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데일리) 한동훈과 5.18

[한동훈의 재앙]에서) 한동훈의 재앙은 자신의 서울법대 선배들이 1980년대에 한 일을 알지 못하는 데 있다.

김영환이 잠근채 쥐고있는 세개의 열쇠, 5.18성역화, 촛불탄핵, 부정선거! 한동훈 스스로는 풀지 못한다.

원컨대 그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하려 하고, 또 이해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한다면 충분하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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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은 ‘5·18 헌법 수록’ 망언 사죄하라”
허겸 기자 2024-01-17
보수단체, 인천 찾은 한동훈에 당내 분열 야기 사죄 촉구
“허식 시의회 의장 징계 회부는 독재적 발상… 즉각 취소를”

16일 여당 대표로서 인천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방문에 인천 보수 유권자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보수단체들은 한 위원장의 ‘5·18 헌법 전문 수록’ 발언을 규탄하고 허식 인천시의장 징계 회부에 대해 사죄를 요구했다.

☞“한동훈 ‘北 개입 변란’ 5·18 너무 몰라… 국힘 분열만 불렀다”
민간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민진사)와 5·18역사학회·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명본)·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인천범시민연대 회원 등 500여 명은 이날 오전 인천 계양구 카리스호텔 앞에서 올해 초 “5·18 정신 헌법 수록에 반대하는 세력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단정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을 펼쳐 당내 분열을 야기하고 물의를 빚은 한 위원장을 강력히 규탄하는 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한 위원장이 5·18묘지를 방문한 4일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적극 추진 의지를 밝힌 데 이어 국힘 소속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5·18에 대한 객관적 사료를 바탕으로 기사화한 스카이데일리의 ‘5·18 특별판’을 공유했다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토록 지시한 것을 두고 “헌법이 명시한 자유의 가치를 무시한 독재적 발상으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통탄했다.  
사회를 맡은 성현모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목사)는 “한 위원장은 더 이상 검찰로서 공무 수행자가 아닌 정치 일선에 나선 정치인”이라며 “5·18에 대해 A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고 B·C라고 밝히는 이들이 있어 모두 만나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현상에 북한과 중국의 간첩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광주시민은 용감했다’거나 5·18 정신을 헌법에 개재한다는 발언은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닻 올린 5·18민간조사위… 주요 쟁점 공정 규명 나선다  
회견에 나온 정성홍 민진사 위원장은 “5·18은 김대중 내란 사건이라는 역사의 진실인 대법원의 판결을 번복하면서까지 민주화운동으로 왜곡 포장됐다”며 “정체 모를 유공자를 양산하고 불공정·불평등의 특혜를 주게 됐고, 정치적으로 지속적으로 악용돼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결의로 소요 사태를 진압한 군과 경찰은 죄인이 됐다”고 개탄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인천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열린 2024국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가운데 시민들이 스카이데일리의 ‘5·18 특별판’을 들고 국힘이 진상 규명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계양(인천)=남충수 기자

이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단지 정보를 공유한 것만으로 아군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것은 공당이 취할 조치라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진실을 묻고 실체 규명의 기회조차 차단해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며 “이를 읍참마속의 결단이라 포장하지 말고 공정과 정의라 착각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러곤 “5·18은 광주시민이 북한에 놀아나고 이용당한 것이므로 헌법전문 수록은 공산화의 지름길”이라고도 강변했다.
명본은 전군구국동지연합회와의 공동성명에서 “역사의 진실에 접근하려는 특별판 배포를 막는 행위는 역사 왜곡 행위에 버금가는 죄”라고 규정했다. 성명서를 낭독한 신기훈 명본 이사는 “국민적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5·18 헌법전문 수록 망언으로 극한 갈등을 유발하고 여권을 분열시킨 한 위원장이야말로 징계 대상”이라고 규탄했다.
민중홍 국본 사무총장은 “한 위원장은 스카이데일리가 제작한 ‘5·18특별판’을 선입관으로 내치지 말고 비대위 위원들과 함께 읽어 보고 5·18의 성격과 본질을 학습하라”며 “과거 편견에 잡힌 역사관으로 5·18 갈등을 부추기고 여권 분열을 자초한 행위를 참회하고 독선적 권위적 발상으로 정치적 생명을 위협한 허 의장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5·18 당시 방송국을 불태우고 무기고를 털어 교도소를 공격하며 국군에게 항적한 행위도 비판했다. 최종원 민진사 위원 겸 명본 이사는 “총을 들고 정부에 항거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민주화 정신으로 둔갑시킬 수 없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국민적 합의도 없이 5·18 망언… 韓위원장이 징계 대상”
과거의 편견에 묶인 역사관으로 오히려 보수분열 자초
“광주사태 진실 밝혀야 할 주체세력이 덮는 게 말이 되나”
쏟아지는 규탄 열기에 쫓겨 韓위원장 서둘러 자리 떠
  
