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반역도모

오늘날 교란종씨앗을 퍼뜨리는 곳은 사법부다. 김일성 장학생으로 특정지역 장학숙을 통해 우리법연구 간첩판사 묘목들이 육성되어 왔고 그 교란종이 과점.교란하여 위력을 떨치는 사법부내에서 기회주의자들이 호응하며; 전관예우로 강력로펌에서 수임과 승소를 독점하며 법리를 짓밟고, 변+검+판사 견제의 틀을 허물고 저녁마다 피의자의 돈으로 비싼 와인을 즐기는 법대카르텔이 결국 하늘 무서운줄 모르고 무소불위 선관위의 반역까지를 태동, 이를 옹호한다. 이로서 3부를 장악한 법대카르텔은 권력을 영원히 향유하려한다, 마치 인조반정의 추잡한 서인들의 밀약처럼. 한때 그 일원이던 윤통이 스스로 알을 깨고나온 그 구국의 결단을 찬양하라. 감히 헌재따위가 이를 막을순 없다.

 

인조반정 공신들의 밀약: "권력과 왕비는 영원히 서인이 갖도록 하자"

2017년 탄핵인용의 명백한 과오를 뉘우친적 없는 헌재는 그때의 법관들이 여태 잘먹고 잘사는 걸 보았을거다. 이번에도 우리법연구회가 주류를 이루는 헌재에서의 탄핵 예단은 곳곳에 스며나온다. 혹 정형식 따위가 보수라 믿어라고?  아니다, 그도 그들의 "주류"를 따를 기회주의자에 불과하다. 무릇 조직은 생명체라 스스로 생존하려한다. 대법원장 조희대조차 법리나 정의보다 그들끼리의 조직 생명이 우선한다. 그래서 부패한다. 이런 부패는 다른 힘에 의해 걸러져야 한다. 마치 가라앉아 썩어가는 해변을 뒤집는 거센 태풍이 필요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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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문형배 정정미 등 ‘선관위원장 출신’만 4명”...헌재에서 미적지근한 '부정선거 진상규명'
ThePublic 최얼 2025.01.24 
"부정선거 진상규명 해야"헌재 홈페이지 게시글 '폭주'
부정선거 미적지근한 헌재...정계선‧조한창 “부정선거 의혹, 구체적이지 않아”
지역 선거관리위원장 출신 헌법재판관도 4명...정정미‧문형배‧김형두‧조한창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선거 열거한 윤석열...이재명도 과거 부정선거 주장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 여야 상관없이 탄핵심판의 필요충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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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헌재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FNTODAY 장인수 2025.01.13 
헌법재판소 끝 없는 논란.."제대로 재판 할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헌법재판소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고 밝혔다. 또 "정 재판관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 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 이런 기피신청이 받아지리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 그들의 음모가 차츰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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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尹측 "기피 신청 기각, 대단히 유감… 법리와 공정·상식에 어긋나"
조선/ 박혜연 방극렬 2025.01.14.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14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날 오전 진행한 재판관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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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계선: 1969년 양양. 충주여고, 서울대 법대. 진보. 우리법연구회. 이명박재판에서 징역15년·..판결. +) 배우자 황필규가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전헌재재판관의 재단법인에서 근무, 불공정 논란.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의 취임 후 2024년 1첫 고위법관인사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발령,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불법영장 진원지
* 문형배: 1965년 하동. 대아고, 서울대 법대. 명백한 진보. 우리법연구회장.  2025.4/18일 임기만료. + 이죄명과 연수원시절 동기로서 노동법학회를 함께 하며, 호형호제하는 매우 가까운 사이
* 이미선: 1970년 화천. 학산여고, 부산대 법대. 노동법전문. 진보. 다소 중도. 주식 보유 회사와 관련된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남 (남편이 했다 함),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발기인. 2025.4/18일 임기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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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주식부터 재판기일·수사기록 논란까지 … 이미선 헌법재판관, 탄핵 심판 괜찮나
뉴데일리/ 송학주 2025-01-13 
檢, 이미선 재판관 고발 사건 수사 착수…업무방해·직권남용 혐의
재판기일 일방적 통보, 수사기록 요구…헌법재판소법 위반
"임기 종료전 탄핵심판 하기 위해 절차 무시"
국보법 위헌·사형제 폐지·낙태 인정 등 진보 편향
'주식 과다 보유' 논란 등 헌재의 공정성 훼손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단체 찬양·고무죄)에 위헌 의견을 밝히는가 한편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불법 주식 거래 의혹으로 낙마할 뻔 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후에도 또다시 주식 투자에 나서 논란의 중심에 섰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논란이 되는 점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문형배 재판관과 함께 진보성향의 학술단체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점이다. 문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고 이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후신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두 재판관 모두 문죄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게다가 두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그 전에 어떻게든 탄핵심판을 진행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이는 결국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재판관에 고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 재판관을 위계위력 업무방해 및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고발한 바 있다. 이 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협의 없이 5회에 달하는 재판 기일을 잡고 윤 대통령의 검찰 수사 기록 요청을 문제 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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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중앙일보 2025.01.077
(!) 헌재(천재현 공보관)가 법리는 무시하고 [국민] 곧, 선동여론, 왈 "주류"에 따라 그따위 짓을 또해서 재미 보겠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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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천대엽) "尹 관저 수색영장 발부 판사, "주류 견해" 따른 것"
조선/ 이슬비 2025.01.07 
(!) 서부지법 우리법판사들의 탈법을 옹호한 행정처장이나 방임하는 대법원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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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 사무처장이 재판하고, 민주당 의원은 경찰 지휘
조선일보 2025.01.11.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이 9일 국회에 나와 계엄 포고령이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 헌재 사무처장이 벌써 심판의 결과를 미리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