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심판이 늦어지면서 초조한 더불어 내란당의 발악이 극에 달했다. 이땅에 살 자격조차 없는 마은혁을 헌재재판관으로 임명하려 거의 발광 수준이다. 그리하여 법을 마치 저네 집 잡기장처럼 휘갈겨 대려 한다. 한치의 염치도 없는 이들이 바로 척결해야 할 반국가세력들이다. 검.경이 사람답다면 국가가 무너지기 전에 바로 이들을 현장 체포하라!
===============
“2일 한덕수·최상목 쌍탄핵 보고”… 행정부 흔드는 거대야당
문화일보 2025-03-31
“1일이 마은혁 임명 데드라인”
미임명 땐 2일 보고 - 3일 표결
민주 초선들은 전원탄핵 주장
실행땐 국가시스템 붕괴 위기
===============
"마은혁 임명 안했다고 전원 탄핵? 헌법질서 중대 위협 행위"
자유일보 곽성규 2025.03.31
김문수 장관 "국무위원으로서 대한민국 위협 세력에 맞서 싸울 것"
"민주당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는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행위다. 유례없는 산불로 인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수많은 주민들이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과연 이성적인 판단인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최상목 부총리와 함께 ‘쌍탄핵’을 추진하고 국무위원 연쇄탄핵에도 나설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
===============
'마은혁 임명'과 '국가 운명'을 바꾸겠다고?...이게 내란이다
자유일보 전경웅 2025.03.3
지난 28일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회원들. 이들이 주장대로 행동할 경우 내란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연합
지난 28일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회원들. 이들이 주장대로 행동할 경우 내란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장관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협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1일까지 마은혁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과 이재명 대표·김어준 씨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나경원·윤상현 의원이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 법률대리인이었던 변호사는 "민주당이 장관들 줄 탄핵하면 내란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지난 28일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회원들. 이들이 주장대로 행동할 경우 내란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연합
===============
"이건 내란 음모" 국힘 분노…민주, 헌재재판관 임기 연장법 등 추진
자유일보 전경웅 2025.03.3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내놓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의 초조함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심사·처리한 것도 한 예로 지목되고 있다.
민주당은 후임자 없는 헌재 재판관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오는 4월 18일 물러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재 재판관의 임기를 윤 대통령 탄핵 때까지 연장하려는 의도라는 풀이가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내란 음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대통령 궐위 시 국회와 대법원장은 헌재 재판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지만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 이재명 변호인도 “줄탄핵, 내란죄 가능성”
채널 A 2025-03-30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의원(그제)]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즉시 탄핵하겠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인인 김필성 변호사가 "내란죄 시비를 만들 수 있는 짓"이라며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대표가 기소된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사건 변호인입니다.
김 변호사는 "줄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탄핵의 목적으로 국무회의 무력화를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다"며, "국무회의 무력화 목적으로 탄핵을 다수 진행하는 것은 위력으로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 헌법기관을 무력화 하는 게 바로 내란
===============
[단독] 野 추진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13년전 국회 "헌법 위배"
중앙일보 2025.03.31
더불어민주당이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과거 국회사무처가 이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임기 연장법’을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
野 "한덕수 대행은 헌재 재판관 지명 권한 없다" 법개정안 발의
조선/ 박상기 2025.03.31.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다음 달 18일까지인데, 두 재판관이 퇴임한 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후임 재판관 지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
[단독] '헌재 5:3설'에 野텔레방 난리났다…뚜렷한 근거는 없어
중앙일보 2025.03.31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해야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의원)
===============
이재명 “지금 대한민국 혼란은 모두 최상목·한덕수로부터 시작된 것”
서울신문/ 신진호 2025-03-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권한대행(현 경제부총리)과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이 두 사람에 대해 “용서해서는 안 된다. 용서해서도 안 될 일이다”라고 말했다... (!) 이걸 인간이라고 따르는 자들이 불쌍타.
'정치와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숨막히는 오늘의 현실 (0) | 2025.04.07 |
---|---|
헌재 선고 4.4일 확정 (0) | 2025.04.01 |
전한길) 한강에게 묻다 (0) | 2025.03.28 |
이상한 나라의 수상한 판결 (0) | 2025.03.28 |
펌) 尹 탄핵 각하해야 할 이유 (0) | 2025.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