김태산 전 체코주재조선체코기술합영회사 사장 겸 민진사 고문(남북함께국민연합 상임대표)은 “한 위원장은 당을 위한다지만 5·18 헌법 수록을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두 갈래로 가르기 위해 노력하는 듯하다”며 “허 의장에게 재발 방지를 다짐받으면 될 것을 사실상 출당토록 함으로써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보다 자신의 차기 대선을 노리는 밑밥을 깔기 위해 5·18 쪽에 가서 아첨하고 잘보이려는 한동훈 같은 사람을 보수가 믿어선 안된다”고 강하게 쏘아붙였다.

☞고위급 탈북인 김태산 “5·18 북한 개입은 사실… 좌파들 잘 알면서도 숨겨”  
회견 참여자들은 “5·18 헌법 수록 망언으로 여권을 분열시킨 한동훈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연신 외치며 장시간 세를 과시했다. 한동훈 지지자들과 마찰은 있었지만 물리적 피해는 없었으며, 이재명 지지자들과는 격렬하게 맞섰다. 주최 측 추산 약 2000명의 인파는 이날 회견이 열린 카리스호텔 앞 도로 양방향 150여m를 빼곡히 채웠다.
인천 시민단체도 거리로 나섰다. 참여자들은 한동훈 규탄 피켓을 든 채로 ‘한동훈은 사과하라’ ‘한동훈은 망언을 취소하고 5·18을 똑바로 알라’ ‘5·18 헌법 수록은 국민에 대한 2차 가해’ ‘허식 의장에게 사과하라’ 등이 적힌 팻말을 직접 제작해 들어 보이며 한 위원장을 직격했다.
이날 오전 11시쯤 호텔 앞은 이동조차 어려울 정도로 참여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경찰은 차량의 흐름을 통제하며 차도 일부를 보행자를 위해 터줬다. 12시쯤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가 끝나고 한 위원장이 나오자 호텔 주변에는 확성기가 달린 자동차가 ‘한동훈의 5·18 망언을 규탄한다’ ‘5·18 유공자를 물리쳐라’ 등의 음성을 내보냈고 한 발짝도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현장에 몰려든 참여자들은 한 위원장을 원형으로 에워싸며 사과를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경찰 10여 명의 엄호를 받으며 서둘러 현장을 떠났다.
이날 행사에는 한 위원장과 김형동 비서실장·윤희석 대변인 등 중앙당 주요 당직자와 백준영 인천시당위원장·유정복 인천시장·윤상현 국회의원·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당협위원장들·상임고문·시당 주요 당직자·국힘 소속 인천지역 선출직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총선 예비후보 등이 대거 참석했다.

