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헌재를 살려두다니...

2017년 박통 탄핵 심판에서 헌재의 부패한 법관들이 헌법재판 대신 형사 재판을 하면서 불순세력에 의해 꾸며진 범죄를 예단하고 법을 유린한채 함부로 탄핵을 인용했는데, 그 인용된 범죄사실이란 게 후에 다 거짖임이 들어나도 이들은 이 과오에 대해 뉘우침이 없다. 아니, 그 오판에 대한 사회적 징비가 전혀 없었다. 뻔뻔하기 그지없는 이들의 재산몰수와 사회활동 매장이 마땅하다. 어찌 거의 대부분이 대학에서 궤변을 가르치거나 로펌이나 윤리위, 인권위에서 머리들고 다니게 그냥 버려두나? 그냥 두니 이번 윤통의 탄핵 심판에서도 그따위 짓거리가 또다른 부패한 법관들에 의해 반복될 위험이 다분하다. 그러나 어림없는 짓이다. 천인공로할 선관위의 범죄가 증거로 그들앞에 펼쳐지면 다른 일반인들의 소송에서처럼 함부로 이 증거들을 기각하진 못하리라. 반역의 증거가 확연히 드러나면 선관위와 함께 헌재를 해체하는 것이 답이다.

 

================

2016 丙申年에 
五賊이 들끓다
선동질 언론
완장짓 특검
부역충 국회
위선탈 좀비
개돼지 촛불

탐욕의 광주뻥
거짓의 광우뻥
불의의 세월뻥
왜곡의 순실뻥
부패의 노조뻥

2017 丁酉年에 
五怯이 들끓다
꼴깝질 헌재
병신짓 친박
쥐새끼 관료
선무당 논객
붕어뇌 홍빠

2017년 헌재법관들 그 이후
이정미: 1962년 울산. 고려대. ...2017 고려대로스쿨, 2020 로고스고문, 2021 금호석유화학사외이사
김이수: 1953년 고창. ...2018 전남대 석좌. 2020 조선대 이사장, 2014 국회소추위원단
이진성: 1956년 부산. 서울대. ... 2020중원대 석좌, 2012 법무법인 민주
김창종: 1957년 구미. 경북대. ... 경북대 석좌, 동국대 석좌, 2012 법무법인 민주
안창호: 1957년 대전. 서울대. ...서울대 초빙교수, 2024년 인권위장
강일원: 1959년 서울. 서울대. ...공직자윤리위장, 법률사무소
서기석: 1953년 함양. 경남고 서울대 ...2019한양대석좌
조용호: 1955년 청양. 건국대. ...2019건국대 석좌

===========

https://psk1236.tistory.com/585 부분발췌
헌법재판소가 최종판결을 내리면서 아직 형사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사안들에 대해 자기들이 섣불리 결론을 내버림. 증거로 인정했던 수사관의 수사 기록에는 무수한 편견과 오류가 있는데도 헌법재판소는 마치 자신들이 수사관 역할을 자처함. 심지어 수사기록을 판결문에 그대로 적시함. 가장 큰 문제는 헌재 판결이 나올 당시 형사 소송은 제대로 시작도 못한 단계였다는 점.
마치 형사사건 수사기록을 나열한 것 같은 판결문. 헌법재판을 한다더니 이부분에서는 형사재판을 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의 결과를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리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해 버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있어서도, 내란죄를 제외해 버리고 나머지를 심리하겠다는 것은, 형사재판의 절차를 기다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밖에 볼 수 없음.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재판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재판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방식이 동일하며, 재판을 지휘하는 헌재의 논리 유추 과정이 동일함
결론적으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음. 따라서 국민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자유일보에서 가져옴

===============

헌재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중앙일보 2025.01.077

(!) 헌재가 (국민 곧, 한쪽 여론, 왈 주류에 따라) 그따위 짓을 또해서 재미 보겠단다, 자격도 없는 것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