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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사회

한동훈 재앙

by 눈솔-강판순 2024. 1. 7.

요약) 한동훈의 재앙은 자신의 서울법대 선배들이 1980년대에 한 일을 알지 못하는 데 있다.

김영환이 잠근채 쥐고 있는 세개의 열쇠, 5.18성역화, 촛불탄핵, 부정선거! 한동훈 스스로는 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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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VON)

칼럼] 한동훈 재앙
한동훈은 92학번이다.

서울법대 92학번 한동훈도, 서울법대 79학번 윤석열도 1980년대 이후 서울법대에서 일어난 일을 모른다. 그러니 운동권 청산을 말하면서 청산할 대상을 모른 채 자신들 스스로는 운동권적인 세계관, 운동권적인 마인드에 젖어 있다.

1991년 서울법대생들이 북한 김일성 자금으로 만든 지하당 민족민주혁명당은 점조직으로 되어 있다. 윗선 한 명 외 모든 것이 안개라는 것이다.
민족민주혁명당이 소위 RO의 모태다. 민족은 “김일성민족”이며 민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민주다. 적어도 1980년대 운동권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이 사실 정도는 안다.
그러나 윤석열 한동훈은 모른다. 알려줘도 믿지 않는다.
모든 것이 안개 속에 있었으니 알 리가 만무하다.

나는 1999년 이 안개를 걷는 일을 했다. 안개를 걷고 보니 이 민족민주혁명당의 당수, 중앙위원, 지역책임자가 거의 서울대 법대 출신이었다. 그리고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과 공과대학 출신이 있었다.
민족민주혁명당의 열쇠는 아직 당수 김영환이 쥐고 있다. 자신이 한 세대를 김일성 우상화로 인도했던 과오를 씻기 위해서는 이제 자신이 쥐고 있는 열쇠로 세 개의 자물쇠를 풀어야 한다.

(i) 5.18성역화.
5.18성역화란 북한 개입에 대해 언급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말한다. 북한 특수군 개입을 언질한 전두환 회고록 1권을 판매금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동훈과 그의 동료시민들은 진정으로 순수 민간인들이 전남 44개 무기고를 털어 대통령 시해 사태 후 겨우 6개월 지난 상황에서 국군에 맞설 수 있었다고 보고 있나? 광주 교도소 침탈 시도를 비롯하여 전남 도청 접수까지 순수 민간인들이 한 일이라고 생각하나? 특히 교도소 침탈은 구체적인 감청 자료 등을 통해 북한 지령이 확인된 바 있다.
5.18을 민주주의라는 딱지를 붙여 봉해 버린 뒤 일어나는 일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시각으로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박세길의  국가전복적인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가 사실상 교과서가 되었다. 지금 한국의 가치 혼란은 5.18성역화에서 비롯된다. 무서운 일이다.

(ii) 촛불혁명.
부패 검찰 박영수 김수남의 명령을 들어 이른바 촛불혁명으로 윤석열 한동훈 등이 박근혜 대통령을 제거한 일을 역시 민주주의라 부르는 것도 재앙이다. 박영수가 누구와 얽혀 있었는지 이제는 알았지 않나? 다시 말하건대 당신들의 촛불 민주주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민주주의겠지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아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 외에는 수사 및 기소 못하게 되어 있는 헌법 조항을 부정했고, 태블릿PC로 대표되는 증거조작으로 탄핵소추 및 수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법치붕괴는 권력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다.
무시무시한 마녀사냥과 법치붕괴 상황을 부추긴 것은 역시 바로 왕년의 주사파 대부 김영환이었다. 김영환 조직의 하태경이 김무성 유승민을 흔들어 바른정당을 만들고 이준석과 이른바 청년정치조직을 만들어 국민의힘에 다시 들어와 장악했다. 김무성 유승민 이준석은 다쳤지만 이들은 국민의힘에 무섭게 또아리를 틀었다.

(iii) 부정선거
왜 하태경은 4.15부정선거가 들통났을 때 입에 거품을 물고 덮으려 했을까?
대한민국의 밑동을 갉아먹는 악성세력이 일망타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80년대 대한민국을 버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택했던 한 세대의 패악질이 종언에 이를 터였기 때문이다.
강철 김영환에게 경고한다. 당신이 유보한 “전향”을 드디어 할 때가 되었다.

