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기로

기로에 선 헌재, 저들이 살기 위해 이땅을 추악한 위선으로 덮을 것인가? 온 땅에 울러퍼지는 함성에 기겁을 하고 일말의 양심을 되찾을 것인가? 2월은 비겁한 이들이 갈팡질팡하면서 숨을 데를 찾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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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 조서, 당사자 부인해도 증거 가능"... 尹측 "퇴행적 결정"
'증거능력' 엄격히 보는 개정 형소법 안 따라
尹측 "신속한 심리보다 진실 밝혀야" 반발
조선일보/ 방극렬 박혜연 2025.02.10. 

헌법재판소가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가 부인하는 검찰 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계엄군 지휘부 등이 검찰 공소장과 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신빙성을 따져 믿을만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신속한 심리보다 진실을 밝히는 공정한 심리가 중요하다. 퇴행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형사 법정에서는 공범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는데, 헌재는 이를 증거로 쓰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동의할 때만 공범 등에 대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게 됐는데, 헌재는 이에 구속되지 않고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다.
취재진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인데, 심판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조서에 적힌 내용이 일부 다르다. 무엇을 신뢰할 것이냐”고 묻자, 천 공보관은 “증거와 증언의 신빙성 문제는 재판 사항으로, 재판부가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은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 기존 검찰 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거나 그와 배치되는 증언을 했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어졌는데, 헌재가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준용한다면 내란 공범으로 기소된 증인들이 조서 내용을 부인했기 때문에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러나 헌재는 증언과 조서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재판부가 신빙성을 따져 필요하면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 개정 전인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조서를 증거로 사용했으니, 그 선례를 따르겠다는 것이다.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성질이 다르다. 헌법재판소법도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고 명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증거 법칙을 지나치게 완화해서 적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 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도 완전히 배치된다”고 했다. 이어 “헌재가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로 완화하는 것 역시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도 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기일 추가 지정에 대해서는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내일과 13일까지 두 차례 기일이 잡혀있고, 추가 변론은 아직 예정돼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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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미뤘던 '마은혁 권한쟁의'...헌재, 50분 추가 변론하고 종결
선고 날짜는 추후 통지하기로
국회 측 "의장 결정 존중돼야", 崔측 "본회의 의결 통해 의사 물어야"
조선/ 박혜연 방극렬 2025.02.10
헌법재판소가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사건의 변론을 진행한 뒤 종결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 측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했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최 권한대행)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상세 생략)
◇ 권한쟁의 청구 시 본회의 의결...국회 “필요없다” vs 崔측 “필요하다”
◇ 국회 측 “권한쟁의 청구에 대한 국회의장 결정 존중돼야”
◇ 崔측 “권한과 권리 침해는 달라…본회의 의결 통해 의사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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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반국가·반헌법·종북용공 재판관, 자유 애국 시민이 탄핵”
“헌재, 김일성·김정일헌법 수호기관 아냐”
“헌재, 자유대한민국 헌법 최우선 사수해야”
“이념 편향 논란 문형배·이미선·정정미 탄핵한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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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칼럼] 헌재는 무엇을 위해 헌법과 법률을 내팽개치는가
부정선거 의혹 왜 제도권 내에서 검증할 수 없나
부정선거 검증 거부하는 위헌적인 탄핵 재판 황당
국민은 계엄령 이후 진짜 국가비상사태 목도 중
스카이데일리 김용준 2025-02-10
... 선관위는 1200건의 채용비리가 발견되어 불신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리고 △대수의 법칙에 따르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현 사전 투표와 본 투표 간 차이 △‘형상기억종이’로는 변명이 불가능한 빳빳한 신권 투표지·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유령 투표지 △선거인 수와 실제 투표 수가 불일치하는 상황 △비밀번호 12345의 뻥뻥 뚫린 선관위 관리시스템과 중국산 장비 사용 등에 대한 의혹 △확률상 불가능한 세 번씩 겹쳐 나온 후보자 간 사전투표 득표비율 63:36 및 100:39 △세계적으로 한국산 개표기를 사용하여 부정선거 혼란이 일고 있는 나라가 20여 개국에 달한다는 점 등 부정선거를 시사하는 근거들은 넘처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