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한강에게 묻다

전한길, '보편적 가치'논란의 불씨 지핀 작가 한강에게 묻다..."그때는 왜 침묵했는가?"
프리진 2025.03.28
26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자신이 설립한 인터넷 언론 '전한길 뉴스'를 통해 '2030을 대신하여 전한길 선생님의 호소'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전한길 씨는 영상에서 최근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와 414명의 국내 작가들이 발표한 '한 줄 성명'을 언급하며, 한강 작가의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는 주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이 '보편적 가치'를 어긴 것이냐고 질문하며, 이에 대한 사실에 근거한 논의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 

Q1,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전한길 씨는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따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1심 재판도 받은 적 없는 윤석열 대통령에 내란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을 근거로 오류이고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에 지귀연 판사의 판결 명령에 의하면 "공수처에서 내란 수사권이 없는 수사도 잘못됐지만 내란에 대한 것이 불분명하다"며 "대통령 비상계엄은 곧 내란이니까. 바로 파면시키라는 것은 거짓말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Q2,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인 거대 야당의 29번 탄핵 폭주로 인한 행정 마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국회의원을 뽑은 이유는 입법활동 잘하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주도했던 29차례 탄핵소추에서 선고가 끝난 9개 중 인용돼서 파면된 경우는 한차례도 없다"라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 소환제를 해서 묻는다면, 과연 국민들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부여한 권한을 민주당이 제대로 행사했다고 판단할까?"라며 "29번 탄핵소추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심리가 열릴 때 소송비는 나와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감당한다"라며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라고 소리 높였다.

Q3,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인 반국가 세력에 대한 척결과 감사원장 탄핵 사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지난해 미국 항공모함 드론, 국가정보원, 그리고 부산과 평택의 미군 기지를 촬영한 이들이 단순한 유학생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핵심 요원들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지금까지 북한 사람에게 적용되었던 간첩죄를 개정하여 한국군 기밀을 유출하거나 반도체와 같은 핵심 기술을 빼돌리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 문재인 정부 때 사드 배치 1급 군사 기밀에 해당되는 내용을 중국에 넘겨주고자 했다는 것에 대해 감사원이 감찰하려고 하자 국회에서 감사원장을 탄핵시키지 않았느냐며 "한강 작가님께서 주장하는 그 보편적 가치가 무엇입니까? 군사기밀 빼가든 말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는 것이 보편적 가치입니까? 한강 작가님은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자유민주를 지키고 나라 기밀을 빼가는 데 간첩죄를 적용해서 처벌하려는 것이 과연 잘못됐습니까?"라고 말했다.

Q4, 중국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침투와 여론 조작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제2의 홍콩, 중국의 속국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전한길 씨는 "중국이 홍콩을 무력으로 점령했습니까? 아니잖아요"라며 "첫 번째는 친중 행정 장관 보냈고 친중 정치인을 파견했고 그 뒤로 중국에 유리하도록 법을 바꾸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또한 홍콩 사람들이  2015년도에 수십만 명이 평화와 민주,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자 노란 우산도 시위했지만, 이미 늦었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정국에서 시진핑을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셰셰' 발언을 언급했다. 이어 지난 70여 년간 전쟁 없는 나라에 살수 있던 것은 북한 공산당을 막아온 한미 동맹과  주한 미군 주둔때문이었다고 강조하며 친중화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그는 중국이 '우마오당'을 통한 여론 조작, 중국의 캐나다 선거 개입, 필리핀 시장 선거 개입, 중국인의 탄핵 집회 참여 등 한국 여론 조성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2030 세대가 친북·종북 성향을 배격하고 우리나라의 자유, 민주주의, 평등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어기는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Q5,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였다.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 이에 대해 왜 침묵하였는가?
전한길 씨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서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윤석열대통령이 구치소에서 51일간 있었다며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했는데 그때는 왜 침묵하셨습니까?"라고 물었다.
또한 "공수처에서 요청한 체포영장 발부할 때 서부지법에 이순형 판사가 형법에 예외 조항을 써넣다"며 "왜 판사가 그걸 써넣습니까? 왜 사법부에서 입법 짓을 합니까?  왜 이럴 때는 침묵하십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라며 사법부가 법을 해석하는 수준을 넘어 입법부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가에 대해 질문을 제기했다.