☞“5·18이 민주화운동 된 건 정치권력 야합 탓”  
사실상 인천 계양구로 옮겨 출마를 시사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5·18 헌법 수록에 대한 본지 기자의 질문에 “처음부터 5·18의 헌법 수록을 찬성했다”고 답했다.
호주 시드니에서 직접 회견장을 찾은 재호주동포 신숙희 박사는 DJ 추종 세력과 공산주의 단체의 5·18 개입에 관한 1981년 대법원 확정판결 판례를 근거로 “북한의 개입설은 이미 대법원에서도 가치를 인정받았기에 더욱더 당당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신 박사는 “한 위원장은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치주의와 공정과 상식을 누구보다 먼저 실천해야 할 책임 있는데도 헌법에 5·18 정신을 수록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양심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일격을 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해외동포들은 5·18 운동을 김대중 추종자들이 공작하고 조작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국힘 지지자인 김재심(81·연수3동) 씨는 “5·18은 DJ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신문 제목은 그 당시(1980년) 주류의 생각이었지만 어느 날인가 정치적으로 합의하더니 민주화운동이 돼 황당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한평생 체육을 했던 사람으로서 전국체전 참가차 광주에 가면 차량 번호판이 뜯기는 경우가 많았던 기억이 난다”며 “지역감정 문제는 해결돼야 하는데도 5·18이 발목을 잡는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민 이태형(69·동춘2동) 씨는 “신문에 대해 알았지만 오늘 처음 읽었다”고 운을 뗀 뒤 “5·18 당시 경남에서 근무하던 제대 말년 병장이었는데 광주에 가는 건 위험하다며 남해고속도로에서 광주 방향 버스를 우리 부대가 통제했다”며 “5·18의 진실은 철저하게 가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스크칼럼] 탈북인 신문 매뉴얼에 빠진 ‘5·18 조항’ 왜?
이날 회견장에는 1980년 이후 여태껏 정신과 치료를 받는 계엄군 출신 인사들도 함께했다. 어득용 특전사명예회복위원회 회장 겸 명본 이사는 “아직 그때의 일들이 트라우마로 남았던 전직 계엄군들이 많다”며 “국가의 명령에 따라 폭도를 진압하기 위해 갔다가 죽고 다쳤는데도 정부로부터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절규했다.
한편 유튜브 채널 권순활 TV의 권 대표는 한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예민하기 짝이 없고 논란이 적지 않은 역사적 사안에서 자신의 생각을 사실상 다른 국민에게 강요하는 듯한 이런 황당하고 위험한 발상은 한동훈이 그동안 비판했던 소위 ‘개딸 전체주의’적 인식이나 사고방식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바 있다.
인천=허겸·장혜원 기자

□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서

왜곡된 역사 인식으로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
한동훈과 국민의힘은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의 사퇴 종용을 당장 멈춰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가 4년간의 지리멸렬한 조사 활동 끝에 상당 수의 규명 과제에 대한 규명을 포기하고 백기를 들었다. 그 중 지난해 12월 26일 ‘5·18조사위’는 전두환 발포 명령설을 입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2021년 1월 5일 시행된 ‘5·18역사왜곡처벌법’은 소위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근거로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하였다. 이제 역으로 전두환 발포명령설이 허위 사실이 되어, 동일한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이제 진실의 역사가 밝혀지고 있음이다.

진상조차 규명되지 않은 채, 전대미문의 입법이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도록 자행되었으나, 이제 어느 누구도 단정지어 5·18사태를 일방적으로 미화하거나 폄훼할 수 없는 것이다. 김대중 내란 사건이라는 역사의 진실이 대법원의 판결을 번복하면서까지 왜곡·확정되어 민주화운동으로 포장되었다.

정체 모를 유공자를 양산하고 불공정·불평등의 특혜를 주게 되었으며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결의로 소요 사태를 진압한 군경은 졸지에 역사의 죄인이 되었다. 진실 규명을 외치는 의인들 또한 중죄인이 되었으니, 공명 사회를 좀먹고 있는 민주화 역행은 자명한 현실이다. 진정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떨쳐 일어났던 4·19 혁명 영웅들의 분노마저 사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용기 있는 전국종합일간지 스카이데일리에 의해 진실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인우보증만으로 양산되어 특혜를 누리는 종교인·교육계 인사·정치인·문화/예술계 인사·언론인에 이르는 가짜 유공자들에 대한 폭로로 시작하여, 정체 모를 자들에 의한 군의 집단 발포설, 북한 특수공작원의 서해안 침투 정황으로부터 탈북자의 증언에 의한 북괴의 직접 개입·지휘설 등이 낱낱이 밝혀졌다.