당신의 열쇠로 이제 한국의 미래를 잠궈버린 세 개의 자물쇠를 풀어야 한다.
한동훈의 재앙은 자신의 서울법대 선배들이 1980년대에 한 일을 알지 못하는 데 있다.

5.18 북한개입이 맞고, 이른바 촛불혁명과 부정선거에 중국과 북한이 궁극의 배후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면 어떻게 할 생각인가?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상상조차 못하고 있겠지만 이 모든 비극적 상황은 다 사실이다.

1999년 강철 김영환 제1차 전향과정에 관여하면서 나는 제2차 전향과정에도 관여하게 될 것을 감지했다. 25년이 지났으니 김영환은 나의 메시지를 알아차렸다고 생각한다.
1999년 김영환 문제를 취재할 때 주목된 사실은 그가 북한에서 김일성을 만났을 때 “이란의 종교혁명을 참고하여 한국을 뒤엎으라“는 조언을 들었다는 것이다. 바야흐로 한국은 조용히 주체사상파 정치에 젖어들어 사멸해가고 있다. 그야말로 종교에 취한 것같다.

5.18성역화를 다짐하는 강철의 서울법대 후배 한동훈에게 미리 조언한다. 군중심리에 의해 대통령이 된다 해도 한국 문제의 본질을 이해 못하는 이상 당신은 이 나라를 구하지 못한다.
우익 기회주의자들은 주사파들의 치어리더다. 그 치어리더들이 내게 분란을 일으킨다고 욕을 한다지만 나는 분란을 계속 일으켜 당신들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

아무리 부인해도 5.18, 촛불탄핵, 부정선거는 북한의 대남공작으로 엮여 있다. 그 뒤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 결국 한동훈 재앙이란 이 사실을 그가 소화해낼 위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해결책이 있기를 나도 바란다. (김미영)

*한동훈 "왼쪽과 오른쪽 모두에서 정답 찾을 것"https://cokebi.com/590"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 https://cokebi.com/590">
https://cokebi.com/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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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비하면 작은 일이지만, 한동훈도 철없던 시절의 과오가 부끄러울게다.

한동훈 비판 (나무위키 요약)

1.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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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사 경과와 오늘 기소하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언론 보도로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친 대법원의 자체 조사, 자체 조사 결과 확인된 410개의 문제 문건 공개 등의 과정이 있었고 그 사이 검찰에 고발이 제기되는 등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가 커져 왔습니다.
검찰은 2018년 6월 대법원의 수사 협조 발표 이후 중앙지검특수부에 이 사건을 배당하여 수사에 착수하였고 2018년 10월 27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을 그리고 2019년 1월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여 수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국고 등 손실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박병대 전 행정처장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개입, 법관인사불이익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국고 등 손실, 형사사법 절차 전자와 촉진법 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고영한 전 법관행정처장을 법관인사불이익 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법관비위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다시 하겠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차장을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등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추가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판결 선고 시까지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기소한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한 참고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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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재임할 당시 "사법농단 수사팀 팀장"으로서 8개월 가량의 수사 대장정을 진행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수사했고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 기소하여 공소를 유지 결정한다.
1심에서 검찰에 기소된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인 현직 판사 전원이 무죄로 판결났고 이에 대해 검찰이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관련
1) 국정농단 수사가 한창이던 당시 박영수 특검에서 활동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기소하여 크게 주목 받았다.
한동훈 당시 차장검사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 대해 “삼성은 횡령 범죄의 피해자”이며 “가해자는 이 모 씨 등 개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 법인이 피해자이고 이 부회장은 가해자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2) 참여연대가 고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서 수사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킨 이력이 있던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진두지휘하기 때문.
... 참여연대가 고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서 수사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킨 이력이 있던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진두지휘하기 때문.

3)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수사중단 권고 뒤집기
수사위는 검찰에서 주장한 것과 달리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적용이 쉽지 않으며, 검찰이 주장한 사기적 부정거래와 분식회계 혐의는 기존궤도가 달라서 검찰에서 기소를 강행해봤자 검찰이 원하는대로 유죄 판결은 힘들며 지금까지 합병비율 관련 사건을 부정거래로 결론내린 전례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 1년8개월여간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대해 경영진 30명이 100여 차례 소환되고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등 집요하게 수사했지만 불기소, 수사중단결정으로 인해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제기하는 언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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