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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사회

우리법연구회의 '우리'란 오염

by 눈솔-강판순 2024. 12. 31.

법이 법에 의해 유린되는 이참에 '우리'란 말의 오염을 살펴봐야 한다. 그뒤에 북괴의 암수와 지령이 있다. 특히 서울 인근에 사숙(장학숙)들이 많은 특정지역 출신들이 배출한 김일성장학금을 받은 사법부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의심스런 존재이다. 그들이 내린 판결 전체가 한결같이 오염되었다. 그들이 헌재에다 꽈리를 틀고 있다. 혹 그들이 커면서 김일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키다리아저씨가 보살펴 줬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게 암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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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숙이란 말을 그네들이 장학숙으로 고쳐 부르는데 이들 장학숙은 수도권에 특정지역만 있다. 전북, 전주, 고창, 남원, 김제, 진안, 아산(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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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당 고영주, '이재명은 김일성 장학생' 신문광고 게재
- 조선일보 2023.10.04.(수) 35면 사설면에 광고
- 문화일보 2023.10.04.(수) 31면 사설면에 광고
디펜스뉴스/ 성상훈 2023.10.10
...아래는 자유민주당 광고 내용이다.
「이재명과 친형 이재선의 통화내용 “(형) 공작금 줬지? 김일성한테 1만달러 받으면 공작금이다. 구속돼” “(이재명) 시끄러 이 병신아” (유튜브 ‘The Freedom And Life’ Mar11, 2022).

문재인은 경희대 4년 장학금을 받았다. 박원순은 사법시험에서 아는 문제만 출제됐다고 밝힌 편지가 있다. 그래서 김일성 장학생들간의 시험문제 사전입수 의혹도 나온다.」
자유민주당은 거물 간첩 김용규의 증언을 들어 서울에서만 김일성 장학생 출신 법조인이 최소 1800명 이상 배출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법원에서 간첩들이 재판지연 전술로 줄줄이 석방된 후 도망가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거물 간첩 김용규의 증언이다.
"김일성 교시로, 김일성 장학금으로 서울에 고시원 10군데 만들어 한 군데서 1년 평균 6명씩, 10곳에서 60명씩 사법고시 합격시켰다. 1980년경~2010년경까지(30년 동안) 서울에서만 1,800명 합격자가 나왔다.“

김일성은 1968년 12월 '대남공작요원들과의 담화'를 통해서  "“남조선에서 판사, 변호사 농간에 의해 사건이 뒤집히는 예가 허다하다. 중대 사건일수록 법조계∙종교계∙언론계의 조직망을 총동원하여 사회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사면팔방으로 역공을 펼쳐야 한다. 우리 혁명가들이 불가피하게 체포됐을 땐 우선 모든 증거를 인멸시키고 유력한 변호사를 금품으로 매수해서 내세워야 한다. 법정에 나서게 되면 예심과정에 있었던 진술내용도 모두 번복시켜야 한다. 판․검사가 물으면 고문에 못 이겨 진술했던 것이라고 끝까지 버텨야 한다.” 고 밝힌 바 있다.

또 김일성은 1974년 4월 '대남공작 담당요원들에게 내린 비밀교시'를 통해서 "남조선에선 고등고시에 합격되면 행정부, 사법부에도 얼마든지 파고들어갈 수 있다. 머리 좋고 똑똑한 아이들은 데모에 내몰지 말고 고시준비를 시키도록 하라. 열명을 준비시켜 한명만 합격해도 목적은 달성된다. 각급 지하당 조직들은 대상을 잘 선발해 그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 양면으로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신문광고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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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우리법연구회: 1989년에 창립된 법관들의 공개적인 연구모임.
본래는 70년대 중반 사법연수원의 장로교 소모임이었다. 지도교수를 중심으로 점심으로 설렁탕을 먹던 밥터디(밥 + 스터디)에 불과했지만 지도교수가 법조계 마이너리티인 광주일고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호남계 법조인, 운동권 법조인들이 중심을 이루었으며 자연히 종교 모임에서 학술학회로 성격도 바뀌었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 때 보수단체에서는 반발 여론을 주동한게 우리법연구회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용산 사건 기록 공개 결정과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 이후 여당과 보수단체에서는 재판장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 무죄가 나온 것이라 주장하며 해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논문집 제7집을 간행하고 1년 뒤인 2018년 해체되었다.
2011년 출범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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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2003년 11월 11일부터 2007년 8월 20일까지 존재했었던 민주당계 정당
(!) 김정은이 김대중 후계로 낙점해준 노무현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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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인공기 달력’ 논란에 정치권 대립 ‘팽팽’…“친북단체냐” VS “종북몰이”
동아닷컴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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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에 자주 등장하는 `우리`의 의미
연합뉴스 2002.02.05
(서울=연합뉴스) 북한에서 솔선수범과 일심단결을 의미하는 `우리`라는 말이 전 사회적인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중반경 부터 등장한 이 `우리`라는 말은 처음에는 당료나 관료 또는 군 지휘관 등을 주 대상으로 붙여졌으나 최근들어서는 일반 사무원과 노동자에게 까지 확대돼 사용되고 있다. 즉 `우리 도당책임비서` `우리 지배인` `우리 정치위원`등에서 `우리 일꾼` 등으로까지 대상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이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이 `우리`라는 말은 김정일총비서의 적극적인 발기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했다. 김총비서가 자주 `나는 모든 일꾼들과 군인들이 `우리 000`으로 불리는 모습을 볼때가 제일 기쁘다`고 말한것이 기폭제가 됐다는 주장이다.
이에따라 북한에서는 `우리`라는 말을 `고귀한 칭호`라고 까지 규정하고 전체 주민들에 `우리 000`이라는 말을 들을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당기관지 노동신문과 내각기관지 민주조선 등도 최근호에서 `우리라는 말은 인민들과 군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일꾼들에게 달아주는 가장 높은 칭호이며 평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