실제로 잘 훈련된 북한 특수군들에게도 쉽지 않은 예비군무기고 탈취, 계엄군 지휘부 공격과 차량 탈취, 도청의 다이너마이트 설치, 광주교도소 습격 등의 일사불란한 작전을 평범한 일반 시민이 했다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너무도 치밀한 군사 작전의 전모가 백일하에 밝혀진 것이다. 분단국으로서 휴전상태에서 내전에 준하는 체제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위한 진실 규명은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스카이데일리의 ‘5·18특별판’을 공유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을 당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지시했다.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탈당을 선택한 의로운 결정에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인천시의회에서조차 탈당 강요에 이어 의장직 자진 사퇴 압박과 동시에 불신임안 의결을 앞두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단지 의정 활동에 참조할 정보를 공유한 것만으로 아군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것은 공당이 취할 조치라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진실을 묻고 실체 규명의 기회조차 차단하여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이를 읍참마속의 결단이라 포장하지 말 것이며, 공정과 정의라 착각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백주에 조선공산당 터 기념석을 서울 시내 한복판에 설치하고, 6·25를 북침이라 주장하며 김일성 3부자손을 칭송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로 변질시켜 버린 종북 주사파 도당들이 급기야 남로당이 사주한 ‘4.3폭동’마저 왜곡하는 특별법까지 2022년 4월 졸속 입법했다. 그들은 한결같이 ‘세월호특별법’을 옹호하고 이제 ‘할러윈특별법’까지 만들자는 부류와 궤를 같이 한다.

이 모든 악법은 반국가 이권 카르텔이 국가 전복을 꾀하는 것임을 진정 모른다는 말인가! 저들의 응원 부대인 민주노총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하며 반정부 운동을 펼치는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가 아직도 불온한 자들의 선전·선동술에 현혹된 나머지, 진실을 알리고 바로잡는 의인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행위를 하는 부화뇌동의 우를 범하고 있음을 자각하라!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목숨 바쳐 지키려는 자유 우파가 정권을 교체한 목적임을 명심하라!!
2024. 1. 16.

민간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민진사)·518역사학회·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명본)·오.이.박.사·일파만파·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인천공정사회시민감시단·자유민주수호본부·자유민주시민연대(자시연)·자유애국시민연합·인천범시민연대·인천정의구현·민족운동사랑본부·느혜미야구국기도회·어르신사랑모임·미래세대살리는광장문화연구소·여성발전연구소·연수발전연구소·한미맥아더장군·미래혁신교육학부모연합·송도블랙시위·국제자유주권총연대


□ 명본·전군연 성명서

5·18 헌법 수록 망언으로 여권을 분열시킨 한동훈을 규탄한다
5·18 성격은 현대사 규정의 중심 이슈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할 무거운 주제다. 2023년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5·18조사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전에 북한군 개입과 가짜 유공자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문제의식을 제기했고 5·18 역사 판결에 원론적 쐐기를 박았다.

2024년 1월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광주 5·18국립묘지를 방문하여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적극 추진 의지를 밝힌데 이어, 국민의힘 소속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5·18에 대한 객관적 사료를 바탕으로 기사화한 스카이데일리의 ‘5·18 특별판’을 시의원들과 공유했다고 윤리위원회 회부를 지시한 것은 헌법이 명시한 자유 가치를 무시한 독재적 발상으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역사의 진실에 접근하려는 5·18특별판 배포를 막는 행위는 역사 왜곡 행위에 버금가는 역사의 죄인이다. 국민적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정치적 5·18 헌법전문 수록 망언으로 극한 갈등을 유발시키고 여권을 분열시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야말로 징계 대상임을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5·18 헌법 수록보다 5·18의 본질부터 통찰하라.

스카이데일리에서 ‘5·18특별판’ 헤드라인으로 뽑은 ‘5·18은 DJ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의 시각으로 보면, 5·18은 대한민국의 계엄군과 북한군 간의 전쟁이었고,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6·25 전쟁 다음으로 슬픈 참극(慘劇)이었다.

반국가 세력을 역사의 법정에서조차 정리하지 못하면 정부에 항적한 내란과 반역의 모순은 반복될 것이고, 작년부터 전쟁 발언을 반복하는 북한에 의해 피아 식별이 어려운 교묘한 교란전으로 정체불명의 5·18 유사 도발은 또 재연될 수 있다. 적의 최근 예비 준동을 보면서 5·18을 ‘내란’으로 보는 예비역들은 근심을 삭이지 못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라는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다.