Q6, MBC와 JTBC 등 주요 언론사들은 사실을 왜곡하며 여론을 호도했다. 이에 대해 한 번이라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가?
전한길 씨는 "언론의 기본은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실에 근거해서 보도해야 하는 것"이라며 "MBC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맞서 싸우겠습니다' 발언을 '대통령이 국민에 맞서서 싸우겠다'로 왜곡 보도했다고 말했다. 또한 "JTBC에서는 탄핵 찬성하는 쪽보다 반대하는 쪽이 집회 인원이 10배 이상이 많으니까 바꿔서 보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가짜 뉴스, 거짓 뉴스를 보도하는 MBC와 JTBC 등 언론의 왜곡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침묵했습니까?"라고 질문했다.

Q7, 헌법재판소에 재판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열 가지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는 일인가?
전한길 씨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들의 부도덕성과 이들의 이해관계 충돌, 재판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회피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헌법 권위자 허영 교수의 말을 빌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 가결할 때 전체 탄핵의 사유 중에 80%에 해당되는 내란죄를 뺐기 때문에 껍데기만 남았다. 따라서 당연히 각하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10가지 위법사항이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위법사항이 있어도 당신들이 주장하는 보편적 가치라는 것은 법을 어겨도 되고 불의한 재판이든 말든 그냥 따르는 게 민주주의입니까?"라며 "최소한 민주주의라는 것은 법치를 존중하고 공정해야 되고 국민이 주인 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과연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다"고 덧붙였다.

Q8, 카카오톡 검열, 유튜브 채널 고발과 폐쇄, 여론조사 기관 협박 등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왜 침묵하였는가?
전한길 씨는 민주당의 카카오톡 검열, 민주당을 비판하는 유튜브는 고발과 폐쇄, 여론조사 기관 협박 그리고 민주당에서 제출한 부정선거에 관한 문제 제기 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안을 언급하며 "당신들이 주장하는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여론조사기관을 협박하고 그래서 자유를 말살하는 것이 보편적 가치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는 "2030 청년들에게 카카오톡 금지라고 표현을 억압하겠다라고 민주당이 말했을 때 왜 침묵했나? 왜 그때는 분노하지 않았나? 그때는 왜 성명서 발표하지 않았나? 거기에 맞서  이 청년들은 아스팔트 위로 나왔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연 누가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주인공인가? 한강 작가님과 414명의 작가분들입니까? 아니면 표현의 자유, 인권을 지키면서 아스팔트로 나온 이 청년들입니까?"라고 소리 높였다.

Q9, 노벨문학상의 권위를 이용해 헌법재판소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 정당한가? 
그는 "한강 작가님께서는 노벨문학상의 권위와 신뢰를 가지고 탄핵 반대 시국을 선언한 수많은 대학생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자기들은 배움이 적고 아직 대학생인데 노벨문학상 받은 분께서 나와 정반대구나, 그럼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고 물었다. 또한 "이들이 권력을 원합니까? 탄핵 반대한다고 아스팔트에 나와서 이름 없이 묵묵하게 나와 계시는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과연 보편적 가치를 깨뜨렸습니까?"라고 주장했다.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라며 보편적 가치란 인류 문명사가 수천 년간 지켜온 자유, 인권, 평등, 생명 그리고 이들이 지키고자 하는 법치, 공정, 상식도 보편적 가치라고 말했다. 전한길은 "차라리 침묵하셨다가 판결이 끝나고 국민 여러분, 제가 노벨문학상 받은 사람입니다. 국민 여러분 탄핵 찬성하는 쪽도 우리 국민이고 반대하는 쪽도 우리 국민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와 인권과 평등과 법치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다시 뭉치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거나 그때 나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