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김문수의 특별담화문

[특별담화문] 김문수 장관 “윤석열 대통령 지지와 자유민주주의 수호 결의”
내외뉴스통신   편집국 2025.01.10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월 12일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담화문은 현 정국에 대한 평가와 함께 역사적 맥락을 제시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담화문에서 “지도자는 의로움에 기반한 용기가 있어야 한다”며 카이사르와 링컨의 예를 들며 지도자의 결단이 국가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역설했다. 그는 “한국의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전쟁을 결정할 수 있는 직위에 있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행한 비상계엄 선포가 국정마비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지난 계엄사태는 적당(반국가정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초래된 국정마비와 내전에 준하는 상황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당연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지난 20년간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선거 관리를 점검하기 위한 결단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지난 60년간 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으로 불법 취업, 예산 전용 및 조직적 부정을 자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곧 각종 선거에서의 불법 전모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또한 일부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반박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언론이 주장하는 내란죄나 불법 계엄론을 수용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규율과 균형으로 정의하며, 헌정 질서에 반하는 방종에 맞서 싸우는 것이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담화문에서 김 장관은 “지난 민주화 30년 동안 질서와 성장을 사라지게 한 패도적 민주주의와 결별해야 한다”며 “우리 조국 한국은 공산주의와의 최전선에서 이룩한 ‘한강의 기적’을 하루빨리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자율과 규율, 권리와 책임, 지성과 산업, 역사와 혁신이 함께하는 [새정신 운동]을 통해 초일류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의 거짓과 선동에 결연히 맞서 싸우는 최초의 전사”로서 역사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자신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따르며 지키는 최후의 전사가 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담화문은 “지금은 역사의 전환점에 있다”며 “국민 다수가 야당과 좌파 언론에 휩쓸리지 않고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있다”고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며 마무리됐다. 김 장관은 “애국시민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지성국가, 초일류국가로 전진하자. 고지가 바로 저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장관의 담화문 발표는 현 정국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며 향후 정치적,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