭비하고 (이과정에 꺼림낌없이 저들끼리 손쉬운 일거리를 나눠갖고),

나머지의 반은 (악질적으로) 누가 빼먹고, 그나머지 반의 반이 제대로 쓰여진다 여겨진다. (예산 효용 25% 론)

특히 낭비되는 예산의 반이상이 오히려 미래의 쓰레기를 만드는데 쓰여지는지 걱정이 된다.

원인: 지자체장의 공명심+일거리찾기, 공무원의 무책임+부패, 사회단체의 위선+탐욕, 책임추궁이 없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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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당한 '고성 무릉도원'…48억 쓰고 방치, 철거에 또 세금쓸 판
중앙/ 2023.07.25
... 시설이 7년이나 방치되면서 잠자리 식물원 안쪽으로 들어가자 악취가 진동했다. 테이블과 의자·주방시설이 아무렇게나 나뒹굴었고 바닥 등 곳곳에 곰팡이 가득했다. 바로 옆에 있는 풍뎅이도서관은 책 수백권이 물에 젖은채 방치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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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일도 대충 '뚝딱'...2000억짜리 낚시터 된 '바다위 방파제' [2023 세금낭비 STOP]
중앙/ 2023.07.24
포항시 북구 영일만항 부두. ...방파제 위에는 컵라면 용기나 빈 물병, 맥주캔 등 낚시객들이 버린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었다. 특히 방파제 위에 화장실이 없어 낚시객들은 구석진 곳에서 급한 용변을 해결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설계 초기에는 해양문화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지었지만, 운영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없었다”며 “파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에 환경 오염 문제도 있어 현재는 방파제 역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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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109억 썼는데 통행량 5%…세금 날린 '박원순 공중길' 
중앙/ 2023.07.12 [2023 세금낭비 STOP]
1000억원 이상 들여 만든 서울 세운상가 일대 공중보행로가 개통 1년 만에 철거 논란에 휩싸였다. 통행량이 적어 상권 활성화 효과가 거의 없는 데다 도시경관마저 해치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국민 세금만 낭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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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7017
서울시) 서울로7017은 70년대 준공된 서울역 고가가 안정상 문제점이 도출되면서 철거가 될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으나 17개의 사람길로 재탄생 된 것입니다. 공중보행로의 기능(도시계획시설: 도로(보행자전용도로))과 녹지가 결합되어 살아있는 식물도감이 되며 1km의 도심전망대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길로 누가 다니나?
나무위키) 공원 구성에 대해서는 동선이 전반적으로 장애물을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미묘한 평가를 받고 있고, 바닥은 시멘트로 덮여 있으며 645개의 콘크리트 화분 사이를 걸어다녀야 한다. 공원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녹지가 없는 점에는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콘크리트 화분의 식재들은 그늘이 생길 정도로 자랄 수 없는 식물들이 대부분이고, 시멘트 바닥이라 정작 6월부터는 걷기도 힘들 정도로 덥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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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은 기자 1명이었다…479억 민속촌, 매년 적자도 메꿔준다 
중앙/ 2023.07.14 [2023 세금낭비 STOP]
지난달 29일 낮 12시 충남 예산군 덕산면 내포보부상촌.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곳 주차장엔 노란색 버스 한 대만이 덩그러니 서 있었다. 보부상촌 안으로 들어갔지만, 관람객은 한 명도 볼 수 없었다. 평일(목요일)인 데다 비까지 내려서인지 식당이 줄지어 있는 저잣거리도 개점휴업 상태였다. 보부상촌에 머무는 1시간 동안 기자 외에는 관람객이 한명도 입장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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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행사 딱 한번…노인 많은 군위군에 270억 종합운동장
중앙/ 2023.07.14 [2023 세금낭비 STOP]
지난 10일 오후 대구시 군위군 군위읍 내량리 군위종합운동장. 군청 소재지 외곽에 자리 잡아 종합운동장과 주변은 휑한 느낌이었다. 준공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듯 주변에 깔린 도로 포장이 새것처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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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난듯 흔들려" 고가 밑 놀고있는 112억짜리 부산 '비콘' 
중앙/ 2023.07.13 [2023 세금낭비 STOP]
이곳은 고가도로 하부 쓸모없는 공간을 활용해 주민에게는 커뮤니티·문화 공간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었다. 수영터널 입·출구부터 F1963(공장을 문화공간으로 꾸민 곳) 인근까지 1㎞구간에 지상 2층 규모(전체 면적 1979㎡)로 구성돼 있다. 블록 형태로 여섯 군데에 식당가·소매점·놀이 공간·청년벤처기업·웹툰창작공간 등이 있다. 이곳에는 국비와 시비 등 90억원과 운영비 22억원 등 총 112억원이 들었다. 올해도 운영비로 7억원이 편성돼 있다. 운영비는 부산시 예산이다. 하지만 방문객은 찾아보기 힘들고 입주업체도 개점휴업 상태여서 세금만 낭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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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 퍼부은 강진항, 7년째 놀린다…딱 3주만 배 다녔던 이유 
중앙/ 2023.07.13 [2023 세금낭비 STOP]
지난 6일 오전 전남 강진군 마량면 신마항. 이재인(61) 강진항운 노동조합장이 양식장 부표가 떠 있는 바다 쪽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2016년 3월 완공된 항구가 7년 이상 방치되고 있어서다. 이 조합장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왔던 항만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떠난 항구”라고 말했다. 신마항은 전남도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비 250억원을 받아 건설한 연안항이다. 당초 강진과 제주를 오가는 화물선을 운항하겠다던 계획이 빗나가면서 무용지물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신마항은 선박이 오가는 주요 항로에 양식장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화물선 운항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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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 산 뿐' 괴산 230억 수산단지...식당주인 "월 20일 논다" 

중앙/ 2023.07.12 [2023 세금낭비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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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땔감 된 ‘엉터리 거북선’, 이런 지자체 세금 낭비 대체 얼마인가
조선/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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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우르르 몰려가던 지자체…거품 꺼지자 사업 접는다
한경/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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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포상에 쓰인 세금 35억 원…누가 받았나 했더니
KBS 2021.12.16
... 달서구 구청장은 민선 7기에만 6,000건 가까이 시상했습니다. 월평균으로 따지면 145건, 하루에만 약 5건 수준입니다. 시상에 쓰인 세금은 모두 4억 원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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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 세금 누가 이리 낭비하나"…2억6천 들여 만든 앱, 다운로드 84건 뿐
매경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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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를 가도, 왜 가만히 있는 산길에 데크를 깐다고 야단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