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헌재 불복 이유 추가

부패한 헌재가 심리를 불복할만한 근거를 하나씩 마련해 가고 있다. 그들이 선관위부정에 깊이 관여된 증거다. 이따위 심판에 승복하느니 차라리 세상을 등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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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자수·서버검증’ 선관위 받겠다는데도 헌재 “채택 못해”
11일 6차 변론서 ‘투표자 수 검증’ 채택 못해 2차 ‘기각’
비상계엄 주된 목적 ‘부정선거 검증’ 헌재마저 외면하나
尹측 “선관위가 검증 받겠다는 데 헌재가 왜 거부하나”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2025-02-13 
 
도태우 “선관위 사무총장으로서 실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증인은 증거 채택·서버·실제 투표자 수 검증에도 협력하겠다고 공개적 말한 바 있다. 재판관 님, (부정선거 의혹을 풀 수 있는 증거 채택인 서버 검증·투표자 수 검증) 2차 기각에 대해서 이번에 선관위 사무총장 증인이 이렇게 협력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말하고 있는 마당에 한 번만 제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검증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라며 부정선거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자 수 검증 2차 신청·서버 검증’을 기각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도태우 변호사가 끝에 발언을 얻어 한 말이다.   
도 변호사는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이날 발언을 빌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으면 어떠한 증인 신청에도 협력하고 또 실제 투표자 수 검증도 서버는 물론이고 실제 투표자 수 검증에도 협력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바 있다”라고 지적하며 재차 헌법재판소의 증거 채택을 당부했다.
 
13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이로써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자 수 검증 신청’ 이번으로 두 차례 기각하게 됐다. 이의 경우 ‘12.3 계엄선포’ 당시 윤 대통령과 이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배경으로 밝힌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 실체 파악이 어렵게 된다. 앞에서부터 지적되어 온 공정 재판 진행 의지의 부분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부정선거 의혹 밝히기의 양대 축으로 불리는 ‘서버 검증’과 ‘투표자 수 검증’은 윤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단에 의해 중요성이 누누이 언급됐다. 지난달 15일 윤 대통령은 손 편지에서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고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라며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는 데도 바로잡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3일 의견문을 내고 ‘투표자 수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문제가 된 제21대 총선에서의 투표자 숫자 검증 외에 제22대 총선에서의 투표자 숫자 검증까지 포함해 투표자 숫자 검증을 재신청했다”라며 “선거의 부실 관리에 대한 검증 역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절차”라고 밝혔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선거무효 소송 2022년 대법원 기각 판결 당시 대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를 제외한 통합선거인명부를 제출받았으며 일부 100세 이상 고령자 명부가 실제와 다르거나 같은 날 투표소를 방문한 동명이인을 잘못 기록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것만으로 부정선거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법원 심리 중 이루어진 검증 절차에서 중앙선관위는 이름과 주소가 모두 지워지고 출생 연도만 기재된 투표자 명부를 제시했다”며 “이러한 투표자 명부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어 검증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의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게 실제 투표자 수 검증과 중앙선관위가 구·시군별로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작성한 통합선거인명부다. 11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버 검증 요청 시 수용할 수 있다는 김 총장의 답변을 얻어냈다. 도 변호사는 김 사무총장에게 “양대 축인 실제 투표자 수 검증 등을 아주 국한된 샘플링을 할 경우에 응할 것이냐?”라고 물었다. 김 총장은 “헌재가 검증을 채택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다 보여 드리겠다”며 “중앙서버 전자 정보를 지금 안 보여 준 것인데 이게 의미가 없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이어 “이미 서버 개선과 보안 작업이 끝난 상황”이라며 “보안 컨설팅 결과 이후 정부에서 상당한 돈을 지원해서 저희 선거 서버를 개선했다”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헌재는 11일 윤 대통령측 증거 신청을 기각했다. 2차 검증 신청도 기각했다. 문 대행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2일자 2차 검증 신청도 기각한다”고 했다. 이에 도 변호사는 “ 이번에 선관위 사무총장 증인이 이렇게 협력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말하고 있는 마당에 한 번만 (증거 채택을) 제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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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업데이트] 윤대통령 변호인 측 "헌법재판소가 위법하고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면 중대한 결심"
스카이데일리 인세영 2025.02.13 
13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속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으로 재신청
  "헌법재판소가 위법하고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 발언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원인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관련성이 떨어진단 이유로만 (헌법재판소가 증인채택을)기각했다"
  "탄핵심판은 국민주권 결과를 뒤집는 것이어서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견제하는 심리가 중요한데 위법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심리가 계속되면 대리인단은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2. 국정원장 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과거 7차례 야당 의원에 인사 청탁”
3. 조태용, "홍장원 메모 작성 경위, 사실과 달라…메모 4종류 있다"
4. "野 의원, '홍장원이 내게 7차례 인사청탁' 밝혀"  민주당 박지원 박선주로 알려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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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박지원·박선원에 인사청탁" 주장까지, 김현태는 "민주당에 이용 당해" … 이런데도 헌재는 '속도전'
뉴데일리 송학주 2025-02-13 
현장 출동한 김현태 단장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에 이용당했다" 털어놔
1시간30분 회유 모자라 답변까지 연습 시켜
계엄 직후 여야 두루 만난 홍장원, 메모 조작 의혹
조태용 원장 "홍장원, 박지원 박선원에 7차례 인사 청탁"…메모는 가필 의혹
헌재, 검찰조서 증거채택 고수…헌법재판소법 32조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