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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사회

펌) 김대중-김정일 밀담 2부

by 눈솔-강판순 2024. 12. 31.

2부는 1부 밀담에서 김정일이 언급한 선거문제에 관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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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차기는 노무현”… 김정일, 김대중에 찍어줬다
2000년 정상회담 ‘영접 車內 밀담’ 美서 도·감청
CIA서 前 駐월남공사 이대용 씨에게 생전 넘겨줘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 2024-12-29 (2부)

...그러고는 “선거 문제는 우리와 연구를 많이 합시다”라고 김정일이 말한 대목까지가 미 정보당국이 한국 측에 건넨 도·감청 내역 중 한국 선거에 관한 핵심이다...

 

*北 남한 선거 개입 의혹 사실이어도 미스터리… 최근 마지막 퍼즐 풀렸다  
미 정보당국 도·감청에 따라 김정일의 노무현 낙점이 사실이라고 전제하더라도 이를 철저하게 북한의 시각에서 본다면 어떤 배경에서 남한 후계 구도에 개입하려 했는지 큰 의문이 남는 가운데 최근 미스터리의 일부가 풀렸다.  김대중 정권이 선거 결과 조작이 가능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온 전자개표기를 대통령 선거에 처음 도입한 사실과 맞물린다. <본지 2024년 12월13일자 [단독] “김대중·이해찬이 부정 개표기 제작 주문” 보도 참조> 선거 조작이 있었다는 쪽에선 ‘전자개표기’로, 없었다는 쪽에선 통신 기능이 없는 단순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며 ‘투표지분류기’로 부른다. 
 
2002년 한국 대선에 최초로 도입된 전자 개표시스템은 관우정보통신이 구축·운영했고 전자개표기는 한틀시스템이 납품했다. 이들 기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법적 제재를 받았고 이후 SK C&C는 선거시스템 납품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  
이 과정에서 김대중·이해찬·박지원 등이 부정 전자개표기 제작을 주문했다는 제작업체 대표의 양심선언이 나왔지만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또한 전자개표기의 기안을 올린 조해주 당시 중앙선관위 선거과장도 기소되지 않았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노무현 집권기인 2003년 정부로부터 홍조근조훈장을 받았다. 
  
*김정일 “선거문제 우리와 연구”… 부정선거로 이어졌나   
김어준 측 코딩전문가 朴탄핵 직후 선관위 소스코드 열람… “전산 부정선거”
‘朴정부 부정선거’ 주장 제기하려다 돌연 기자회견 취소… 조해주, 文캠프 합류
 조해주는 같은 해 경기도 선관위 사무국장에 이어 2005년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장을 지냈고 2007년 기획·예산을 관장하는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009년 선거실장, 2010년 경기도선관위 상임위원을 각각 맡은 데다 2019년 문재인정부에서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장관급)으로 영전했다.  
그는 선관위 상임위원 기용 당시 문재인 대선 캠프에 합류한 사실로 부적격 논란이 일었다. 선거 사무를 책임지는 실무 총책임자가 정파성을 가져선 안 된다는 비난 여론이 강하게 일었다. 그는 여전히 A-WEB이라는 한국형 투개표기 수출 기구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수출된 전자개표기는 전 세계 부정선거에 연루되며 한국의 국가 신인도 하락의 원흉으로 꼽히고 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에서 신임을 받아온 조해주가 선관위에서 승승장구하는 사이 한국 선거 시스템은 국내에서도 조작 논란에 끊임없이 휩싸인다.  
특히 김어준 등 좌파 쪽에서 먼저 전산 프로그램의 설계도 격인 ‘소스코드(Source Code)’에 심대한 결함을 발견해 일찌감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사실도 이번 취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났다. 