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토록 헌법전문에 담고 싶다는 5·18 민주화 정신은 무엇인가?

5·18을 폭동으로 기억하는 국민 다수는 5·18의 민주화 성격과 그 실체를 알지 못한다. 5·18이 기존에 없던 민주화 운동의 효시(嚆矢)가 아니라, 대한민국 초대 행정부인 이승만정부의 제헌헌법에 이미 민주주의가 반영되었는데 새로 담겠다는 5·18 민주화 정신은 도대체 무엇인가?

공영방송국을 불태우고 예비군무기고를 털어 간첩이 대거 수감된 교도소를 공격하고 국군에 항적한 행위를 헌법 정신으로 승격하고, 국가의 명령을 받고 ‘폭동’을 진압한 대한민국 국군 계엄군을 영원히 살인자로 추락시킨다면 5·18의 ‘내란’ 성격을 너무나 잘 아는 예비역들이 제 정신으로 살 수 있겠는가? 총을 들고 정부에 항거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민주화 정신으로 둔갑시킬 수 없다.

5·18을 ‘내란’으로 보는 국민이 갈수록 증가하는 마당에, 설사 총선에서 중도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5·18 헌법 수록을 거론한다면, 적에게는 5·18 도발을 인정하는 꼴이고, 5·18의 최대 희생자인 광주시민을 적의 인질 상태로 또 몰아넣는 2차 가해임을 각성하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현대사 공부에 소홀하여 과거 편향적 판단에 아직도 잡혀있다면 제주 4.3 폭동과 광주 5·18에 대해서 더 이상 일절 언급하지 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최근 50대 이상의 예비역들이 유사 시에는 현역과 함께 북괴군과 싸우고자 10만 ‘시니어아미단’을 만들려고 하는 절박한 이유를 생각해 보길 바란다.

셋,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5·18 헌법전문 수록 망언을 취소하고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라.

헌법 개정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국가의 중대사이고 5·18의 민주정신은 1987년 헌법에 이미 반영이 되었다. 안보 역사는 결코 특정 정파의 볼모가 되어선 안 된다. 더 이상의 5·18의 헌법전문 수록 망언을 삼가고 공약을 거두길 바랍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스카이데일리가 제작한 ‘5·18특별판’을 선입관으로 내치지 말고 비대위 위원들과 함께 읽어 보고, 5·18의 성격과 본질을 학습하라. 과거 편견에 잡힌 역사관으로 5·18 갈등을 부추기고 여권 분열을 자초한 행위를 참회하고, 독선적 권위적 발상으로 정치적 생명을 위협한 허식 의장에게 예를 갖춰 진심으로 사과하라.

2024년 1월 16일
사)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전군구국동지연합회

육·해·공군 및 해병대 예비역 장교 구국동지회(군사관학교총구국동지회/해군사관학교구국동지회/공군사관학교구국동지회/해병대장교구국동지회/국군간호사관학교구국동지회/육군3사관학교총구국동지회/갑종장교구국동지회/간부사관구국동지회/기술행정사관구국동지회/육군학사장교구국동지회/해군OCS구국동지회/공군학사장교구국동지회/ROTC구국동지회)

■ 국제자유주권총연대 성명서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은 5·18 관련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제명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
해외동포들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5·18 관련 발언은 법치와 건국정신에 반함으로 깊은 우려를 표한다.

우리 해외 애국동포들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한국인의 저력과 모국의 위대함에 한없는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나 5·18 이래로 우리 역사가 왜곡되고 지역과 이념갈등이 심화되었으며 암묵적으로 이상한 캔슬컬쳐(Cancel Culture·자신과 다른 생각을 드러낸 사람을 배척하는 행동 방식)가 모국사회 곳곳에 형성되어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이는 5·18을 무조건적 민주화로 성역화하고 논의조차 금기시하는 일부 단체와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정치인 때문이라 생각한다.

