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방어권 보장' 안건에 두쪽 난 인권위…표결 강행할까(종합)
연합뉴스 2025-01-10
전 인권위원들 "안건 폐기해야"…항의방문
안건제출 김용원 "尹 체포나 구속의 사유 없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최영애 전 인권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가인권위 전현직 인권위원, 사무총장 주최로 열린 ‘내란 수괴 비호하는 어용 인권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영애 전 위원장과 전 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등 전 인권위원 및 사무총장 등 29명은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권력 남용으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인권위원들이 위헌적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비호하고 나섰다"며 "인권위가 챙길 일은 윤석열의 방어권이 아니라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침해된 국민의 인권"이라고 꼬집었다...
(!) 못난것들이 치마들쑤시고 거리로 나와 쭈그렁 배때지를 자랑한다. 내란의근원 종북더불당에 기생하면서 무슨 인권타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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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짜뉴스 유포하다 문제 제기하니 반격…민주주의의 적"
김세연 매일신문 2025-01-13
13일 오전 이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여기에 기대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퇴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엉터리 가짜정보로 주권자들의 판단이 흐려지면 민주공화국이 무너진다. 그래서 언론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뻔뻔스럽게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그 속에서 이익을 얻으면서도, 가짜뉴스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마치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반격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미친놈이 아사직전에 거의 발광한다. 가짜의 진원, 내란의 근원. 적반하장도 이런 賊反荷杖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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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전체회의서 의결
김세연 매일신문 2025-01-13 12:24:17
1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삼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수사 범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가 추가됐다.
(!) 더불당의 종북 마각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래도 이를 따르는 것들은 공산사회가 마냥 좋은 모양이다. 서둘러 이들 교란종을 솎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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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열전] 우원식 유감 “네가 거기서 왜 나와”
간첩에도 적용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대통령은 예외인가
스카이데일리/ 김영 기자 2025-01-13
‘낄낄빠빠’란 신조어가 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라는 말의 줄임말이다. 눈치 없이 나대는 사람에게 주는 핀잔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페이스북 글을 보면서 떠오른 단어다. 12일 저녁 식사 후 올린 글로 보이는데, 국회의장이 맞는가 싶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니,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고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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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유포 땐 처벌”… 막나가는 野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허위 사실 규정의 모호성 지적
정치적 악용 가능성… 국민의 신뢰와 권리 위축
스카이데일리/ 김영 기자 2025-01-13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법 집행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전투표, 투표, 개표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허위 사실 유포를 막아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제안되었지만, 실제로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의혹 제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구회 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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