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를 해체하라

이번 비상 계엄하에서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을 환호한다.!!!

선관위 특권: 거지같은 것들이 호화 특권을 넘치게 누렸어. 그러다 간띠가 부어올랐구먼.
선관위는 스스로 헌법기관이라며 감사를 거부한다. 선관위는 대법관이 직무를 겸해 소송을 당하면 그대로 폐기된다. 선관위는 더해서 소송을 대비해 직원보험까지 국비로 부담. 실제 업무야 선거때뿐이지만 고임금을 받고, 평소에는 여러핑계로 비싼 해외출장을 간다. 더욱 가관인 건, 그 권력을 휘둘러 임명직이나 선출직 공무원, 국회의원조차 그들앞에 설설 긴다. 그래서 이런 초법적인 기관을 동경해 어느 공무원이 시비를 걸겠나? 이 부당함은 이들이 몰래 세습채용을 일반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런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아무도 건더리지 않는 선관위에서 겁없이 이십여년 전부터 부정선거를 획책해 왔다는 건, 여러 사소한 물적 증거와 함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결과의 명백하고 일관된 교차성이 통계상 지적되어 왔다.
선관위가 꼭 필요한 조직도 아닌데, 왜 이런 부당한 조직을 끌고가는가? 뿐 아니라, 당일투표날 휴일이며, 부재자 투표제도도 있는데, 사전 투표는 왜 하는가? 이 의문이 불가사의하다. 

 

https://psk1236.tistory.com/454 펌) 부정선거 수사못하는 이유

https://psk1236.tistory.com/455 4.10 부정선거 요약
https://psk1236.tistory.com/446 22대 총선 부정 증거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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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의혹 제기도 처벌하겠다는 선관위
조선/ 김정환 2024.12.21.
중앙선관위가 20일 이른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오일팔과 꼭같은 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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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여지가 없는 선관위의 명백한 법위반
* 사전선거시 투표관리관 도장을 직접 찍지 않고 프린트 출력으로 대체.
* (선거법상) 바코드를 인쇄해야 하나, 33∼34자리 숫자 및 영문자가 들어간 QR코드 사용. 악용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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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는 무소불위 조직인가 … 계엄 아니면 손 못대는《Untouchable》?
서지문 고려대 영문과 명예교수
뉴데일리/ 2024-12-11
그들 스스로 《제4부》라고 참칭, 선관위 얼굴마담 상층부는 사법부
실무 공무원들, 그들만의 《생태계》 구축, 기세등등 국회도 《선관위》앞에선 꼬리 내려
사법부 엄호 받기에 검찰 수사도 철벽 못 뚫어, 전산망 보안 점검과 감사원 감사도 선거 분야 손 못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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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특혜채용' 김세환 선관위 전 사무총장 기소…"공직세습"(종합)
연합뉴스 2024-12-03 
영향력 행사해 8급 공무원으로 뽑고 경력 관리에 관사까지 제공
아들, 선관위 내부서 '세자'로 불려…검찰 "헌법기관 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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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에 따르면, 직원들 70%가 전라도 출신에 아들 딸 친척 사촌 오촌 심지어 그들 친구까지 채용시켜 직원들이 가족들로 똘똘 뭉쳐있고, 면접 기준이 경상도 출신은 무조건 배제시키고,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보안을 철처히 지킬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사상교육을 엄청 시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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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변호사협회 등 “‘채용 비리’ 선관위 해체해야…누가 신뢰하겠나”
KBS 입력 2024.05.07 
자유변호사협회와 자유대한호국단은 “썩을대로 썩은 선관위를 해체하고 노태악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
앞서 감사원은 선관위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했다고 발표. 또 선관위 직원들의 증거 인멸과 은폐 시도 사례도 다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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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선관위 3170명 보험 든다…"공정성 논란 줄소송 대비"
중앙일보 2021.04.03 
중앙선관위가 지난 총선·대선과 4·7 재·보궐선거를 포함하는 ‘직원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2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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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직원들, 선관위원 수당 등으로 해외여행·전별금 수수"
연합뉴스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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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서 해도 되는 업무인데… 선관위, 재외선거에 22명 파견 혈세 33억 썼다
문화일보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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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장은 위법 수당… 직원은 공짜로 해외여행
동아일보 2023-07-11 
[사설]명절 떡값에 골프여행비… 선관위 직원들의 모럴해저드.
[선관위 도덕적 해이] 감사원, 선관위 감사보고서 공개
권순일-노정희-노태악 月290만원 받아, 35개 지역선관위 직원 128명 6년간
선관위원들에 여행-골프 등 지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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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민경욱 前 의원 제기 '선거무효 소송' 기각
법률신문/ 경 기자 2022-07-28
"부정선거 실행 주체 존부 등 구체적 증명 없이 의혹 제기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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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선관위가 한때 민노총 가입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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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용현 “尹 뜻대로 부정선거 확인하려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
동아일보 2024-12-06
계엄으로 나라 흔들고 “잘못없다, 몰랐다, 반대했다” (!)흔릴린건 동아!
‘尹 계엄 뜻’ 확고해 건의 형식 취했나 묻자… 김용현, 구체 답변 대신 “절차 의거해 건의”
이상민 “국회 제대로 봉쇄했으면 계엄해제 가능했겠나” 논란
김용현 “의혹 해소위해 필요한 조치”
尹 비상계엄령 선포 7분만에 軍진입, 국회보다 많은 300여명 선관위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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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역자가 우글거리는 이 건물을 폭파시키고 이 건물에 있던 수괴는 목매달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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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 임기는 6년.
*위원회는 위원장, 상임위원 그리고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상근을 하지 않고 국무위원급인 상임위원이 상근을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감독, 위원회에 사무처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중앙선거방송토론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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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시도 위원회:
*위원회는 위원장, 상임위원 그리고 위원으로 구성.
*위원은 정당 추천하는 각1인과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 덕망이 있는 인사3인을 선정하여 중앙선관위가 위촉.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지방법원장인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관례.
*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중앙선관위에서 지명받아 상근.
*위원회에 사무처 및 선거방송토론위, 선거여론조사심위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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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14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