해외동포는 시스템공학자 지만원 박사의 ‘5·18 관련 업적과 북한군 개입의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2년 실형을 내려 감금한 것에 분노하여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이미 발표하였다.

우리 해외동포는 새로 출범한 여당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새로 밝혀진 5·18 관련 진실이 담긴 스카이데일리의 ‘5·18특별판’을 동료 의원들과 공유했다는 이유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에 대한 압박과 징계에 경악하며 한 위원장이 과연 집권당 대표로서 올바른 역사관·정치관을 가진 분으로 기대했던 우리 해외동포들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가져다 주었다.

더욱이 이번 한 위원장의 행위는 법적·인간적·보편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허식 의장에게 즉시 사과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1) 2020년 5·18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제3조9항에는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하게 되어 있어 아직도 조사 중이다. 그런데 사법부가 조사위원회의 직무를 월권하여 북한군 개입은 없다고 확정 판결하였다. 그리고 ‘북한군 개입’ 표현은 2012년 12월27일에 이미 대법원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로 판결했다.

2) 개인적·인간적 관점에서도 허식 의장의 행동은 5·18 사태의 진실을 먼저 접한 사람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었다.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서 무엇보다 법치주의와 공정·상식·정의를 실천해야 할 국민의힘 대표가 허식 의장에게 한 처사는 아무리 선거를 앞둔 정치적 제스처라 감안해도 지극히 비양심적·반지성적·불공정한 판단이라 본다.

3) 해외동포들은 5·18 관련 여러 주장들을 들을 권리가 있으므로 잘못된 판결과 법률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본다.

4) 또한 국내와 해외동포들 공히 1980년 광주5·18 때 북한군 개입 여부를 명백히 조사해야한다는 보편적·상식적 시각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 국무부가 40년 만에 해제한 CIA 기밀문서에 의하면 ‘5·18은 집단 광기로 김대중 추종자들과 공산당 요원이 공작하고 조작했다’고 밝혔다(That riot was professionally instigated and attained proportions of ‘mass hysteria’. That riot was work of the communist agents and the followers of Kim Dae-Jung).

5) 자칭 5·18 유공자는 2023년 현재 5700명이 넘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22년 5·18 유공자 부정 선정 과정 의혹과 최근 5·18 유공자 단체 일부에서조차 “가짜 유공자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정체도 불분명한 5·18 정신이 올바르게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내용이 공개되고 자유롭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5·18 유공자 포함 5·18 관련 대법관들이 저지른 판결은 심각한 사법 범죄요 인민재판으로 본다. 이런 불법과 불의를 보도한 신문을 공유한 허식 의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행패는 단순히 한 개인의 심판이 아니라 남로당 주사파인 자유민주체제전복 세력에 굴복한 결과로 본다. 이에 전술한 이유로 한 위원장은 허식 의장에 대한 징계 지시를 즉시 취소하고 공식 사과하길 바란다.

또한 2020년 21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낸 개정안 ‘5·18역사왜곡처벌법’은 진상 규명보다 형사처벌을 앞세우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는 윤석열정부가 5·18에 대한 위와 같은 국민의 뜻과 정서를 받들어 5·18 진상을 재조사하여 광주뿐만 아니라 부마사태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상식적 순수 민주화로 승화시켜 모두가 함께 기릴 수 있기를 바란다.

구호
1) 한동훈은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에 대한 징계를 즉각 취소하라
2) 5·18특별법을 취소하고 다시 재조사하라
3) 5·18 헌법전문 수록을 국민투표에 부쳐라
4)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을 낱낱이 공개하라

