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 4.4일 확정

계엄 이후 111일만의 선고, 4.4일 11시에. 기각되길! 법조카르텔이 어떤 선고를 내릴지 지극히 염려된다. 원컨대 4:4대로 갈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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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운명의 날'…헌재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종합)
연합뉴스 2025-04-01
11회 변론·16명 증인신문…38일 '대통령사건 최장' 평의 끝에 결론
현 8명 중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시 尹대통령 파면…미달시 직무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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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탄핵심판 4월4일 오전 11시 선고 … "기각 가능성 나와"
뉴데일리 황지희 2025-04-01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최장 기간 숙의
생중계 일반인 방청 허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예정됐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에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1일 헌법재판소는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에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생중계되고 일반인에게도 공개될 예정이다. 헌재는 1일 오전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지난해 12월27일 1차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2월25일 열린 11차 변론기일까지 진행했다. 탄핵심판 선고일은 마지막 변론 기일 기준으로는 38일 만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려면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인용 의견이 나와야 한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탄핵 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진행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대선은 오는 5월 27일 경에 치러질 전망이다.
다만 헌재 안팎에서는 기각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헌재 심판 과정에서의 각종 절차 오류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 등의 진술 오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수사 및 불법 영장 등을 감안할 때 기각이나 각하가 맞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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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尹 탄핵심판 기각·각하 확신”
아시아투데이 박영훈 2025. 0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오는 4일로 정해진 데 대해 "기각·각하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장원 메모와 곽종근의 진술이 너무 오염됐다. 신빙성 논란이 있을 때는 피소추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하는 것을 보며 '도저히 안되겠다'라는 판단에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을 각하시켜 재의결했어야 했다"며 "절차적 흠결은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 불공정, 불법, 위법이 너무나도 많이 자행된 것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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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인근 3호선 안국역, 정오부터 일부 출구 폐쇄
연합뉴스 2025-04-01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홍준석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자 헌재 인근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이 일부 출구를 폐쇄했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안국역은 1일 정오부터 헌재와 가까운 2∼5번 출구를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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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홍근 "헌재 불의한 선고 땐 불복·저항 선언하자"
조선/ 김태준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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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 헌재 앞 탄핵 찬성 시위 … 우파 시민에겐 욕설도
뉴데일리 정경진 2025-04-01 
강기정 시장,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논란
시위 현장서 거친 언사 … "미XX" 시민들 공분
탄핵 선고 앞두고 헌재 앞 긴장 최고조 이르러
강기정 광주시장이 전날 밤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탄핵 찬성 시위에 직접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장 신분으로 집회에 나선 것이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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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헌재서 8대 0 인용" 전망한 보수 논객들
조갑제·정규재·최재형 나란히 "헌법 위반" 강조... '중도 잃을라' 극렬지지자 비판까지
오마이/ 김보성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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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분석] 헌법학자, 보수논객 등 헌재 8:0 또는 6:2 인용 전망 '촉각'
남도신문/ 이건상 2025.04.01 
헌재 4일 선고일 결정...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하나
김 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선태 고려대 명예교수,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