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인권위 권고

[속보] 인권위, '尹방어권 보장' 의결... 헌재에 '증거조사 준수' 권고
조선/ 장윤 2025.02.10.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 헌법재판소, 각 수사기관 등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했다. 10일 오후 3시부터 열린 ‘2025년 제2차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의 건’이 김용원 상임위원, 이충상 상임위원, 한 비상임위원, 이 비상임위원, 강정혜 비상임위원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 안건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한석훈·김종민·이한별 비상임위원이 제출했다.

이 안건에는 각 기관에 대해 권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국회의장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할 것과 향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헌법재판소장에는 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여 결정할 것, 윤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형사소송에 준하는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것을 표명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역군사법원에는 윤 대통령 등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보석을 허가할 것을 표명한다. 검찰·공수처·국수본·국방부조사본부·국방부검찰단장에는 수사에 있어 무조최중 원칙을 준수할 것과 불구속수사 원칙을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의안 내용 중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마지막까지 결정을 고민하던 강정혜 비상임위원은 안건에서 다음의 내용들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고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며 안건이 가결됐다. 강 비상임위원은 안건 내용 중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으로, 윤 대통령 등 계엄 선포 관련자들 전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강 비상임위원은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역군사법원 소속의 법관들은 사회 분위기에 휩쓸렸다’ ‘수사 기관 종사자들과 법관들이 함부로 내란죄 성립을 예단한 것은 크게 개탄할 일’는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강 비상임위원은 이 안건의 ‘위기 극복 방안’ 중 ‘국회는 즉각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하여 그로 하여금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강 비상임위원은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장관은 경제관료로서의 경험이 있을 뿐이므로 국정전반을 통합할 수 있는 적격자라고 보기 힘들다’는 내용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인권위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어야 하고, 신분을 이유로 한 사람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을 수는 없다”며 “이 안건에 반대하는 남규선 상임위원, 원민경 비상임위원, 김용직 비상임위원, 소라미 비상임위원은 오는 16일 오후 12시까지 반대 의견을 취합해 보내라”고 했다.

 

==============

시민단체 "윤 대통령의 인권 짓밟는 만행 중단하라"
프리진뉴스 2025.02.10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 보호 촉구를 위한 3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에 대한 전원위원회 회의가 오후 3시부터 있을 예정이어서, 오전부터 많은 시민들과 취재진이 인권위 앞으로 모여들었다.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1월 13일 물리력을 동원해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불법적으로 원천 봉쇄한 전공노 소속 인권위 직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들에 대한 처벌 벌을 촉구했다. 또한 "인권위와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의 인권을 짓밟는 만행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시민단체는 "인권위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인권 보호를 중시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인정하고 불구속 수사를 촉구한다며 누적된 탄핵안에 대해 선착순에 따라 빠르고 공정하게 헌재 심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