2023년 1월 16일
인천 계양에서 국제자유주권총연대 공동대표 신숙희

□ 국본 한동훈 규탄 시국 성명서

두 눈 부릅뜨고 대한민국에 항적한 5·18 반국가세력에 저항하자
인천시의원들은 反국가 5·18 세력에 무릎 꿇는 오점 남기지 말라

존경하는 자유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선관위의 부정 선거로 선거의 의미가 없어졌으며, 우리를 대변할 정당도, 우리를 지켜줄 사법부도, 우리의 억울함을 전달할 언론도, 법치를 구현할 검찰과 경찰도 모두 5·18 세력 등 종북 중국공산당 추종 세력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사기 탄핵, 배째라 부정선거 선관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의지가 없는 사법부, 검증되지 않은 위험물질 접종, 방송 신문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근본을 망각한 대한민국 파괴의 선전선동 도구화, 5·18특별법, 제주4.3특별법 및 국가 반란 수형인 무죄, 여순반란특별법, 전두환 대통령 유해 안장 방해, 세월호 사건, 이태원 사건, 새만금잼버리 국제 망신 및 부패, 이재명 가덕도 사건, 바다이야기·부산저축은행 엘시티 라임 등 대형 금융 사건, 뉴월코프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 조작 사건, 국힘당 당대표 축출 및 비대위 구성, 이적 세력 문재인의 대한민국 해체 간첩행위 불처벌 등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당명만 다르고 겉으론 사실적으로 대립하고 싸우며 민생을 챙기는 등 국가를 위하여 일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한통속 같은 편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중요한 자정 기능인 선거의 부정을 막을 의지가 없으며, 대한민국 건국 부정 및 방해와 제제 전복 사건 관련한 특별법 양산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의지가 없고, 김대중·노무현을 추종하는 집단으로서, 이들의 목적은 광주5·18 개헌과 내각제와 북한판 연방제로의 개헌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원이 선출한 대표를 사퇴 형식으로 내쫓고 박근혜 대통령을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하고 우파 인사 수 백 명을 구속한 국가반란 탄핵 세력이며, 대한민국 건국 부정, 인구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대한민국을 파괴할 수 있는 이민청 설립 추진, 간첩 총책 의혹 혐의자에 중국공산당 간부 커넥션 의혹이 있는 친중 인사를 당 비대위 비서실장에, 비대위 위원 일부를 빼고는 거의 좌측 인사들이며, 공관위원장도 친중 인사, 국민을 동료 시민으로 호칭하고,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수 많은 부정 선거의 증거가 차고 넘치고 고발을 하여도 부정선거 수사를 하지 않은 직무 유기, 그리고 5·18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의지가 없는 반 대한민국 성향의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옹립하였습니다.

이제 한동훈은 국민의힘 4.10 총선의 국회의원 공천권을 장악하여 대한민국 존망의 명줄을 쥐었으며 산소호홉기에 의지하여 가쁜 숨을 몰아 쉬고 있는 대한민국에 총선과 개헌으로 산소호홉기마저 제거하는 반역자의 길을 걸을 것은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한동훈은 5.18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공유한 인천시의회 허식 의장에 대한 징계 지시를 내렸으며, 아울러 2024.1.5 국민의힘 시무식에서 “극단적인 증오·혐오 발언이나 막말”한 인사에 대하여 공개적인 공천 배제를 시사하는 등 진실과 자유를 억압하는 반대한민국 성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국민의힘을 전체주의 정당·반자유대한민국 정당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겠다는 것이며 “김대중 대통령님 계셨기에 더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라는 말도 되지 않는 궤변을 늘어 놓았습니다.

이제 종북 및 중국공산당 추종 세력으로서 국가 반란 탄핵 세력이며 반대한민국 세력은 부정 선거와 공천권의 꽃놀이 패를 쥐고 반대한민국 정체성과 기회주의적 사람들로 총선이라는 통과 의례를 거쳐 헌법을 법률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5·18 등 대한민국으로서 넣어서는 안 될 내용 등을 헌법에 명문화 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자유대한민국 세력의 나라이지 김대중의 나라도 아니며 5·18의 나라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한민국은 뒷배가 있는 김대중의 유령이 통치하는 나라이며 5·18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파괴한 반국가 세력이며 국가 반란 탄핵 세력인 문재인의 검찰총장 윤석열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많은 사람은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자유 우파 언행을 한다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자유 우파 대통령이라 하였으며, 이재명이가 되어서는 안 되기에 윤석열을 찍었고 이재명이가 되었으면 어떡할 뻔했느냐? 이재명이가 되란 말이냐는 등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 것은 이적 세력 문재인과 조국·추미애 등으로부터 탄압 받는 이미지, 겉만 보수인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우파 국민에게 부정적인 이재명 등 저들의 치밀한 기획에 의한 또 한번의 우파 정권 이미지로 우회하는 이이제이·육참골단 전략의 대남 적화 사업을 완료하려는 고도의 선전 선동 심리전에 의한 결과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국민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국민이 생업에 바쁘게 살면서 귀가 후 TV만 보고 책을 보지 않았으며, 대한민국 정당의 역사, 북한의 대남 적화 공작의 역사 등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모르다 보니, 대한민국이 적화 되어가는 상황을 간과하였거나 지나친 것에 기인합니다.

