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사는 법

법을 공부해 법으로 먹고살던 것들이 법을 유린해 상식을 허물고 있다. 실로 괘씸하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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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교수 “계엄 선포·동조 행위 모두 내란 행위일 수 있다”
한걸레/ 정환봉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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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쇼크, 그 후] 서울대 로스쿨 교수 한인섭 "윤석열 내란죄 성립 가능, 탄핵 사유 넘쳐"
BusinessPost/ 2024-12-04 조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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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론자' 서울대 교수 3인…조국·안경환·한인섭 도덕성에 '발목'
한경/ 이인혁 2019.10.16 
부산 출신·참여연대 활동
安 '위장혼인' 장관 후보 낙마
曺, 35일 만에 법무장관 사임
韓 '조국 사태'에 연루 의혹

'검찰 개혁론자' 서울대 교수 3인…조국·안경환·한인섭 도덕성에 '발목'서울대 법대에서 대표적인 ‘검찰개혁론자’로 꼽혔던 조국 안경환 한인섭 등 ‘교수 3인방’이 결국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게 됐다. 오랫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주장해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도덕성 논란에 발목을 잡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3인방은 사제와 멘토 관계로 얽혀 있을 정도로 인연을 맺어왔다. 검찰개혁론을 주창했을 뿐 아니라 고향이 부산이고 참여연대에서 함께 활동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안 교수가 설립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함께 일하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990~1991년 안 교수의 조교를 지냈다. 2001년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로 임용될 때 안 교수의 도움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수장으로 지명되자 “임용 전까지 학술지 논문이 5편에 불과했는데도 서울대 교수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안 교수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2017년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이후 안 교수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에 거론되자 ‘보은인사’ 논란이 불거진 이유다.
조 전 장관의 멘토로 여겨지던 한 교수도 2017년 8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으로 위촉된 데 이어 지난해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발탁되면서 일각에서 정실인사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3인방은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안 교수는 교제하던 여성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가 장관 후보에서 낙마했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입시, 웅동학원 소송과 관련한 의혹으로 취임 35일 만에 물러났다. 한 교수는 조 전 장관 자녀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 수사대상에 오르는 등 궁지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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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조국, 서울법대 교수 임용 과정에서 도와준 안경환-한인섭 교수 등에게 보은인사"
"안경환 교수는 법무부 장관 추천, 한인섭 교수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임명"
글 배진영  월간조선 

국회법사위원인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은 8월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대학교수 임용 특혜 의혹, 조국 후보자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 등을 제기했다.
김진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조국 후보자가 1992년 3월 울산대 교수로 임용될 당시 박사 학위도 없고, 법학논문이 아닌 역사학 논문이 1건 있는데 불과했는데도 임용됐다”면서, 모 정치권 인사에게 청탁설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석사 및 박사 학위 표절 의혹도 제기했다.
또 김 의원은 “조국 후보자가 임용일 이전 3년간 학술지 논문이 5건에 불과했는데도 울산대 교수 2년만에 서울대에 입성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안경환 교수가 다른 교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무리하게 영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 후보자가 1990~1991년 안경환 교수의 조교를 지냈다”면서, 지난 2017년 안경환 교수를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한 것은 ‘보은인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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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녀 인턴서류 의혹' 한인섭 교수, 서울대 복직
연합뉴스/ 송고시간2021-08-02
...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한 교수가 어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임기를 마치고 서울대에 복직했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올해 2학기 서울대 로스쿨에서 '형법2'와 '형사정책' 과목을, 일반대학원에서 '형사정책연구' 과목을 개설할 예정이다. 한 교수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을 맡은 2018년 6월께부터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
2006∼2014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지낸 한 원장은 조 전 장관의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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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1959년 서울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 소장 ( 1997∼20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6-현재)
문경란: 1959년. 부산. 서울대. 중앙일보기자... 인권위
머니쿠데이 2019) ...앞서 한국당은 문경란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해왔다.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의 부인인 문 위원장은 사실상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 관련 증인이다.-문체부 질의로만 불러겠다해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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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dreamteller/220832823926 일부요약
한인섭 1997~200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박원순과의 선
한인섭의 처 문경란: 국가인권위위원, 서울시인권위 위원장, 퀴어문화축제 개막 축사 2015/6월
그들이 다니는 새길교회(일치와 갱신! 해방소식 강조)는 한완상이 신학위원. 김이수(헌재)가 설교. 백남기를 위한 기도... 수상한 집합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