그동안 김어준 등이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주장하는 영화를 제작한 것은 익히 알려졌지만 선관위 전산 프로그램을 직접 열람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최근 본지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시민단체 ‘시민의눈’의 동영상에 따르면 김어준이 주도해 결성한 이 시민단체는 박 대통령 탄핵 직후이자 문재인이 당선된 2017년 5.9 대선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중앙선관위 전산 프로그램에 처음 접속해 부정 가능성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주류 언론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극우’라는 주홍 글씨를 덧씌우기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소스코드를 열람하고 서버를 점검한 뒤 부정의 소지를 간파한 김어준이 ‘극우 음모론’과 똑같은 주장을 편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다. 민 전 의원이 제공한 영상에서 김어준의 ‘시민의눈’ 측이 섭외한 민간 전문가는 “선관위를 제외하곤 선거 전산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열람했던 유일한 사람이 나였다”고 증언했다.  
그는 “노트북에 있는 하드디스크에 생성된 데이터베이스 폴더에 보관하는 파일에 접근할 때 암호가 있어야 열어볼 수 있지만 전국의 모든 투표지분류기가 공통적으로 동일한 암호를 갖도록 코딩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폭로했다. 구체적으로 “(전산시스템의) 소스코드는 비주얼베이직 닷넷이라는 코드로 돼 있으며, 디컴파일러라는 프로그램에 exe파일을 그대로 넣으면 개개의 원본 소스코드를 100% 그대로 볼 수가 있다”며 “컴파일러에 돌리면 데이터베이스 암호를 바로 알아낼 수 있어 대학교 과제 수준으로 보안이 취약한데 mdb 파일 규격과 위치만 알면 언제든 읽고 수정할 수 있어 선관위 보안이 완전히 뚫려있다고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충격적인 폭로를 이어간다. 그는 “투표기분류기 본체는 뒤쪽에 USB 포트가 있는데 노트북을 사용하는 사람이 모르게 뒤에서 USB 같은 걸 꽂게 설계된 이유를 모르겠다”며 “누가 이런 설계를 했는지 선관위는 꼭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투표지 분류기 후면 USB 포트. 유튜브 채널 BEXUS TV 캡처
 
이 같은 보안점검 결과는 최근 윤석열정부에서 계엄군이 선관위에 간 것을 두고 ‘내란’ ‘반란’ 운운하는 민주당과 주류 언론들의 해석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 같은 논리라면 이미 7년 전 선관위 소스코드를 열어본 김어준과 민주 국회의원 일행의 행동이 반란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민간 전문가는 “자문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국회의원과 시민단체원들은 (오후 6시 이후) 갔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고 내가 프로그램을 들여다볼 때 선관위 보안담당 직원과 전산시스템 제작사 대표 등 3명이 등 뒤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며 “그때 당시 보안 담당 직원이 ‘그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허둥지둥하면서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려 한 것을 녹음했기 때문에 전혀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중앙선관위 서버도 보안상의 문제가 너무 많아 월요일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어준의 ‘시민의눈’ 측은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다. 취소 배경은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았다. 시민의눈 측은 박근혜정부의 부정선거로 인지하고 폭로하려 했지만 실상은 박 정권도 몰랐던 민주계 주도로 선관위가 야합한 선거 공작일 가능성을 인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당시 김어준 측 보안점검 회의에 참여한 민주당 소속 추정 의원이 이 사실을 문재인 캠프에 전달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문재인은 조해주를 캠프에 등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당선된 이후에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장으로 실제로 임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 전 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나 “김어준 일행의 소스코드 열람 사실과 발견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재인 캠프에서 최고의 선거 조작 기술자가 될 수 있는 조해주를 캠프에 영입한 뒤 5.9 대선에 악용하고 이후 장관급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 앉혀 5년간 부정선거를 진두지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리적 의문을 제기했다. 
 
*정보공개청구→행정심판→행정소송… 법원은 “소스코드 공개 못 해”   
한편 선관위가 발주한 외부 전자개표기 납품업체는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무선통신 기능에 관한 적합도를 인증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두호 자유수호국민운동 이사장(전 육사총구국동지회장)이 본지에 제공한 내역에 따르면 투표지분류기 제조사인 한틀시스템은 2003년 7월 투표지분류기와 2018년 1월·2023년 7월 투표지분류기에 대해 각각 ‘적합인증’과 ‘적합등록’을 받았다...  
이 이사장은 2020년 4.15 총선을 계기로 쟁점으로 떠오른 전자개표기의 무선통신 기능 내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을 제기했으나 여태껏 속 시원한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는 본지와 만나 “가장 최근에는 올해 2월7일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전혀 수사가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3월4일에는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무선통신기기 부품은 투표지분류기에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내왔다”며 “이토록 허술하게 장치와 시스템을 만들고도 법원은 ‘국가 보안’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기각하며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니 윤 대통령의 계엄 이유를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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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이대용: 1925년 황해도. 1947년 인민재퍈회부, 탈출. 1948년 육사 7로 임관, 평생 군인의 삶. 6.25전쟁시 11회 전투에서 무패. 베트남전에 군인신분으로 경제공사로 파견. 베트남 패망후 교민 철수를 위해 자신을 희생, 5년 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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