윤석열정부가 아무리 자유우파의 위장막으로 정체를 가린다 하여도 언제까지 그 본질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낙엽이 떨어지면 곧 겨울이 온다는 것은 상식이며,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 징조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사소한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통계적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 체제 전복 목적 사기 불법 탄핵, 이해찬의 촛불혁명 완수 발언, 대한민국 건국 부정 및 정체성 말살의 청와대 공원화,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등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과 자유 주장,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 참석, 박근혜 대통령 수 차례 면담, 일부 우파 인사 기용, 금융소득세 폐지 등 우파 언행으로 정권 교대가 아니라 정권 교체가 되었다는 것을 국민에게 세뇌시켜 윤석열정부가 우파 정부라는 것을 믿게 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왕조 독재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고 있으며(2022.6.28 윤석열정부 뉴스위크 인터뷰 EU식 통일을 언급, 1국가2체체 북한이 주장해온 고려연방제, 2023.1. 31. 북한이 주장해온 고려연방제와 유사한 연방형단일국가 통일부의 한국정치학회 용역결과, 2023.12.6 김영호 통일부 장관 북한이 외교·경제적으로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하며 본격적인 통일 준비에 나서겠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만 보여주면 대한민국의 군축까지도 하겠다, 국회에 암약하는 종북 중국공산당 간첩 세력의 수도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의 대한민국 해체 악법 발의, 5·18 진실을 이야기 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5·18특별법, 대한민국 건국 부정 방해 반란 폭동의 제주4.3 특별법과 수형인 무죄, 여순반란의 민주항쟁 표현과 특별법, 검증되지 않은 위험물질 접종, 최근 선거 개입 목적의 북한 무력 도발과 북풍, 배째라 부정선거, 국민의힘·민주당이 겉으로 대립 연출하면서 대한민국 부정 특별법 양산, 방송 언론의 윤석열정부와 한동훈·이재명·이낙연·이준석·영화 ‘서울의봄’의 의도적인 선전 선동은 체제 전복 목적의 반대한민국의 낙엽이며, 대형 사고의 징조이며 징후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간과하고 지나치면 인구는 더욱 감소하고 그 자리에 중국인과 중국인으로 위장한 북한군 및 조선족이 차지하고 경제도 국가 안보도 국방도 무너지면서 대한민국은 북한에 의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은 고통스러운 노예의 삶과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패망한 국가의 국민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졌는가에 대한 실증적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조·중·동을 포함한 뒷배의 실체와 목적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허식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하기로 하였다 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5·18 세력에게 무릎을 꿇는 비굴하고 비겁한 항복이며 대한민국 역사와 인천시의회 의원들의 가정에 오점을 남기는 것입니다. 한 번 죽음으로서 영원히 살 것인가 아니면, 눈앞의 이익을 취하고 영원히 죽을 것인가라는 선택입니다

인천시 의원들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 5·18 세력에 분연히 일어나 저항하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자유대한민국 국민은 북한식 살인독재 연방제 개헌 세력의 기만 선전선동 심리전에 대응하여 이들 세력의 실체를 널리 알려 많은 국민이 깨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박정희 대통령 혁명정신으로 무장하고 뭉치고 단결하여 우리의 후손이 이 땅에서 영원히 복되게 살 수 있도록 목숨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 탯줄을 묻고 자라난 사계절이 아름다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산과 강과 바다

우리의 선조와 아버지 어머니께서 계시는 고향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만세
자유대한민국 만세
자유대한민국 만세

2024.1.16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

허겸 기자 기자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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